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편집자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색한다’

2024년 12월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였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과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를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색한다’ 시리즈를 연속 보도한다. 첫 번째 순서로 ‘경제 혁신과 신성장 동력 마련’을 주제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의 인터뷰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본 스페셜 인터뷰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탄핵정국' 속에서 지난 12월23일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진행했다. 

"트럼프 시대, 위기감 갖고 한뜻으로 대응해야"

“트럼프는 사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 비즈니스 하듯이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 (여야정 국정협의체. 우원식 의장, 이재명, 권성동, 한덕수 총리와) 양당, 정책위, 정부 관계자들이 협의를 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최종 결재를 받는 식으로 가야 한다. 지금 IMF와 같이 위기가 안 터졌지만 사실 거의 더 큰 위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그런 위기감을 여야 정치인들이 꼭 가져야 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3일 여의도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의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주제의 특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위기감을 갖고 여야와 정부가 한뜻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인터뷰어는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 맡았고, 이 기사는 총 3회로 구성되는 인터뷰 기사 중 두 번째다.

박상인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거치고,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예일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언론과 유튜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통찰을 제시해 온 개혁적인 경제학자다.

폴리뉴스는 박상인 교수가 최근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의 실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재 헌재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상인 교수가 제시한 현실 진단과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혜안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날 박상인 교수는 “트럼프는 1기 때나 2기 때나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일대일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개별 국가 상대로 일대일로 협상해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들. 오히려 1기 때도 했고 2기 때는 더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때 하고 싶은 걸 못 했다는 생각해, 충성파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추진하려는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과 관련해서 박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보편관세 10% 때려놓고 협상을 해서 뭘 받아내고 풀어줄게’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협상할 때 국내 일자리가 저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디테일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굉장히 지금 상황은 안 좋다. 삼성전자가 중국에 더 많이 팔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막히면 삼성전자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면 배터리 산업은 중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IRA법을 폐지는 못할 거라고 봤을 때 배터리 부분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미국이 견제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선산업에는 기회가 올 수 있다며 박 교수는 “전투함은 미국 내에서 건조하고, MRO라고 하는 수선도 미국 안에서만 하게 돼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FTA하고 군사동맹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태평양 함대를 국내에 정박해서도 할 수 있는 협상을 하면 국내 일자리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와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전략적으로 잘 이야기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하면, 상황은 나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서플라이망을, 공급망을 미국에 두고 유럽 중심망 하나, 아시아 중심 하나를 지금 또 만들고 있는데, 유럽은 독일이고, 아시아는 일본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RE100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들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제조업 위기 국면에서 트럼프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는 식으로만 가면 굉장히 큰 산업 리스크와 대외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는 사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며 “비즈니스 하듯이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 우원식 의장, 이재명, 권성동, 한덕수 총리와 양당, 정책위 등 정부 관계자들이 협의를 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최종 결재를 받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거 IMF경제위기 당시에 했던 것처럼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지금 IMF와 같이 위기가 안 터졌지만 사실 거의 더 큰 위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그런 위기감을 여야 정치인들이 꼭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상인 교수는 삼성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삼성전자가 최소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을 매각하라고 했다”며 파운드리에서 최첨단 제품 수주를 못 받는 이유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한다고 고집해 경쟁업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부문을 매각하고, 이렇게 해도 경쟁사가 맡긴 설계도 보고 다시 삼성전자가 따라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으니, 징벌배상·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도록 입법하면, 경쟁사들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해야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박상인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분산이 삼성전자의 살길이라며, 새로운 도전 기업처럼 대응해야 삼성전자가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지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가 살길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시위) 마지막 날에 (삼성전자)사장 한 분이 와서 ‘다 동의한다더라, 자기도.’ 그리고 사실 제가 RE100 문제하고 이 이야기를 3년 전쯤에 삼성전자 사장단한테 했다고 하니 ‘교수님 말씀을 3년 전에 들었으면 참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이라도 들으시라. 지금 마지막 기회가 있다. 만약에 인텔이나 이런 데서 TSMC 세컨소싱을 하면 삼성전자는 영원히 끝난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삼성전자가 살려면 분사하고 독립 경영을 해야 된다”며 “그러려면 컨트롤타워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총수가 컨트롤하고 혼자서 전횡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특별법 만들어주라고 해서 52시간 이상 일하게 해달라고 한다”며 “그런데 R&D 하는 전문 직종들이 52시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52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걸 법으로 해준다고 해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다른 회사로 떠난다, 외국으로 가버리든지”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최근 인건비를 절약하고, 사람을 자르고, 조직을 더 컨트롤 하는 옛날 방식을 해법으로 내놨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이 기업의 이익과 총수의 이익이 굉장히 상충되는 국면이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상인 교수는 “2025년도 한국 성장률은 1%대가 될 것 같다”면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숫자 하나를 딱 찍는다는 건 사실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년 경제를 어렵게 보는 이유로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트럼프라는 대외 불확실성, 그리고 산업 공동화 리스크를 꼽았다. 특히 산업 공동화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도 아끼지 않았다.

