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3년간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우크라이나의 철저한 패배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종전 협상을 하기로 했다.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패싱'하겠다는 뜻이다.

전쟁 피해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미국과 러시아는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진행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첫 종전 협상이 4시간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러-우 종전협상'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철저히 배제된 채 미-러 양 강대국간 협상으로 종료됐다. 

미국과 러시아는 종전으로 인한 이익을 나눠갖는 합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종전 후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식민지'로 삼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간 전쟁 지원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22조 원)를 갚아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자원 채굴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전쟁 승리'라는 명분과 함께 유럽에서 패권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각종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으로 보여 전후 경제 발전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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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내세우고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급 회담이었다.

이날 양국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종전 협상을 위한 고위급 협상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또, 워싱턴과 모스크바에 있는 서로의 대사관에 직원을 복귀시켜 양국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작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회담에서 배제됐으나 이날 4시간 30분만에 종료된 회담은 미국과 러시아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미-러 고위급 회담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에 대해 "전쟁 발발 당시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지도자(젤렌스키)는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며 젤렌스키 때리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볼 때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을 마치고 나가면서 '푸틴과 이달 말 안에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도"(probably)라고 답했다. 이에 2월 내 미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양국이 전쟁 종식을 위해 공조하고 금융 투자 및 관계 정상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관계가 극적인 전환 국면을 맞았다고 짚었다. 다만 3년여 만에 이뤄진 이번 광범위한 협상은 러시아를 처벌하려는 서방의 노력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러 종전협상 회담을 마친 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EU도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기에 일정 시점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양보를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 초대받지 못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은 강하게 반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우리 지역의 운명과 관련해 미국의 필요한 안보보장과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14~16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도 트럼프가 자신을 만나기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해 "위험하다"면서 "우리의 등 뒤에서 합의되거나 참여없이 이루어진 평화 협정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우크라이나와 EU가 참여하지 않는 협상은 신뢰할 수도, 성공적일 수도 없다"며 "협상 조건은 오로지 우크라이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 협상 전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미-러 협상에서 러시아 제재 해제 합의에 반발, 추가 신규 제재를 결의했다. EU 27개국 대사들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상주대표회의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원유를 밀수하는 그림자 함대 등을 신규 제재하는 '제16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상반기 순회의장국인 폴란드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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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담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분쟁의 종식으로 인해 발생할 상호 지정학적 관심사와 경제 및 투자 기회에 관한 향후 협력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즉, 종전 후 재건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미국과 러시아가 나눠 가질 것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양국은 에너지, 우주탐사 등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양국이 종전에 합의할 경우 러시아는 전쟁 승리라는 명분과 함께 유럽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에서도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 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전쟁 지원의 대가에 대한 청구서를 우크라이나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쟁 지원의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22조 원)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공동 투자 기금을 설립하는데 이를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에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 부여된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절반을 가져간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모든 광물에 대해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게 되며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하고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국제재판 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텔레그래프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넘어서는 것이고,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식민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러 밀착에 한반도 외교 '고차 방정식'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가 밀착함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고차 방정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전임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신냉전'이 고착화됐다.

하지만, 이제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가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 외교 노선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종전 후 경제 발전을 원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보다 한국이 좋은 파트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럴경우 자연스럽게 북한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틈을 노리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마무리 지은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러 밀착 행보가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러시아를 끌어안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