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흡수통일 불가', '9·19 군사합의 복원' 등 북한을 향한 유화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하고 있으나 북한은 연일 강경한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핵무장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만큼 북한의 날선 반응은 예상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러-우 전쟁이 종식될 조짐이 보이자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싱가포르 합의'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러-우 전쟁 종식 후 조만간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李 "을지연습, 北 공격 의도 없어" "흡수통일 추구 안해"

尹 폐기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시동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일 북한을 향해 유화 메시지를 보내며 남북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이날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살포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한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서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도 시동을 걸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구체적으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의 합의사항이 합의문에 담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은 곧바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전면 효력 정지를 단행했다.

김정은 "한미훈련,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핵무장 급진적 확대"

이러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북한은 오히려 강경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을지연습이 시작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 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 표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한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리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어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 한번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작전능력 신장이 '최중대 국사'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령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국가 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한 것은 우리 정부가 기존 계획했던 야외기동훈련의 절반을 다음달로 연기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허망한 '개꿈'"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우리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 긴장완화조치에 대해 "헛수고로 될 뿐"이며 대남 확성기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가세했다. 

김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대통령은 자기들이 대북확성기들을 먼저 철거하자 우리도 일부 확성기들을 철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불필요하고 비용 드는 확성기' 철거와 같은 상호간 조치가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면서 "얼마 전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국경선부근에서 우리가 확성기를 철거하는 동향이 식별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동군사훈련 문제 역시 조정이니, 연기이니 하면서 긴장완화에 왼심이나 쓰는 것 같이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 위정자들이 저들의 새로운 대조선 정책에 대해 미화 분식하면서 여론을 퍼뜨리는 데는 목적이 있다"며 "우리의 호응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고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저들의 '긴장완화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세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타산"이라고 강변했다.

김여정은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면서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고 "그것은 매우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통일부 "한미연합연습, 北공격 의도 없어"…김정은 비난 반박

尹정부 '8·15 독트린' 폐기…"남북 평화공존"

북한의 이같은 반응에 정부는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통일부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반응과 관계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반북 흡수통일·자유의 북진론'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신 '남북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했다"며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를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지난해 광복절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제시한 대북 정책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에 대한 의지로 해석됐다.

트럼프, 러-우 전쟁 종식 다음은 김정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싱가포르 합의' 포함?

조현 "북미 대화, 트럼프 리더십으로 뭔가 될 것으로 기대"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는 것은 오히려 북미 대화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이어 만나며 러-우 전쟁 종식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만일 3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이 종식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시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은 것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19일 한국일보는 한미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합의는 2018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북미 정상 간 첫 합의문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으로 이뤄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에 따른 최대 성과물로 평가되어 왔다.

해당 내용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처음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2023년 4월, 2024년 7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면, 4년 만에 다시 한미 정상 간 공식 문서에 반영되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공식화한다는 의미도 담기는 셈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백악관 참모들을 만나서 '지금의 상황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것을 기대한다'고 했고 미측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까지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기떄문에 여러가지 밀당이 필요하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