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편집자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2024년 12월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였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과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를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를 연속 보도한다. 첫 번째 순서로 ‘경제 혁신과 신성장 동력 마련’을 주제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의 인터뷰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본 스페셜 인터뷰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탄핵정국' 속에서 지난 12월23일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진행했다. 

"재벌개혁 이제는 해야 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 개혁을 이제는 해야 된다”며 “(재벌 기업의) 과거 경제 발전기 공헌은 인정하지만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혁신 경제로 가고, 산업 진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거대한 문어발식 기업 집단, 이런 구조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밝혔다.

박상인 교수는 23일 여의도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의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주제의 특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터뷰어는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 맡았고, 이 기사는 총 3회로 구성되는 인터뷰 기사 중 두 번째다.

박상인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거치고,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예일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언론과 유튜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통찰을 제시해 온 개혁적인 경제학자다.

폴리뉴스는 박상인 교수가 최근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의 실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재 헌재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상인 교수가 제시한 현실 진단과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혜안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박상인 교수는 “1970~80년대에 한국 경제 성장에 재벌이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도 지금은 혁신 경제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재벌이라는 대기업 집단 총수가 사익 편취와 세습 욕구에 산업 진화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혁신 경제 체재를 갖춰야 하는데, 재벌 구조가 이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박 교수는 ‘화장품을 만들었더니 화장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회사가 없어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기 시작했다’는 LG그룹의 故 구자경 회장 자서전을 예로 들며, 관련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기업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 부품 소재 산업 등에 관여하며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모방형 경제에서는 대기업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지만 혁신형 성장으로 가야 하는 지금은 대기업이 오히려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모방형 성장이 아니고 혁신형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도 있어야 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보상을 받아야 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재벌 체제가 이것들을 막는 측면들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 빅딜 정책 이후 국내 산업이 훨씬 더 독과점화됐다며, 독과점화가 1970~80년대보다 2000년대에 훨씬 심해졌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교수는 “(대기업에 의해) 수요 독점이 되면서 전속 계약, 그다음에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부품 소재 산업들이 더 발전을 못하는, 그래서 부품 소재 산업에서의 고도화가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전속 계약 관계 바깥에 있는 기업들은 아예 기회가 없다”고 꼬집었다.

재벌 개혁의 방향으로 박상인 교수는 소수 주주 동의제(MOM)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지배주주, 재벌 총수들이나 일가들이 임원으로서 월급 받고 이런 것들, 겸직, 상표권 거래, 계열사 간 M&A 합병 비율 등 소수 주주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런 내부 거래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으면 소수 주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제시했다.

이어 박 교수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아니고 대주주가 소수 주주를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면 반대를 할 것”이라며 “이게 MOM을 하는 건데, MOM은 소수 주주에게 비토권을 주는 거다. 소수 주주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주총에서 1년에 한 번 비토권 또는 3년에 한 번 비토권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나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 이 제도 도입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권고하고 있다.

박상인 교수는 “우리 같이 재벌 구조가 심각한 나라는 사실 이게 필요하다”며 “MOM 제도하고, 출자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구조적인 개혁만 해줘도 정말 다이내믹스, 지금 죽고 있는 다이내믹스가 경제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B2B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벌 구조로 인해 대부분 B2C에서 혁신과 유니콘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B2B, 대기업들이 소비자인 하청이 중소기업들인 그런 B2B에서는 유니콘이 하나도 없다”며 “미국은 (유니콘 기업이)B2C보다 B2B가 더 많다. 출자 구조라든지 MOM 같은 걸 도입해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하면, B2B에서도 유니콘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산업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박상인 교수는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해석을 하는 바람에 입법적으로 바로 잡는 행위라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

박 교수는 “재계에서 이것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기업인들은 자본주의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업 총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자본주의를 흉내만 내자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본은 같은 법규를 가지고서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회사의 이익이라는 게 총주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때 그때 대법원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별개라고 이야기해 버렸다”며 “회사의 이익과 주주 모두의 이익,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상법 개정을 하자는 건데, 이건 있는 문구를 대법원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해석해서 입법적으로 바로잡는, 그것도 시간이 20년 넘어서 바로잡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 국가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산업에서 계속 진화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박 교수는 다원주의를 제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다원주의는 미국에서 대기업 집단을 존재하지 않게 만든 반독점법의 기반이다.

