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편집자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2024년 12월 내란사태와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과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를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를 연속 보도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인터뷰에 이어 4번째 순서로 <국민과 합의로 만들어내는 7공화국 개헌> 공론의 장을 펼치고 있는 <일곱번째나라LAB>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정국인터뷰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13일 박 전 대표가 설립한 <일곱번째나라LAB>에 대해서 “일곱번째나라LAB은 7공화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열어 가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를 주제로 한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인터뷰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현재 헌법을 유지해 왔는데 이 헌법으로 더 이상 우리 정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어렵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도 어렵다는 문제의식들이 곳곳에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7공화국으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헌법이 87년에 개정돼서 88년부터 6공화국이 운영됐으니까 37년으로 굉장히 오래됐다”며 “일곱번째나라LAB을 그런 문제를 다루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고자 해서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개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12.3 계엄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모든 분이 경악을 했고, 충격을 받고,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헌법 체계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를 느끼며 7공화국 개헌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더 많이 말씀하시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일곱번째나라LAB에 김한규 의원, 홍성국 전 의원, 이철희 전 수석, 김연명 전 청와대 수석,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젊은 분. 이런 분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홍성국 전 의원을 언급하며 “홍 전 의원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현장 전문가다. 그분이 증권사 대표를 하셨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홍 전 의원은 정치에 절망을 느끼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 분”이라며 “자기가 절망을 딛고 일곱번째나라LAB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을 받아들인 건 다시 한 번 정치를 해보겠다는 건가”라고 묻자, 박 전 대표는 “어느 시기부터 우리 정치가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극한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쪽으로 정치적 공방 또는 그것이 정치의 교착, 정치의 실종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치의 파탄 상태에 가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까 절망했다는 표현이 저는 어느 정도 그분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고, 그분이 느낀 한국 정치의 문제를 저도 똑같이 느꼈다”며 “일곱번째나라LAB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홍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다시 정치적인 어떤 도전을 한다는 것에 희망을 봤다”며 홍 전 의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87체제, 국민과 합의해서 만든 첫번째 ‘사회대계약’...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 문제”

박 전 대표는 ‘87체제’는 해방 후 처음으로 국민과 합의해 만든 첫번째 사회대계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87체제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에 대해 요즘 시대와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헌법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체계들이 요즘 시대와 맞지 않다”며 “전두환 5공화국 정권 때 최고의 가치는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하는 게 최고의 가치였다. 그래서 그때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의 ‘독재 타도, 호헌 철폐’ 이 두 가지 구호를 외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고,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배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여덟 분 가운데 세 분에게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한 분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서 파면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이 됐고, 지금 한 분은 탄핵 심판을 하고 있다”며 “핵심 문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7년 체제는 해방 이후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첫 번째 ‘사회 대계약’”이라며 “87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대도약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87체제’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아시아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는 나라고, 민주적 시민의식과 역량이 가장 앞선 나라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성취했고, 문화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문화 국민이라는 긍지를 갖게 될 만큼 대도약을 했다”며 87체제에서의 지난 40여 년간의 대한민국 성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87체제’의 정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시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문제.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회피하고 아이를 갖는 걸 회피하는지, 저출생의 문제”를 들었다.

이어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대통령 자리만 쟁취를 하면 대통령이 갖는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재정운영권이라는 막강한 국가 운영권을, 경영권을 다 독차지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대통령을 만들어내야겠다’는 거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 넣고 치열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정치가 해야 할 일들은 그것보다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대립 정치가 오늘날 격화된 대한민국까지 오는 데 역사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했다”며 “이 체제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기에는 어렵겠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 대통령 권한 그대로 둔 4년중임제는 재앙...나라가 20배 커졌다. 삼권분립의 행정부로 대통령 권한 축소”

박 전 대표는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임기가 단축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는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고 4년 중임제를 하는 건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대통령제가 현재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1987년, 이 헌법을 만들 때에 비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커졌다. GDP는 20배 커졌고, 한 해 예산으로는 20배가 커졌다. 그때하고는 다른 천지개벽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그는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우되는 그런 나라일 수가 없다. 그 단계를 훨씬 넘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은 지금의 삼권통할하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아니라 삼권 분립에 입각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규정해 놨다”며 “우리 헌법 체계로는 삼권분립이라기 보다는 입법·사법·행정, 이 3부 위에 대통령부가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이 분권 또는 축소돼야 한다”며 “사실상 과거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권한 규정은 이거면 충분하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불행이고, 국민에게도 불행이고, 국가에게도 불행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은 탄핵대로, 내란 단죄는 단죄대로,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 논의는 논의해야”

