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번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방첩사령부가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언론보도 후 계엄 사실을 인지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 수행 제한시 대책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히,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김 의장이 이에 반대하자 질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합참 작전본부장도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만일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국방부가 국지도발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6일 이번 계엄 포고문 작성에 방첩사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 장교들에게 포고령을 작성하도록 했고 그들 중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경험이 있는 자의 주도로 포고령이 완성됐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업무실무편람 상 계엄 포고령은 국방부에서 작성하게 돼 있다. 또 작성된 포고령은 계엄사령부 법무처의 법무 검토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포고령은 작성 주체도,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수사기관은 신속히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방첩사령부는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합참은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는 상황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사전 경고한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4일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군대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작전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 및 경계작전에 전념할 것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