박 교수는 “그냥 나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특정 산업이 거의 도태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철강이나 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동남권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걱정했다.

이어 그는 “다음 정권 안에서 성장률 1%나 0%보다 훨씬 더 큰 충격들이 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위험들이 오고 있다, 실제로 오고 있는데 이를 국민들도 알고 정치인들이 알아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인 교수는 “포스코 같은 경우, 철강 산업이 사양화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거 좀 시도한다고 해서 충분히 대체되는 게 아니다. 산업이 공동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제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RE100 산업단지를 동남권에 만들자는 것”이라며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이런 산업들, 지금 우리 전력망 때문에 수도권에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남권 중심으로 해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원들 위치하고, 다음에 전력망들도 PPA라고 해서 직접 쏴주는 것 깔아서 대규모 RE100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 무너지는 산업들, 인력들을 흡수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인 교수는 “정치하는 분들이 국가 미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서 표를 얻겠다는 경쟁을 하기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도 그런 정치인을 새해에 뽑을 수 있다면 다가올 수 있는 재앙적인 결과를 우리가 모면하고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전화위복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5년이 걱정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박상인 교수 인터뷰③ 전문이다.

▲ 김능구>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트럼프 재집권으로 보면 지금 세계 경제가 전부 다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유럽이 불안해하고 있고,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고, IRA 해법 지금 그것 때문에 투자 다 해놨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 어떻게 보는가?

△ 박상인> 그러니까 트럼프는 1기 때나 2기 때나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일대일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호혜적인 그런 규칙에 기반하는 정책이 아니고, 개별 국가 상대로 일대일로 협상해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들. 오히려 1기 때도 했고 2기 때는 더 하겠다는 건데 1기 트럼프 행정부하고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점은 1기 때는 트럼프가 처음에 정치 경험도 없고 했기 때문에 이른바 어덜트라고 흔히 불렀던 그런 사람들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캐비닛에도 멤버를 둬서 그분들이 사실 트럼프가 이상한 일을 못하도록 많이 제어를 한(측면이 있다).

▲ 김능구> 공화당의 기존의 주류들.

△ 박상인>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 2기는 들어오면서 백악관이라든지 캐비닛의 충성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1기 때 자기 스태프들이나 캐비닛 멤버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충성파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그게 1기와 2기의 제일 큰 차이점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 내치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 예산안 때도 보면 의회에서 미국 공화당 상원, 하원의원들이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미국의 내치에 관해서는 미국의 의회, 특히 공화당에서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교적인 교역 문제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보편관세 10%를 때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일단은 ‘보편관세 10% 때려놓고 협상을 해서 뭘 받아내서는 풀어줄게’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과도기적인 행정부에서 대응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굉장히 큰 걱정거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할 때 원칙을 뭘 지켜야 되느냐는 건데 국내 일자리가 저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디테일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카드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굉장히 지금 상황은 안 좋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산업 자체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한테 쫓기는 부분들이 있고, HBM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한테도 뒤지고 있고, 그다음에 HBM도 하이닉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과거 삼성전자가 메모리처럼 도미넌스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다들 원오브뎀(One of Them)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레드오션이 되는 거다.