박 전 원내대표는 “탄핵은 탄핵대로 계엄의 심각한 국가적 에너지의 소모와 위기를 통해서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다들 느끼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며 “개헌의 내용과 개헌의 일정에 대해서 국민들과 이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탄핵은 탄핵대로, 내란 단죄는 단죄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그거대로 같이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다 구별해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여의도나 남태령에 나온 젊은이들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상황이 탄핵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탄핵은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뒤에 우리가 만나야 될 대한민국은 뭔가 새로운 나라여야 돼’ 이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들며 국민들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김 대표도 “국민들은 전혀 혼동하고 있지 않다”며 “탄핵은 헌재에 맡겨야 되는 거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치 세력이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다음 대선부터 적용, 87체제처럼 7공화국 개헌도 국민합의로”

김 대표가 “개헌의 내용만이 아니라 시기가 중요할 거 같다”며 운을 떼자, 박 전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각 당과 후보들 간에 합의가 되면 문서로 국민들과 약속하면 최상”이라며 “그게 안 되면 각 당의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헌법 개헌을 확정하고 그 헌법을 가지고 다음 대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에 따라서 총선과 맞추기 위해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분들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박 전 대표는 “개헌안을 확정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 때 확정하는 게 좋다”며 “그다음 총선이 2028년이다. 너무 뒤로 미뤄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고 그 헌법을 다음 대선 때 적용하는 거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제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예시를 언급했다. 이어 “25년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면 26년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확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26년 6월이 지방선거니까 충분히 1년 안에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며 “새 대통령이 ‘제7공화국을 여는 데 가장 큰 나의 1의 목표로 두고, 7공화국을 성공적으로 여는 걸 나의 업적으로 삼고 싶다’고 생각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새 대통령 본인이 개헌을 한 역사적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87년도에 처음으로 국민 합의에 의해서 개헌을 했다. 이번에도 ‘국민 합의에 의한 7공화국 개헌을 하자’는 슬로건으로 가져가야 한다. 1년 정도면 용광로에 다 녹아낼 수 있다”고 공감했다.

김 대표가 민주당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따로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헌이 각계각층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개헌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곳은 민주당인 거 같다”고 운을 떼자, 박 전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개헌을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또는 윤석열 측근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 이거 진짜 탄핵되는게 맞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하는 건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일 것”이라며 개헌보다 탄핵이 더 중요하게 볼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내용과 개헌의 일정에 대해서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다들 느끼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개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1957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MBC에 입사해 사회부·외신부·정치부 기자, 도쿄 특파원,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거쳐 보도국장, 논설위원으로 재직했고, 100분 토론 진행을 맡기도 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에 입당했으며 2014년 보궐선거에서 경기 수원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재선 의원이 됐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제21대 총선에서 3선 연임에 성공했고 당 사무총장으로 활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주도했다. 2023년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2024년 일곱번째나라LAB을 창설하고 7공화국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으며, 새로운 대한민국 해법으로 한국형 뉴딜연합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4편-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정국인터뷰 전문]

▲ 김능구> 오늘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 인터뷰이기도 하고, 정국인터뷰이기도 하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님을 모셨다. 반갑다.

△ 박광온> 반갑다.

▲ 김능구> 최근에 대표님께서 7공화국 개헌을 의미한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일곱번째나라LAB'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님, 김진표 전 의장님, 김경수 전 지사 등과 함께 개헌 심포지엄을 1월 23일에 열었다.

△ 박광온> 맞다.

▲ 김능구> 그래서 오랜만에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됐었다. 그래서 우선 일곱번째나라LAB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박광온>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공화국을 염두에 둔 거다. 지금이 6공화국 시대인데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열어 가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 그런데 그 나은 정치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우리 헌법을 고치는 것. 이 헌법이 87년에 개정돼서 88년부터 실제로 6공화국이 운영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됐다. 36~37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헌법을 유지해 왔는데 이 헌법으로 더 이상 우리 정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어렵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도 어렵다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곳곳에서 있었고 제가 일곱번째나라LAB을 그런 문제를 다루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고자 해서 지난해 7월에 등록했다. 