박상인 교수는 “아메리칸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920~1930년대에 (미국도 재벌이)있었다”며 “1950년대 가면 미국은 더 이상 우리 같은 대기업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라며 “다원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개혁들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진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정책도 잘못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자유방임이 시장 경제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다원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게 현대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런데)자유방임 자치 해야 된다고 말해놓고는 실제로는 엄청나게 개입한다”며 “특히 금감원장 하시는 분이 금감원장이 해서는 안 될 월권을 엄청나게 했다. 은행들이나 기업들을 옥죄거나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상인 교수 인터뷰② 전문이다.

▲ 김능구> 다음 질문이 재벌 문제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중국 특수와 ICT 특수가 없었으면 2000년대 초반 경제가 그렇게 되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특수라는 게 우리가 북방 외교 속에서 중국과 수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1990년대 초반에. 저는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북방 외교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면을 갖고 있다고 한다. '재벌 문제로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냐, 저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삼성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삼성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 없어도 '자기를 먹여 살린다.' 이런 신앙 비슷한 것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이 반도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인다. 삼성이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총 1위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삼성이 제대로 길을 못 가면 이건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일찍이 우리 교수님께서는 재벌 개혁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창해 오셨는데 이제 그 문제도 전면화되는 것 같다.

△ 박상인> 그렇다. 제가 재벌 개혁을 하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산업 내 진화나 산업 간 진화를 하기 위해서 재벌 같은 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 현상이 있으면 그런 진화들이 다 막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산업 내 진화와 산업 간 진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다.

▲ 김능구>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그걸 좀 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 박상인> 사실 재벌이 우리 경제 발전, 특히 1970~80년대에 한국 경제 성장에 재벌이 기여한 바는 크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당시 경제 발전기에 재벌이라는 대기업 집단이 형성되면서 기여했던 거와 지금 1997년 이후에 우리가 혁신 경제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재벌이라는 대기업 집단이 존재하고, 총수가 있어서 사익 편취할 요인이 굉장히 커지고, 세습하고자 하는 요인이 굉장히 커진 단계에서는 그건 산업 진화를 막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거다.

▲ 김능구>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역할이 바뀐 것 같다.

△ 박상인>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재벌이 긍정적 역할을 했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1960~70년대 경제 발전기에 보면 저는 관치금융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관치금융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되는데 제가 봐도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1960~70년대 경제 발전 초기에 국내 자본 축적이 안 돼 있었다. 그러면 기업들도 시민도가 낮아서 외국의 자본시장에서 돈을 바로 빌려올 수 없었다. 그래서 정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차관을 가져오거나 또는 산업은행이 보증을 해서 돈을 빌리도록 해줬다. 이게 관치금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금융 시장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싱 인스티튜션(missing institutions)이라고 한다. 시장의 부재. 시장의 부재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의, 일종의 플레이어 역할을 한 거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재벌 형성 과정도 보면 중화학공업을 하면서부터 형성됐는데 LG그룹의 故 구자경 회장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화장품을 만들었더니 화장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회사가 없어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기 시작했다.' 즉, 뭐냐 하면 1970년대 이럴 때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이 안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부품 소재 산업들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게 기업 집단이 생기고, 1980~90년대 가면서는 비관련된 분야까지 가면서 이른바 재벌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1970년대 이럴 때는 수직 계열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됐다. 부품 소재 시장 미발달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이라는 체제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을 때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발전하니까 모방형 성장이 아니고 혁신형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다들 한 2000년대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지 않은가? 그런데 모방형 성장이 아니고 혁신형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도 있어야 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보상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 재벌 체제가 그것들을 막는 측면들이 강하다. 특히 빅딜 정책 이후에 국내 산업이 훨씬 더 독과점화된다. 1970~80년대보다 사실 독과점화가 2000년대에 훨씬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 소재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 독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수요 독점이 되면서 전속 계약 그 다음에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부품 소재 산업들이 더 발전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부품 소재 산업에서의 고도화가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전속 계약 관계 바깥에 있는 기업들은 아예 기회가 없다.