그런데 파운드리 부분은 TSMC하고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이 부분 접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중국에 팔던 것들을, 특히 HBM이라든가 이런 거에 판 것들을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점점 못 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다. 그러면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거다.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HBM 중에서도 하이엔드 쪽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다음에 TSMC하고 경쟁에서는 계속 밀리는 그런 국면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견제나 통제를 더 강화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중국에 꽤 팔고 있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더 많이 팔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막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강하다.

반면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배터리 부품 소재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릴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득이 될 수 있고, IRA법을 폐지는 못할 거라고 지금도 예상하고 있다. 원래 공약했던 거와 같이 축소는 안 하는데 폐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여전히 배터리 부분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미국이 견제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한국하고 협력을 하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조선산업 같은 경우 특히 전투함 같은 건 미국 내에서 건조하고 그다음 MRO라고 하는 수선 같은 것도 미국 안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향후에 태평양 함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FTA하고 군사동맹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지 않은가? 이제 미국에 가서만 할 게 아니고 태평양 함대 같은 것들, 특히 국내에 정박해서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식의 협상 같은 것들을 하면 국내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들이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때인데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정부하고 여야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전략적으로 잘 이야기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하면··· 물론 상황은 나쁩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조선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도 MRO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서플라이망을, 공급망을 미국에 두고 유럽 중심망 하나, 아시아 중심 하나를 지금 또 만들고 있는데 유럽은 독일이고, 아시아는 일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RE100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100%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 RE100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국내에서 하는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빼버리면 정말 암담한 거다. 제조업 위기 국면에서 트럼프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는 식으로만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산업 리스크와 대외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김능구> 트럼프와 협상에서 국익을 갖다가 우리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뭔가 조율해 나갈 수 있는?

△ 박상인> 그렇다. 윈윈하는 거다. 트럼프는 사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듯이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다.

▲ 김능구> 어쨌든 새로운 리더십이 꾸려지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여야정 국정협의체. 우원식 의장, 이재명 그리고 권성동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이 네 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 박상인> 맞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 실무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양당과 정책위라든지 이렇게 스태프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협의를 잘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인 결재를 받는 식으로 가야 할 거다.

▲ 김능구> 우리가 IMF에 대체하듯이 초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건가?

△ 박상인> 그렇다. 지금 IMF와 같이 위기가 안 터졌지만 사실 거의 더 큰 위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그런 위기감을 여야 정치인들이 꼭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대기업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생존의 문제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닌가?

△ 박상인> 생존의 문제라서 열심히 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 일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국면에 간 거다. 예를 들어서 기업을 생각하면 제가 삼성전자 앞에서 9월 하순부터 12월 초까지 한 두 달 반 정도 1인 시위를 했었다.

▲ 김능구> 교수님이?

△ 박상인> 그렇다. 그때 한 게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최소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을 매각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파운드리에서 최첨단 제품 수주를 못 하느냐. 아니 최첨단 설계 회사들이 최첨단 제품 설계도를 자기들 경쟁사한테 왜 보여주냐는 거다. 그러니까 수주를 못 받는 이유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한다고 고집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보고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으니 징벌배상·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도록 입법 청원하라고 했다, 제가.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래야 TSMC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다.

▲ 김능구> 삼성이 살길을 제시하신 것 같다.

△ 박상인>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HBM에 그러면 왜 삼성이 뒤졌느냐, 2017년 정도쯤에 삼성전자 내부에서 HBM파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직접하는 파가 일종의 싸움이 붙었다. 권력 투쟁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HBM을 하자는 사람들이 쫓겨났다. 그래서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그전까지 했던 게 칩 하나를 직접 해서 캐패시티(capacity)를 늘리는 식으로 혁신을 했고 그다음에 HBM을 하자는 건 칩은 두고 칩들을 더 쌓아서 칩들끼리 쌓는 그런 걸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건데 그전에 쭉 삼성에서 혁신을 했던 칩을 직접 하는 이런 쪽의 아이디어가 승리한다, 거기 싸움에서.