사실. 계엄이 훨씬 있기 전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주목을 받게 됐다. 계엄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모든 분들이 경악을 했고, 충격을 받았고, 완전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어디엔가. 우리 헌법 체계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있구나.'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새로운 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 7공 개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7공 개헌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더 많이 말씀하시게 된 것 같다. 아까 심포지엄에 오신 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 말고 실제로는 김한규 의원, 홍성국 전 의원, 이철희 전 수석, 김연명 전 청와대 수석,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젊은 분. 이런 분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일곱번째나라LAB을 운영해 가고 있다.

▲ 김능구> 이중에서 홍성국 전 의원이 최근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돼서 언론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포용 사인이다, 이렇게 나왔다. 홍성국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셨겠다.

△ 박광온> 이 일곱번째나라LAB을 출범시킬 때 처음에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받았다. 이것이 필요하다. 홍성국 의원은 어쨌든 우리 당에서 경제 전문가다. 경제는 민주당이다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제가 원내대표일 때도 일주일에 두 번씩 원내대표 회의에서 브리핑을 했다. 사실 그 전 원내대표 시절에도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현장 전문가다. 그분이 증권사 대표를 하셨었다. 현장 전문가의 눈으로, 그리고 굉장히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저서도 많이 있다.

▲ 김능구> 저도 주목해서 본 분인데 이분이 정치에 절망을 느끼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 분이다.

△ 박광온>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봐야겠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가 뭔가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 정치가 87년 체제, 이른바 6공화국 헌법이 적용되던 초기에는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우리 정치가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극한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쪽으로 정치적 공방 또는 그것이 정치의 교착, 정치의 실종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치의 파탄 상태에 가버린 그런 상황인데 홍성국 의원님도 그런 문제의식을 매우 깊게 느꼈을 수 있다. 더구나 현장 전문가이다 보면, 특히 경제 현장에서 일했던 분이 정치에 와서 이렇게 대결적 상황에서 국가적인 과제들, 예를 들어서 AI와 미래 산업이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서 과연 정치가 제대로 문제를 똑바로 보고 해법을 찾아내고 있느냐, 그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답답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절망했다는 표현이 저는 어느 정도 그분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고, 그분이 느낀 한국 정치의 문제를 저도 똑같이 느꼈다. 일곱번째나라LAB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다.

▲ 김능구>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다시 정치적인 어떤 도전을 한다는 것에 희망을 봤다. 전해달라. 제가 볼 때는 홍성국 의원이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선다? 이건 좋은 징조라고 본다. 아까 시작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표님께서는 87 체제, 다시 말하면 6공화국 개헌. 그때 MBC에서 일선 기자로서 맹활약이 컸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낡은 옷이라는 현재 헌법. 6공화국 헌법에 대해서 당시의 국민적 열망으로 만들어낸 거다.

△ 박광온> 맞다.

▲ 김능구> 그런데 그게 모든 분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아까 초기에는 국정 운영에 제대로 가동됐다고 표현하셨는데.

△ 박광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체계들. 그 체계들이 요즘 시대와 맞지 않다는 거다. 우리 대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 5공 정권이 이른바 헌법 개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계속 그 체제를, 체육관 대통령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의 '독재타도 호헌철폐' 이 두 가지 구호였다.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가치는 대통령을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것,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였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고 또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배출됐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여덟 분이 배출됐는데 그 가운데 세 분에게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한 분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고, 한 분은 파면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이 됐고, 지금 한 분은 탄핵 심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인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6공화국 헌법, 87년 체제가 왜 그때는 그렇게 간절한 열망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와서는 다들 문제가 있다고 할까. 핵심은 저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절과 맞지 않은 부분, 시대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시기에는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국가를 경영하고 야당들과 협력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는 거다. 제가 87년체제는 해방 이후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첫 번째 사회대계약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의미 부여하고 있다.

▲ 김능구>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그게 중요하겠다.

△ 박광온> 그렇다. 그런데 그동안 87년부터 지금까지, 2025년까지 시간이 쭉 지나는 동안 그 87년 체제 아래서 대한민국은 대도약을 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아시아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는 나라이고, 민주적 시민의식과 역량이 가장 앞선 나라이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성취했고,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문화적 긍지를 가질 만큼 이른바 K. K가 다 들어가서 이제는 이른바 한류라는 말로도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문화 국민이라는 긍지를 갖게 될 만큼 대도약을 했다.