전속 계약 안에 기업들은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를 하니까 혁신할 요인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혁신을 오히려 막는 경제가 블록화되기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재벌 중심의 이 블록화된 단위들 간에 그다지 자기들 영역에서 경쟁은 없고, 물론 해외에서는 경쟁을 합니다마는 국내 산업에서 부품 소재 발전을 못하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는. 제가 말씀드린 산업 내 진화나 산업 간 진화가 단절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 이것 때문에 재벌 개혁을 이제는 해야 된다. 과거 경제 발전기의 공헌은 인정하지만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혁신 경제로 정말로 가고, 산업 진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거대한 문어발식 기업 집단, 이런 구조들이 바뀌어야 된다.

▲ 김능구> 저희들도 재벌 개혁을 많이 주창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금방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바뀌었다. 현시대의 재벌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 박상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출자 구조를 지금보다 강화해서 우리 재벌들이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 김능구> 상호출자?

△ 박상인> 그렇다. 상호출자도 있지만 지금은 지주회사 체제라든지 순환출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SK그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전히 지주회사 체제라고 하지만 계열사가 250개 정도 된다, 지금. 그렇게 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에 지주회사 제도가 들어왔을 때 지주회사, 자회사 그리고 100% 손자회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줬다. 그런데 이 구조를 노무현 대통령 때 손자회사를 집어넣을 때 3층으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손에다가 증손의 증손까지 할 수 있는 예외를 계속 만들면서 규제 완화를 해왔다. 이것 때문에 SK그룹 같은 경우에 지주회사 체제인데 계열사가 250~260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문어발식 확장들을 더 하게 되는데 처음에 지주회사를 도입했을 때처럼 지주회사 그리고 자회사, 그다음부터 해서는 100% 자회사는 허용하되 지주회사, 자회사 2층 구조로 가자는 거다.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정말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스스로 알아서 규모를 좁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기업들이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새로운 틈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다. 경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쟁을 통해서 사실 진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것들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지주회사 첫 번째 도입했던 아이디어에 맞게 출자 구조를 하고 그리고 총수 일가들이 세습이나 이런 걸 위해서 너무나 사익 편취들을 많이 하는데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사익 편취 방지 조항들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메이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Majority Of Minority)를 하자는 거다. MOM이라고 하는 건데 메이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의 의미는 앞의 메이저리티는 다수결이고, 오브 마이러리티는 소수 주주를 말한다. 소수 주주 동의제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대주주, 지배주주의 이익이 있는 거래.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지배주주, 재벌 총수들이나 일가들이 임원으로서 월급 받고 이런 것들, 겸직하는 거라든지 상표권 거래 이런 거라든지 또는 계열사 간의 M&A 합병 비율 이런 문제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소수 주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내부 거래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으면 소수 주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경제적인 합리성이 아니고 이것은 대주주가 소수 주주를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사익 편취다. 그러면 반대를 할 거다. 이게 MOM을 하는 건데 MOM은 소수 주주에게 비토권을 주는 거다. 소수 주주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주총에서 1년에 한 번 비토권 또는 3년에 한 번 비토권을 주는 제도인데 사실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OECD도 이걸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재벌 구조가 심각한 나라는 사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MOM 제도하고 출자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구조적인 개혁만 해줘도 정말 다이내믹스, 지금 죽고 있는 다이내믹스가, 경제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이 좋은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니콘이 많이 나온다.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하고 비교해서 유니콘 숫자가 적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니콘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B2C, 비즈니스투커스터머(Business-to-Consumer)밖에 없다. 화장품 그다음에 배민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보면 다 소비자가 엔드 유저인 B2C에서는 혁신이 일어난다. 그런데 B2B, 대기업들이 소비자인, 하청이 중소기업들인 그런 B2B에서는 유니콘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조금 더 되고, 우리는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 된다. 그런데 미국은 유니콘 중의 반 이상이 B2C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B2B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 B2B에서 훨씬 더 나와야 되는데 미국은 B2C보다 B2B가 더 많다, 유니콘 비율이.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개혁들. 출자 구조라든지 MOM 같은 걸 도입해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하면 B2B에서도 유니콘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산업이 진화되는 거다.