그래서 HBM을 하자는 사람들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쫓겨났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부회장으로 다시 오신 분이 그때 HBM 하자고 했던 분인데 쫓겨나서 SDI로 쫓겨난 거다.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다시 데리고 온 거다.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건 슘페터의 조직 파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경쟁을 하면 이긴다, 무슨 이유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 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의 도전 기업들에서 일어난다. HBM,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더 빨리 한 게 전형적인 거다. 그래서 뒤졌기 때문에 삼성이 HBM을 하려고 지금 계속하다가 콜 테스트를 계속 통과를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삼성 반도체 칩 자체가 쌓기에는 안 좋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삼성에서 드디어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HBM 전용 라인을 깔겠다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설계부터 다시 하는 거다. HBM에 들어갈 반도체 설계를 다시 해서 그것들을 쌓아서 만들겠다는 거다. 그리고 TSMC한테 자기들이 납품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한테 설계도를 받아서 자기들이 파운드리로 만든다. 그러면 하이닉스 이런 데서 HBM 걸 가져와서 마지막에 붙이는 패키징 하는 걸 TSMC가 한다. 그런데 패키징을 하려면 자기들이 만든 그래픽에다가 이걸 붙이는, 서로 인터로퍼레이터벌(interoperatorble)하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정보 교환을 해줘야 된다. 이 정보가 서로 오픈돼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 우리 걸 오픈해야겠다, 너희들한테 받아달라고.

그런데 TSMC 모리스 창 창업자가 얼마 전에 삼성하고 기술 협력 안 할 거라고 말을 한다. TSMC 입장에서 파운드리 경쟁 사업자한테 왜 자기들이 HBM을 받는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저런 사업 부분이 하나의 회사에 있어서 시너지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1980년대까지. 그런데 지금은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협력업체는 계열사가 아니고 누가 되더라도 잘하는 협력체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분산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산을 하라. 그게 삼성전자가 살길이다. 그게 창조적 파괴의 희생양이 아닌 새로운 도전 기업처럼 삼성전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두 달 반 동안에 1인 시위를 했었다.

▲ 김능구> 1인 시위를 통해서?

△ 박상인> 그렇다. 그런데 삼성전자 끝나고 마지막 날에 거기 어떤 사장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다 동의한다더라, 자기도. 그리고 사실 제가 RE100 문제하고 이 이야기를 3년 전쯤에 삼성전자 사장단한테 했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교수님 말씀을 저희가 3년 전에 들었으면 참 많이 달라졌을 건데요’ 그래서 ‘아니, 지금이라도 들으시라고. 3년 전에 안 들은 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만약에 인텔이나 이런 데서 TSMC 세컨소싱을 하면 삼성전자는 영원히 끝났다고. 아주 작은 윈도우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라’라고 했더니 지금 인사가 이렇게 나온 건 뭐냐 하면 옛날식으로 하겠다는 거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하겠다고 지금 인사가 나와서 그래서 1인 시위를 관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의 이익하고 회사의 이익이 상충이 되는 거다. 삼성전자가 살려면 분사하고 독립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컨트롤타워라는 게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총수가 컨트롤하고 혼자서 전횡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다.

▲ 김능구> 지금 오히려 구조본이 다시 복구해야 된다는 말도 있더라.

△ 박상인> 그렇다. 그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거다. 그리고 하는 것은 다 인력 감축하고 비용 절감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반도체특별법 만들어주라고 해서 52시간 이상 일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R&D 하는 전문 직종들이 52시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52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걸 법으로 해준다고 해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다른 회사로 떠난다, 외국으로 가버리든지. R&D 작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잘 주면 52시간 이상 시간 안 찍고 한다. 52시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식으로 인건비 절약하고, 일도 시키고, 사람 자르고 그다음에 컨트롤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법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정말 이렇게 가면 정말 앞이 안 보일 거다.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이익과 총수의 이익이 지금 굉장히 상충되는 국면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가 재벌 개혁을 지금 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다.

▲ 김능구> 삼성전자는 여전히 총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 박상인> 그렇다. 이재용이나 그 밑에 있는 미전실 후신, TF팀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 김능구> 아, 미전실 밑에?

△ 박상인> 미전실 후신이 사업지원TF인데 사실상 미전실 역할을 하고 있다.

▲ 김능구> 그래서 절망해서 1인 시위를 그만 둔 건가?

△ 박상인> 이재용 회장한테 마지막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온 답은 ‘옛날식으로 나는 그대로 하겠다’였던 거기 때문에 총수가 바뀌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주나 이제는 정말 정치권이,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바른길로 가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든다.

