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검찰이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를 겨냥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1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대통령 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다른 혐의에 대한 기소도 이뤄진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 ‘불법 대선 캠프 의혹’. ‘채상병 순직사건’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10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尹, 대통령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상실

검찰, 직권남용 불구속 기소...‘지귀연 재판부’ 배당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내란 혐의만 적용했으나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이 상실됨에 따라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돼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尹부부 수사만 10건…검경·공수처, 전방위 수사 진행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와 코바나켄텐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의 각종 의혹 중 이권개입 및 불법 특혜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인 윤모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씨가 전씨에게 김건희씨 선물 명목으로 6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명품가방, 인삼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건희씨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실제로 해당 물품들이 김씨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다만, 이날 검찰이 확보한 김씨의 휴대전화는 개통한 지 약 2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폰 16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개통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간 ‘수사 무풍지대’ 였던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현재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한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또,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