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미 바이든 정부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한미 관계에 타격이 우려됐으나 19일(이하 현지시간) 미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고위급 대면 외교 재가동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한미 외교가 정상화 궤도에 다시 올라서게 됐으나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미 국무부 "한덕수 권한대행 지지.. 한국 정부와 협력 준비돼 있어"

한미 국방당국 수장 통화 "정치 무관하게 동맹 굳건"

미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은 19일 워싱턴DC의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외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캠벨 부장관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그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뿐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며 한국의 정치권과 소통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같은날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계속 돼 있을 것"이라며 "어떤 일정이 잡힌다면 외교적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캠벨 부장관의 발언은 최근 미 정부의 스탠스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미 정부는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대 우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을 비판했고, 캠벨 부장관은 4일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평가하며 간접 화법을 통해 '매우 불법적(deeply illegitimate)', '매우 문제적(deeply problematic)'이라는 말을 거론하는 등 외교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

이후 한미간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연기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한국을 찾지 않으면서 한미 관계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져 왔다. 

하지만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와 법치에 따라 해결 수순으로 들어가자 외교 정상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로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외신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국방당국의 수장들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통화로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안보환경 변화 및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음을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 양측은 한미 공조하에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日 이시바-트럼프, 1월 중순 양자 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여름 후에나 가능

빅터차 "韓, 정치공백에 트럼프 대비 어려워.. 코리아 패싱 위험"

현 바이든 정부와 외교는 복원 수순에 들어 갔으나 문제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다.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보니 '트럼프2기' 대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2~3개월 정도가 걸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다시 2개월이 소요된다. 즉, 내년 여름이 되어서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1월 중순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반년이나 늦는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트럼프와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혀 조기 양자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도 16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정상들과 소통 계획을 밝혔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미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면 관세와 우크라이나 외교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문제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텐데 한국은 온전히 선출된 행정부가 없다는 사실이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 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통해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다. 

당정, 트럼프 2기 대비 민관 네트워크 활용 접촉 추진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고위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있어서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민간 분야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모두발언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