▲ 김능구>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지금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하고 있지 않은가?

△ 박상인> 그렇다.

▲ 김능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신설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가?

△ 박상인>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다. 사실 재계에서 저는 이것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국의 기업인들은 자본주의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업들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자본주의는 흉내만 내자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너무나 사실 당연한 이야기다. 사실 이게 일본 상법을 우리가 모방해서 충실의무라는 데서 회사라는 이야기만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같은 법규를 가지고서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회사의 이익이라는 게 총주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한다. 판결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행정부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정책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때 그때 대법원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별개라고 이야기해버렸다. 그러니까 에버랜드 사건에서 상법의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삼성이라는 재벌에 굴복을 한 흑역사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걸 정말 비상식적인 해석을 해버린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이걸 보완하려고 충실의무 또는 보호 의무라는 걸 민주당에서 추가를 했는데 회사의 이익과 주주 모두의 이익,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상법 개정을 하자는 건데 이건 있는 문구를 대법원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입법적으로 이것을 바로잡는, 그것도 시간이 20년 넘어서 바로 잡는 그런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 국가들은 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문구가 이렇게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이 판례에 의해서 또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재계 쪽에서 이런 문구가 정확히 있는 나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일본 같이 우리하고 같은 문구가 있어도 법원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행정부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생긴 문제고, 이걸 판례적으로 바로잡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바로잡자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주 자본주의를 우리가 표방하고 있지 않은가? 주주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건 그건 주주 자본주의를 부정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우리가 재벌 자본주의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재벌 자본주의를 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참 OO일 수도 있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본주의 하면 미국이 본산인데 미국 자본주의는 계속 진화하는 것 같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 간의 진화도 하고, 내부 진화도 하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오래 됐는데도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보인다는 건데 '미국은 왜 저럴까?' 생각을 해 보니까 미국의 반독점법, 이게 아주 법대로 시행되고, 미국에는 재벌이 없다.

△ 박상인> 그렇다.

▲ 김능구> 그래서 '반독점법을 갖다가 제대로 해서 그렇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는가?

△ 박상인> 사실 미국도 재벌이 있었다, 옛날에. 학자들이 요즘은 한국 재벌이 하도 유명해져서 아메리칸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언제 있었냐면 1920~1930년대에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록펠러가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독과점, 독점화시키면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난다. 제가 경제력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경제학자들 중에서 주류경제학 하는 사람이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말을 한다고 저한테 핀잔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시경제학 교과서나 이런 건 1960년대 이후에 쓰여져 있었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뉴딜 기간을 거치면서 해소가 된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고, 경제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정말 무식한 말씀을 안 하시게 되는데 익시스턴스 오브 이코노믹파워(exsistence of economic power)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게 미국이다. 그리고 경제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쓴 게 맥아더 군정에서 쓴 말이다.

▲ 김능구> 그런가?

