“이재명 판결로 김건희 리스크 덮히지 않아”
“이재명 부부는 수사·재판 받는데 윤 대통령 부부는 무혐의... 불공정 비판 나와”
“여권, 이재명 판결 취해 국정 쇄신 않으면 국민 신뢰 되찾을 마지막 기회 놓쳐”
“한동훈, ‘레토릭 정치’ 그만두고 본인 잘할 수 있는 ‘공정한 법치’ 해결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1/671787_480120_4254.jpg)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민심레이더>에서 이재명 판결에 대한 여권의 대응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보수 지지층,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고 문재인 심판하라는 것”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징역형에 대해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것처럼 하고 있다. 민심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홍 소장은 “FGI 조사를 해보면 양 진영의 입장은 명확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은 상대를 상호간의 적폐로 규정한다. 이 정치판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정치를 할 대상으로 안 본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등을 거치면서 이제는 상대에 대한 인정 자체를 적극 지지층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보수 지지층 중에서 적극 지지층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이유가 뭐냐 하면 ‘복수’다. 박근혜 정부 탄핵하고 보수는 적폐로 찍혀 탄압받았다는 정서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홍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당, 진보를 적폐로 찍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응을 하라는 것이 요구”라며 “그것이 더 좁혀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심판하라는 요구가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지지율 15~20% 구간, 매우 위험한 구간으로 15%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상 탄핵 국면”
경제 성과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치가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소장은 “경제, 정치 개혁, 외교 안보 이런 것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기대했던 것은 ‘법치’”라면서 “그런 상황이다보니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것이 중도층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시각인 것이고 민주당 적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였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만큼 반등돼 올라왔는지는 주말 조사를 봐야 알지만, 강성 지지층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준 첫번째 미션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약간의 반등은 있지만 이건 강성 지지층의 결집에 의한 효과인 것이고 연성 지지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연성 지지층이 움직였다면 지지율이 20%대가 아니라 더 올라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검찰 수사나 이런 과정에서 법 집행의 방법론에 대해 정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율의 대폭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지율이 20% 이하면 국정 수행하기 어렵고 15% 이하면 사실상 탄핵 국면으로 들어간 것인데 지금 15~20%는 아주 위험한 구간인 것이고 강성 지지층이라도 모아서 20%를 탈피하는 그런 정도라 봐야 한다. 갤럽 조사 결과 22~23% 나오면 강성 지지층 결집이고 25% 이상 나오면 연성 보수층도 결집한 것이고 30% 이상으로 올라가면 중도층도 움직였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아스팔트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은 ‘이재명 구속’인데 그것 하나 못 하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했다”며 “이번 1심 판결이 만족은 안 되지만 기본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소장은 “적극 지지층은 굉장히 만족할 것이고 보수층들은 좀 온정주의적인 면이 있다. 대통령 담화문이 합리적 기준에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온정주의적 시각에서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어떻게 그렇게 공사가 명확하며 부부 간의 관계가 명확한가.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온정주의적 반응을 보수층 내에서 이끌어내는 데에는 (대통령 담화가) 성과가 있어서 (지지율) 반등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로 보수 지지층의 기세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라든지 이분들에게도 반영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게 있어선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소장도 “기회보다 위기일 수 있다”면서 김 대표의 말에 동의했다.