▲ 김능구>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금 1%대로 다들 전망하는데, 교수님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는가? 그리고 아까 첫 질문인데 한국 경제가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려면 가장 큰 리스크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 박상인> 2025년도 한국 성장률은 저도 1%대가 될 것 같다고 본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숫자 하나를 딱 찍는다는 건 사실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트럼프라는 대외 불확실성, 그리고 세 번째가 산업 공동화의 리스크다. 산업 공동화 리스크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는가가 불확실성을 주는 것들인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성장률이 결정될 거고, 내후년부터도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업들을 그렇게 바꾸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점점 더 나빠질 것이고, 그냥 나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특정 산업이 거의 도태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철강이나 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저는 동남권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 정권 안에서. 그러면 이게 성장률 1%니 0%니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충격들이 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오고 있다, 실제로. 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오고 있다는 걸 국민들도 알고 정치인들이 알아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다 입을 닫고 쉬쉬거리기만 한다. 지금 동남권에서 공장들 문 닫고 있는 거 다 쉬쉬만 하고 있다. 머리를 모래에다가 박고 안 본다 안 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환기가 돼서 또 국민들도 알아야지 대비도 하고 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토론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 김능구> 그런데 그 부분이 있다. 금방 말씀하신 철강, 화학 이런 부분들이 동남권 공동화까지도 예상하시는데 그 기업들도, 자기들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기업도 생존을 위해서 혁신을 해나가지 않겠나?

△ 박상인>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이해 상충이 생기는 거다. 예를 들어서 롯데…

▲ 김능구> 그런데 포스코는 좀 다르지 않겠나?

△ 박상인> 포스코도 지금 마찬가지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이 사양화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었다. 배터리 소재 같은 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있다. 그렇지만 포스코의 제일 큰 부분들, 철강 부분들은 사양화되고 있다는 걸 포스코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다른 거 좀 시도한다고 해서 충분히 대체가 되는 게 아니다. 산업이 공동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 김능구> 고로도 바꾸려고 한다는데….

△ 박상인> 그러니까 고로를 바꾼다는 말은 전기 고로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량 생산을 하는 거다. 철광석을 때워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값싸게 범용재를 만든다. 그런데 전기 고로는 소형으로 만들면서 특수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특수재 중심으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철광 고로를 크게 때워서 하는 이것들이 없어져서 오는 충격 자체를 충분히 흡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RE100 산업단지를 동남권에 만들자는 거다. 그래서 반도체, 이차 전지, 자동차 이런 산업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력망 때문에 수도권에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남권 중심으로 해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원들 위치하고 그다음에 전력망들도 PPA라고 해서 직접 쏴주는 거, 이런 거 깔아서 이쪽에 대규모 RE100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 무너지는 산업들, 인력들을 흡수해줘야 된다. 그래야 공동화를 막는 거지 그런 적극적인 정책 없이 지금 다른 거, 이거저거 좀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김능구> 아까 말씀하신 국내 일자리 보호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인가?

△ 박상인> 그렇다. 같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금 말씀드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다. 산업공동화 대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이 정부가 발굴, 육성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 공정한 경쟁, 진입 대출 장벽 없애주는 거, 이걸 위해서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다. 지금 삼성전자 말씀도 드렸고 포스코, 롯데 말씀도 드렸는데 롯데만 하더라도 발음 문제 몇 년 동안 알면서 쉬쉬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정이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 동양도 무너졌던 거다. 그런 위험들이 지금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런 유인들을 없애는 정책, 이게 기본적으로 재벌 개혁을 하자는 이유가 되는 거다.

▲ 김능구> 우리 교수님 시간을 더 이상 뺏을 수가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정치인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있다. 다들 불안해하면서,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게 또 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마무리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 박상인> 2025년 새해,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심난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이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런 걸 외면하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거 같지만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국민과 미래를 말씀하시면 단기적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국가 미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서 내가 표를 얻겠다는 경쟁을 하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정치인을 새해에 뽑을 수 있다면 다가올 수 있는 재앙적인 결과를 우리가 모면하고 지속 가능하고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전화위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 김능구>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박상인 교수님의 고변을 들었다. 앞으로 박상인 교수는 계속 폴리뉴스와 함께 하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