△ 박상인> 그렇다. 그래서 이 어원이 사실 미국에 있다는 거고, 거기서 익시스턴스 오브 이코노믹파워, 즉, 집주인이라는 말도 안 쓰고 경제력의 존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회의 게이트 키퍼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 우리말로 하면 경제 권력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집중이 일어나고 경제 권력이 존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사람들은. 왜냐, 시장 경제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다 플러럴리즘(pluralism)에 기초한 거지 않은가? 다원주의에 기초하는 건데 집중이 일어난다는 건 다원주의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반체제적인 상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났던 익시스턴스 오브 이코노믹파워가 바로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생각해서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때 그 셔먼액트(Sherman Act)라는 반독점법을 활용해서 스탠더드 오일을 수십 개로 쪼개버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회사가 미국에 여러 개 있는 거? 그게 다 스탠더드 오일이 쪼개져서 생긴 독립회사들이다. 그러고 나서 스탠더드 오일이 쪼개진 다음에 이때는 트러스트, 신탁 형태였다. 그래서 트러스트로 한 산업을 집중화시키면 셔먼액트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재벌같이 다각화된, 여러 산업 분야에서 경제력이 집중된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게 1920~30년대에 나타난다. 뉴딜 때 루스벨트가 생각한 게 뉴딜, 대공황이 일어난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했다, 이걸. 그래서 뉴딜 2기 때 특히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미국의 대기업 집단들을 해체시킨다. 그래서 한 1950년대 가면 미국은 더 이상 우리 같은 대기업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들었고, 그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한다는 생각이 강한 거다. 그 다원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개혁들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진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다. 이게 최근에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 김능구> 맞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

△ 박상인> 맞다. 이게 포용적인 제도라는 의미다. 그런데 포용적인 제도가 지켜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독점법 또는 경쟁 정책을 강화하는 거다. 경쟁 정책이라는 게 이런 집중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싫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기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친기업하고 친시장을···.

▲ 김능구> 같이 쓰고 있다.

△ 박상인> 같이 쓰고 있는.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를 하자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하는 것은 재벌 총수를 위한 재벌 자본주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시장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에 기초하고, 다원주의가 돼야만 경쟁이 있고, 경쟁이 있어야지 진화가 일어나는 거다. 거기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재벌 구조, 산업 구조는 어떠하냐.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고, 다원주의가 말살이 되고 있고 혁신이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고, 정말 시장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들이 필요하고, 상법 개정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게 바로 윤석열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다. 2022년도 출범하면서 "시장 경제를 복원해서 저성장을 극복하겠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체감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윤석열 경제 정책은 지금 윤석열 경제 스태프들이 이끌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박상인>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시장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유방임이 시장 경제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경공업 중심의 사회에서 관습법에 의해서 처음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장 경제가 발전했던 시대의 이야기다. 그런데 대공황을 거치면서 뉴딜 정책이 한 게 뭐냐 하면 제도화된 시장 경제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거고,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게 현대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다. 그런데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걸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싫다고 해서 반기업이라고 레이블링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규제 개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경제를 한다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모리에서 시작했다는 게 하나고, 실제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 반 동안 한 건 뭐냐, 제가 보기엔 일관되게 추진한 경제 정책은 감세밖에 없다. 대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밖에 없다. 그런데 부자 감세가 결국적으로 우리 사회에 계급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대기업 감세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이른바 낙수 효과 이야기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적인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에 더 이상 낙수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상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더 계급화시키는 정책을 쓰면서 이것들을 다원주의를 위한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용 모순일 뿐 아니라 사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야기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거 하고 실제 정책하고 나타난 결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김능구> 기업가들이 제일 비판적이더라. 경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

△ 박상인> 그러니까 자유방임 자치해야 된다고 말해놓고는 실제로는 엄청나게 개입한다. 그러니까 금융 정책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금감원장 하시는 분이 금감원장이 해서는 안 될 월권을 엄청나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검사 출신이라는 분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될 만큼. 금융위원장도 아니고 금감원장이다. 감독하는 기구인데 금융 정책 이야기하고 금융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 것까지 하면서 은행들이나 기업들을 옥죄거나 압박을 한다. 그리고 시장 이야기를 늘 하면서 금리 같은 걸 결정할 때 금융기관들을 하나하나 쪼아 붙이는 식으로 핸드온폴리시(hands-on policy)해서 정말 관리 정책들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 정책 신뢰성이나 이런 걸 전혀 가질 수가 없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