▲ 김능구> 이번에는 노벨문학상까지 드디어 받게 됐다.

△ 박광온> 그렇다, 노벨문학상까지. 그런데 지금 딱 와서 뭐가 문제냐, 우리 국민들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의지와 역량이 있고, 더 행복한 나라에서 살 자격이 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탁 걸려 있냐, 정치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국 의원이 느꼈을 그 절망 같은 것. 정치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문제.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회피하고 아이를 갖는 걸 회피하는지, 저출생의 문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거다. 그런데 그걸 왜 못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대통령 자리만 쟁취를 하면 대통령이 갖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과 재정운영권이라는 막강한 국가 운영권을, 경영권을 다 독차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선 우리 당이 만들어야겠다, 쟁취해야겠다. 갖고 있는 정당은 대통령을 뺏기면 안 되겠다. 여기에 거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아 넣고 치열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사실 정작 중요한 정치가 해야될 일들은 그 그것보다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 이 대립 정치가 격화된 거다. 권성동 대표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지 않은가? "야당 때문에 한 거다, 계엄을." 정치가 완전히 파탄 나고 상대에게 탓을 돌리는 이 지경까지 온 거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87년 체제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거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했다,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그런데 이 체제를 가지고는 다음 단계로 가기에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다.

▲ 김능구> 7공화국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여러 지체된 부분들이 많을 거다. 사회 개혁이라든지 기본권 개혁이라든지 지자체 개혁이라든지 많겠지만 일단 중심에서는 권력 구조 문제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의장님들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현재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내각제. 이런 논의들은 충실히 이루어져서 이미 정리가 잘 돼 있다고 그런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의 여론조사를 쭉 보면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직선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80%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제가 있다면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서 이걸 바꾸자라는 부분들이 한 40% 정도 차지하면서 제일 우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

△ 박광온> 저는 4년 중임제는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 사실은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고 4년 중임제를 하는 건 재앙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한가운데 있는 문제가 뭐냐,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거다.

▲ 김능구> 과도한 권한을 나눠야 된다?

△ 박광온> 그렇다. 과도한 권력이 대통령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대통령을 쟁탈하기 위해서 각 당과 진영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바람에 더 격화가 되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나 여력이나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는 게 첫 번째 문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1987년 이 헌법을 만들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졌다, 나라가. GDP는 20배 커졌고, 한 해 예산으로는 20배가 커졌다. 그냥 아주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민주적 시민의식이나 문화적 역량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때하고는 다른 나라가 됐다. 천지개벽한 나라가 된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좌우되고 출렁거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된 거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뭔가 결실을,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평소에 언행이나 또는 행태나 이런 것들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평균적 국민의 수준. 이것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다시 얘기를 압축하면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우되는 그런 나라일 수가 없다. 그 단계를 훨씬 넘었다.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고, 뽑고 나서 그날부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서야 되겠는가?

▲ 김능구> 대통령을 늘 걱정해 왔다.

△ 박광온>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닌가.

▲ 김능구> 그러면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 놓는 건가?

△ 박광온> 내려 놓는 거다.

▲ 김능구> 나누는 건가?

△ 박광온> 그걸 분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축소라고 할 수도 있다.

▲ 김능구> 그 핵심 내용들이 뭔가?

△ 박광온> 제일 먼저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규정해 놨더라, 헌법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 체계로는 삼권 분립이라기보다는 입법·사법·행정, 이 3부 위에 대통령부가 있다, 사실상. 과거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이거면 충분하다, 대통령의 권한 규정은.

▲ 김능구> 대통령 명칭도 바뀌어야 된다. 대 자를 빼야 되는데.

△ 박광온> 맞다. 그게 상해 임시정부 때 통령으로 다 했다. 그런데 이승만 당시 그분이 "대통령 안 하면 나 안 한다." 그런데 탄핵 당했다, 임시정부에서. 그리고 제헌의회 제헌헌법에도 사실 내각제였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해서 또 바꿔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다, 그때는. 그런데 그걸 다시 직접 투표, 국민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자 해놓고 부정선거를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쭉 역사를 보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불행이고, 국민에게도 불행이고, 국가에게도 불행일 수밖에 없다. 지금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고 불안에 떨 이유가 없지 않은가?