“민생 문제에 있어 집권 3년차부터는 국민 인내심 없어”
홍 소장은 이어 “경제, 국제, 외교안보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를 지금 3년을 기다려 왔는데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인내심이 이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 가장 긴데 새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1년 이내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2년 차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허니문 기간이 없고 민생 문제에 대한 판단을 거둬들이게 되면 지지율이 감당을 못한다”며 “역대 대통령도 보면 마지막에 경제, 민생 문제로 레임덕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사법부 판단에 대해 안주를 해서 정치적인 대결 구도로만 이후 국정을 가게 되면 더 큰 역풍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 기대하는 것 중 민생에 관련해서는 뭔가 연상이 되는게 없다. 한 대표가 잘 하는 것을 통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한 대표의 콘셉트는 윤 대통령의 콘셉트와 같다. 법질서, 법치가 잘 운영이 돼 주면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도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동훈 ‘레토릭’ 정치에 국민들이 정치 일반에 실망”
홍 소장은 한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해결책을 내지 않고서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오면 한동훈 대표가 경제를 잘 아는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저기 강남 출신이 생활 물가라도 제대로 알겠는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갸우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소장은 “한 대표가 흐름을 읽는 것은 아는데 한 대표가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기보다는 당내에서 잘 할 사람을 찾아서 내세우는게 맞지 않나”며 “너무 저런 식으로 레토릭 정치로 가니까 국민들이 정치 일반에 대해 실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판결로 김건희 의혹을 못 덮는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60~70%에 달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문제, 이것이 핵심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사는 문제와 국제 외교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홍 소장은 “ 우리 국민들은 법 앞의 평등, 공정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다”며 “이재명 2심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는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이후에는 세네번째 재판보다는 김건희 쪽으로 갈 것이고, “이재명은 저렇게 판결받는데, 김건희 여사는?”이라는 시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쇄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끌고 가면 그 어떤 쇄신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 또는 없어질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합당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쇄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홍 소장은 “경제 문제, 민생과 관련해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에게 주는 허니문 기간이 2년 정도다. 어느 대통령이나 비슷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 말에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며 “딱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달랐을 따름이지 그 외에는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에게 제일 기대했던 것, 법치나 사회, 정치개혁이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을 잘하느냐 문제고 2년 차 지나면 모든 것이 경제, 민생 문제로 평가를 하게 되고 잘 못하면 후반기 레임덕으로 빠져 들었다”고 정리했다.
홍 소장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민생 경제 문제를 다른 대통령보다 등한시했다고 봐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인내심이 많이 남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편 ‘공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법카 10만원 갖고 1심에서 150만원이 나왔다. 그에 비해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이 다 불기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만 하더라도 자기 장모는 10원도 남을 해되게 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한적이 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형사소추를 받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반면 말로만 된 부분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되면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고 25일 1심 선고 이후 28일 김건희 특검법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이에 “김건희 여사 건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순망치한의 관계”라며 “해석하기 좀 민망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그걸 갖고 자신의 입지를 지켜왔던 측면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로 인해 상호 간의 받침대가 무너진 게 돼버렸다”며 “김건희 여사의 법적인 문제는 그냥 현재 방식대로 가기에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이재명 판결 취해 국정 쇄신 않으면 국민 신뢰 되찾을 마지막 기회 놓칠 수 있어”
이재명 리스크가 갖는 여권에 대한 두 역설에 대해서 김 대표는 언급했다. 김 대표는 “엄청난 기회와 새로운 반등의 찬스로 볼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고 중도 확장력이 뛰어난 대체 인물이 나선다면 현재 여당으로서는 다음 대선에서 더 어려울 수 있다”며 “두 번째로는 정말 변해야 되고 변해야 산다는 마음으로 당정이 함께 가야 되는데 여기서 국정 쇄신 동력이 떨어진다면 정부여당은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두 번째의 역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현재 오월동주라고 본다. 서로 간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차기 대선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보수에서는 당정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한 배를 타고 있다”며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지난 대국민담화의 답이었다. 그렇다면 어지간한 인적 쇄신이나 국정 쇄신으로는 그 부분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격동의 시기에 들어갔다. 이럴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본인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만 맹공하고 있다”며 “그 지도력의 한계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 연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오월동주는 과연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작금의 정치가 혼돈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선을 치를 때 보수와 진보의 어떤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는 가장 극한인 최후의 혈투가 승부가 안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행정부 쪽의 권력과 입법부, 국회의 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구도인데 이럴 때일수록 최후의 결판이니까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상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이재명 대표만 언급한 게 아니다. 민주당 전체가 죽느냐의 이런 개념’이라며 “여기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공멸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소장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정 운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면 두 가지 비극적 상황이 온다’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었고 하나는 97년도의 IMF다. 그 상황이 오면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불행해지지만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 그걸 생각하면 정치라는 것이 상대를 이기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게 아니라는 걸 서로 인지하는 게 좋다”며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