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미정상회담 준비 및 호우 대응 등 위기 관리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오를 수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제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며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李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 휴가…대통령실 "주요 사안 수시 보고"

강훈식 "대통령 휴가중 재난시스템 24시간 가동"…호우 대응 강조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여름휴가를 보낸다. 휴가 기간 이 대통령은 여러 사안들에 대해 계속 보고를 받고, 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도 전날 페이스북에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실장은 전날부터 일부 지역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밤사이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오늘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실장은 7월 말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은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공공부문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가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철저 대비…일정 조율 중"

"농축산물 추가개방 분명하게 없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경제∙안보 분야를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보좌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잡히면 그 부분은 상호간 공개를 하게 돼 있다"며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이 연달아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일정이 없다.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로 무르익은 게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후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주장이 상반되게 나오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진위 여부를 따지는 부분이 국익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며 미국의 정치적 해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맥락을 보면 정확히 개방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분명하게 추가개방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세제개편안 논란 "당내 의견 경청"

대통령실은 최근 대주주 기준 하향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다면 그에 귀 기울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증권거래세 인상과 맞물리며 일부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지수가 3.9% 하락하며 큰 폭의 조정을 받자 여당 내에서 대주주 기준 재검토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늘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새 지침을 내렸고, 이후 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주식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주가라는 게 대외적 환경과 국내 여러 환경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강화해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면서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건강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는 목표 아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100조원 규모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국민펀드 조성,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방안, RE100 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또한 "재계의 오랜 요구였던 CEO 형사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사법·언론개혁 추석 전 완수, 방향성에 당정간 큰 차이 없어"

"사면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청취…정치인 논의는 아직"

이날 대통령실은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이전에 마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당정 간에) 방향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낮 1시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청래 당 대표와 만나고 왔다"며 "(우 수석이) '당정 협의를 하겠다'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입법부에서 해야 할 법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해 법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큰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도록 속도를 맞춰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 관련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안다"며 "이조차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민생 사면을 하겠다고 논의가 올라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범죄 내용과 수형 생활태도 등을 고려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