권한을 확 줄여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추천도 하고 임명도 한다. 국회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또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인사권이 나라를 운영하는 주요 기관의 인사를 다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심지어 공영방송의 사장도 대통령이 다 임명하도록 돼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언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벗어나야 되는 거다. 아니, 폴리뉴스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자 그러면 얘기가 되겠는가? 서울시장이 임명하자 그러면 얘기가 되는가? 안 된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 그다음에 정부에 입법발의권이 있다. 지금은 청부입법을 많이 한다, 여당 의원들을 통해서. 하지만 정부가 입법발의권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시행령을 갖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갖고 모법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거나 모법의 취지를 뒤집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사실상 입법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김능구> 검수완박이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닌가?

△ 박광온> 심각한 거다. 그렇다, 시행령으로 해버린 거지 않은가. 그런 데다가 거기다 이제 아까 예산 편성도 지금 사실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일부 여당 의원들하고 여야가 얘기를 한다. 재정 전략회의라는 걸 하지만 100% 그건 기재부가 갖고 있다, 예산 편성을.

▲ 김능구> 제가 중진 국회의원인 대표님한테 이런 말씀 하면 좀 실례지만 사실 삼권분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회의 가장 권한이 예산과 입법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사실상 다 하는 거 아닌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예산 기본 틀 다 짜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국회의원들의 아이디어 정도지, 입법도 제가 보니까 아까 청부 발의를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국회 전문가와 그게 축적된 건 정부에 다 있지 않은가?

△ 박광온> 맞다.

▲ 김능구> 그러니까 이걸 여당에서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 지금.

△ 박광온>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이게 다 대통령으로 다 수렴이 된다, 권한이. 그러니까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거다. 이걸 다 이렇게 계속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원은 본래 기능이 회계 감사다. 그런데 거기다 정책 감사를 넣어서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거 뒤지는 일을 감사원이 했지 않나?

▲ 김능구> 그렇다, 늘 그래왔다.

△ 박광온>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회계 감사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 편성에 관여하니까 사실은 회계 감사 기능은 국회에다 두는 게 맞다. 별도 독립기구로 두든지. 그리고 정책 감사 기능을 없애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 굉장히 많다.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다.

▲ 김능구> 희망을 봐야 되는 거다,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개헌이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개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이지 않은 데는 민주당인 거 같다.

△ 박광온> 그건 이유가 있다.

▲ 김능구>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다. 그 말도 틀린 말씀이 아니다. 아닌데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계엄이, 이 민주주의 파괴가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중의 하나가 개헌인 거다. 그러니까 이 요구의 분출은 저는 당연하고 이거에 대한 공론화도 당연하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 저는 동참해야 된다고 본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는가?

△ 박광온> 그건 저는 대표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개헌을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닐 거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과 또는 윤석열 측근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지금 행태를 보면 이게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 이거 진짜 탄핵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매우 심각하게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게 아직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입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한다. 개헌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닐 거고 저는 다만…

▲ 김능구> 이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이지 않은가.

△ 박광온> 말씀하신 거처럼 탄핵은 탄핵대로 그리고 계엄의 이런 심각한 국가적 에너지의 소모, 위기, 이 원인이 뭐냐, 이게 헌법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다들 느끼는 거니까 개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개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저는 온다고 본다. 그러니까 개헌의 내용과 개헌의 일정에 대해서 국민들과 이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다.

▲ 김능구> 제가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만찬을 했는데 다들 제 이야기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국민들한테 한발 앞서서 해줘야 되는데 압도적인 정당이 그걸 뒤처져서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을 제가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다. 국민들은 지금 탄핵으로 모든 걸 집중해서 내란 저지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하면 흐트러진다. 천만의 말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건 옛날에 정보도 없고 이럴 때 개헌하면 국민들이 이러면 또 이렇게 헷갈려한다, 이런다.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오히려 그걸 정치 세력은 정당화해야 되니까 본인들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 거다.

△ 박광온> 맞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 일곱 번째나라 창간호에 쓴 글 가운데 탄핵은 탄핵대로, 내란 단죄는 단죄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그거대로 같이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그거 다 구별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여의도나 남태령에 나온 젊은이들은 지금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상황이 탄핵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탄핵은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뒤에 우리가 만나야 될 대한민국은 뭔가 새로운 나라여야 돼.' 이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다. 탄핵하고 정권 교체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 김능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다.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은 그 친구들한테 줘야 된다.

