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 외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당내에서는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춘석 사태'와 연결해 '공정'을 키워드로 대여 공세의 카드로 삼겠다는 모습이다.

한편, 조 전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다면 정계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 '선수'로 뛸 수는 없더라도 호남과 PK, 수도권에서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경쟁한 것을 감안하면 지방선거를 계기로 양당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조국 특사 대상 포함…李 결단만 남았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 하면 조 전 대표의 사면은 확정된다.

사면심사 대상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조율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데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면서 사실상 사면을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조 전 대표가 최종 사면·복권될 경우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석방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으로 형기는 내년 12월 만료 예정이다.

민주 지도부 '침묵'…민형배·강득구·박용진 "사면 찬성" 일각선 "신중"

조 전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되는 수순에 들어갔으나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전남도당에서 개최한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도 조 전 대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불러올 여파를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강선우 낙마 사태, 증시 대주주 기준 논란, 이춘석 사태 등의 악재가 연이어 터진 상태에서 공정성 이슈와 맞물려 있는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이 새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조 전 대표가 복권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이삭줍기 공천 등을 통해 호남을 파고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한준호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에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 검찰개혁 특위를 이끄는 민형배 의원은 8일 CBS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었다. 그 희생자에 대한 파면은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치 검찰의 만행에 대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기획한 의도가 강했다"며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같은 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죄에 비해 조 전 대표와 가족들이 받은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검찰개혁 민생·일생·민주주의 회복과 같은 것들인데 조 전 대표 사면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인식이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대표를 앞장 서 비판했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조국 수사 시작이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사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조국의 죄는 죄고 쓸모와 쓰임새에 대해서는 따로 주목했다고 본다"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힘을 합쳤고 탄핵 국면, 내란 극복 과정에서도 동맹군으로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국힘 "조국 독립운동했나 민주화 운동했나…최악의 정치사면" 맹공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이어 조 전 대표에 대한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며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민주노총이 낸 대선 청구서에 이어 이번에는 조 전 대표 특별사면 추진이라는 조국혁신당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반이니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은 매우 오만하고 위험하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갔나.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조 전 대표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서둘러서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한 보은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했다.

조국, 내년 지방선거판 흔드나…민주당과 갈등 불가피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즉시 정계 복귀가 예상된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당내에서는 신임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조 전 대표가 실제로 사면·복권될 경우 조국혁신당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크다.

이때 조 전 대표가 후보로 나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선수'로 뛰지 않더라도 조국혁신당의 당세가 강해지면 민주당과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조 전 대표는 호남과 PK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해 원내 3당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에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부산에서도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현재 김선민 권한대행 체제에서 치뤄진 지난 4월 담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기도 했다. 

황운하 "조국, 서울·부산 시장 출마는 부적절…보궐선거는 가능"

일단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YTN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의 출마설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 전 대표는 당대표로 복귀해 민주당과의 협업, 사실상의 연합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뚜렷한 정치적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다. 그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다.

조 전 대표가 복권되면 당 지지율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강력한 팬덤층이 지지율을 떠받쳐주면 당의 지지율이 적어도 지난 총선 때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냐"라며 "그 지지율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 여부에 대해선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 관계"라며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일은 없으니까 호남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 선거 연합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