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공판부터는 지상 출입구를 이용할 예정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윤 전 대통령이 12일 예정된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에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해 특혜 논란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야 하며 방송사와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최근 대장동 배임 사건 등 공판에 출석할 당시 서관 입구 앞에서 차량에 내려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건물로 진입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 여부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법원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지상 출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상 출입을 하게 돼 해당 기간 중 법원 청사 경내에서 집회와 시위도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없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들에게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말까지 공판기일 28회 진행, 내란 재판 1심 해 넘길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2주 3회 기일 진행을 원칙으로 정했다. 오는 12일에 이어 19일, 26일에도 재판이 진행된다. 12일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로 5월에 열릴 예정인 세 차례의 재판은 모두 선거운동 기간에 열리게 된다.

이어 6월 3차례, 7월 4차례, 8월 3차례, 9월 4차례, 10월 4차례, 11월 4차례, 12월 3차례 등 28차례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에 따라 이 외에도 기일을 10회 정도 추가할 수도 있어 재판 일정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총 28회 진행돼 1심 선고는 사실상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반란 수괴’ 전두환과 노태우의 1심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8개월이 조금 넘게 걸려 재판 기간만 따지면 5개월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은 약 1년간 진행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 5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과 비교하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매년 2~3월 중 이뤄지는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 일정에도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혁신당 “12일 공판기일에 尹 재구속하라” 주장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향해 “12일 공판기일에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재판장은 오직 법리에 입각해 재구속을 결정해 달라”며 “막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 거의 확정적인 중형 선고 가능성을 보면 마땅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위원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법농단의 배경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 재판장은 지난 3월8일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며 “윤석열은 이미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공범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며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서는 배후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하는 것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한강 ‘개 산책’ 尹에 “마지막 소풍, 즐기셔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재수감 전) 마지막 소풍을 잘 즐기셔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7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조만간 곧 재판을 받고 수용생활을 해야 할 분”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지 자기 때문에 벌어진 보수 정치 세력 내의 혼란을 도대체 무책임하게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건지 참 한가하고 태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위기의식에 비하면 이분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