△ 박광온> 그렇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일곱번째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공론의 장을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처럼…

▲ 김능구> 금방 말한 대로 탄핵은 탄핵대로 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탄핵을 지금 주로 하는 헌재에 맡겨야 되는 거다.

△ 박광온> 그렇다, 탄핵은 헌재가 한다.

▲ 김능구> 국힘이 헌재를 흔들고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짚고 하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법을 공론화하고 만들어 나가는 걸 좀 보류하자. 이건 그다음, 혼동할 수 있으니. 전혀 국민들은 혼동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치 세력이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다.

△ 박광온> 하게 될 거다.

▲ 김능구> 그런데 시점이 중요하다. 공론화 시점도 중요하고 그런 개헌을 했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이 개헌이었다, 7공화국 개헌. 그리고 그때도 다 개헌해야 된다고 대선 주자들 다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는 개헌 이야기,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 임기 축소하고 개헌해라.

△ 박광온> 임기 단축 개헌.

▲ 김능구> 그거만이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다.

△ 박광온> 그렇다, 사실은 하나의 길이었다.

▲ 김능구> 길이었는데 그걸 비상계엄으로 그냥…

△ 박광온> 개헌을 계엄으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다.

▲ 김능구> 그런데 이 시기가 개헌의 시기가 언제냐는 건 이 개헌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최고의 어젠다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 개헌의 내용만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는 시기가 중요할 거 같다. 대선 주자와 정당들이 그 시기를 이야기해야 될 거 같다. 그전에 그걸 안 한 거 같다.

△ 박광온> 그래서 지금 내용에 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거기에 더해서 4년 중임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책임총리제 많은 얘기들을 한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면 시기를 놓고는 가장 앞서 빠르게 해야 된다는 주장은 대선 전에 개헌을 해서 그 헌법으로 조기 대선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다.

▲ 김능구> 정대철 헌정회장도 그랬다.

△ 박광온> 그게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평가보다 그냥 제 평소의 생각인데 일단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개헌 문제도 내용을 정리하고 결국 이게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각 당 대표들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한쪽에서 대선 일정을 진행시키면서 한쪽에서 개헌 프로세스를 같이 진행을 시켜서 먼저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한다. 이건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 말씀처럼 각 당과 후보들이 개헌의 방향과 내용,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 공약을 하는 거다. 나아가서 그 각 당 후보들이 문서로 그걸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면 제일 좋고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각 후보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다. 나는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 김능구> 시기가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 각 당마다.

△ 박광온> 다를 수도 있다. 저는 그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결국 개헌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거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 각 당의 후보나 각 당이 그 얘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갈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

▲ 김능구> 제가 정대철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회장님 대선 전에 개헌하고 그거로 대선 치르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시기가 이제는 그렇게 됐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지금 남은 시기가 가장 빠른 시기는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 한다. 이거도 시기적으로 지금 보니까 어렵다. 그러면 남은 시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내년 지방선거랑 같이 하든지, 그다음 총선과 같이 하든지 한 다음에 그거 두 개 남은 거 아니겠나?

△ 박광온> 두 가지다, 두 가지.

▲ 김능구>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박광온> 저는 사실은 제 책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까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각 당과 후보들 간에 합의가 되면 문서로 국민들과 약속하면 최상이고, 그게 안 되면 각 당이 공약을, 각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 김능구> 지방선거에?

△ 박광온> 내년 지방선거에, 2026년 지방선거에 부쳐서 개헌을 헌법을 확정하고 그 헌법을 가지고 다음 대선부터 적용을 하는 거다.

▲ 김능구> 다음 대선?

△ 박광온> 그렇다.

▲ 김능구> 다음 대선은 그러면, 이번에는 임기 5년이 보장되는 건가?

△ 박광온> 일단 지금은 보장이 되는 건데 후보에 따라서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분들 있을 거다. 나는 임기 단축하겠다.

▲ 김능구> 3년 단축은 해야 된다고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 박광온> 그런 분들도 계실 거다.

▲ 김능구>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가 다 다르다.

△ 박광온> 그러니까 선거가, 대선이 언제 있을지 다음 선거가 그건 아직 모른다.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 김능구> 지금 탄핵 결정이…

△ 박광온> 지방선거, 총선하고 맞추자.

▲ 김능구> 둘 중의 하나하고는…

△ 박광온> 맞추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그냥 다 포괄할 수 있게 다음 대선 때부터 적용을 하는 거다, 이 헌법을.

▲ 김능구> 다음 대선인데 그 시기는 지방선거가 됐든 총선이 됐든 그건 또 대선 후보가, 당선된 후보가 또 의지가 필요할 거로 보인다.

△ 박광온> 그렇다, 개헌안을 확정하는 건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확정하는 게 좋다. 그다음 총선이 2028년이다. 그건 너무 뒤로 미루는 거다. 그러면 또 국가적으로 개헌 문제를 놓고 또 이게 뭔가 논란이 심해질 수가 있다. 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딱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고 그 헌법을 다음 대선 때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현재 물리적으로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나 각 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나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 김능구>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한 게 좀 제가 볼 때는 와 닿는다.

△ 박광온> 언제 어떻게 했나?

▲ 김능구> 25년도에, 지금 25년 대통령 시작한다. 그러면 26년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확정을 하자는 거지 않은가? 그리고 28년 총선이 있다.

△ 박광온> 28년 총선이 4월에 있다.

▲ 김능구> 그러니까 25, 26, 27, 28년까지 다음 대통령이 하고 28년부터 같이 하는 거다.

△ 박광온> 그러니까 3년 하는 건가?

▲ 김능구> 3년 하고 28년부터…

△ 박광온> 총선하고 같이.

▲ 김능구> 헌법에 의해서,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 박광온> 선거법도 같이 고치면 좋다.

▲ 김능구> 그러니까 이게…

△ 박광온> 그렇게 선거법도 고치면…

▲ 김능구> 안철수 의원이 합리적인 의견을 냈다. 제가 보니까 지방선거 때 그걸 해서 바로 1년 임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같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28년 같으면, 그런 이야기하더라. 임기 5년이지만 실제로 대통령 하는 게 몇 년이냐는 거다. 마지막 해는 거의 전부 다 식물이었고 역대 대통령 다 마지막 해에 식물이었다. 그러면 결국 한 2~3년 이런 거다. 그것도 여소야대일 때는 대통령이 제대로, 권한만 많았지, 거부권이나 행사하지 뭘 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건 분명한 거 같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자. 그다음 문제는 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거지만 현재 개헌이 이렇게 지금 공론화가 시작됐는데 그걸 언제 국민투표를 확정할 거냐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 박광온>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딱 1년 뒤다, 1년 뒤.

▲ 김능구> 1년 뒤면 적당하다.

△ 박광온> 2026년 6월이니까 저는 충분히 그 1년 안에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개헌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본다. 그때 새 대통령이 딱 그 의지를 가지면 된다. 나는 제7공화국을 여는 데 가장 큰 나의 1의 목표로 두고, 7공화국을 성공적으로 여는 걸 나의 업적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 김능구> 본인이 이제 역사적 대통령이 되는 거다, 그 자체가. 그리고 저는 이 일곱번째나라LAB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87년도가 처음으로 국민 합의에 의해서 개헌을 했다.

△ 박광온> 그렇다, 이번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할 수 있다.

▲ 김능구> 이번에도 국민 합의에 의한 개헌을 하자. 이걸 슬로건으로 가져가야 된다.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저는 1년 정도면 용광로에 다 녹아낼 거 같다.

△ 박광온> 맞다, 충분하다.

▲ 김능구> 국민이라는 용광로 내에 각 당과 이런 여러 의견들을. 오늘 상당히 제가 좀 해법을, 정리를 대표님을 통해서 한 거 같다.

△ 박광온> 아니다, 대표님께서 워낙 생각을 이미 다 정리를 해 놓으셔서 저는 그냥 장단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 김능구> 제가 최소한 국회의원 한 100명한테는 전파하겠다, 그걸 지켜보겠다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요새는 항상 이렇게 뒤처진다, 국민은 저 앞에 나가고 있는데.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은가. 탄핵 반대, 여의도에 있었던 청년들, 남태령의 역사를 만드는 청년들. 이 친구들 저 앞에 나가고 있다. 탄핵의 시작이라고 그런다.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대선 승리가, 탄핵의 승리만이 대선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그 대선 승리도 시작인데 대선 승리도 못 하면 시작도 안 된다는 거다.

△ 박광온> 맞다, 그게 더 절실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