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친명계 중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결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겨냥해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 출연해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적하면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에 대해서도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해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대변인 발표를 보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진행한 사안인 것 같다.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필요성에 대한 상호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의 4인 회동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회동설의 사실 여부에 대해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다 붙는다. 비공개 일정이라지만 공개 일정일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 이동 땐 경호 인력이 붙고 행선 및 차량운행 일지가 다 있다"며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한 것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본다".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라며 "그동안 (추 위원장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고 비판했다.

"총무비서관 국감출석은 상식…국민주권정부 원칙 지켜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저도 30년 동안 문재인 여당정부의 원내수석으로서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당연직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라며 "한마디로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 등 1급 이상 국·실장급들은 증인의 대상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채택하면 되는 것이고,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상식"이라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배임죄 폐지엔 "오래된 구습, 정리와 논의 필요"

국민의힘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두고 사실상 이 대통령의 면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회복과 성장의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힘을 주자는 취지이다. 기승전-이재명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며 "오래된 구습으로 정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표이사들이 배임죄 때문에 족쇄가 돼서 법원에 왔다갔다하고 긴 사법 과정에서 고통이 많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 면소되는 건 맞느냐는 질문에는 "배임죄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논의 과정과 결정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본질이 아닌 외적인 문제로 핵심 문제를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향해선 "尹 내란 재판과 수사 참여하라" 촉구
韓 지선-재보궐 출마설엔 "장동혁 대표가 공천주겠나"

내란특검의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지역 행보,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 시기에 한 전 대표의 선택과 판단은 옳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신에 입각해서 내란 재판과 수사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보수의 배신자로 비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보수의 본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생행보가 결국 내년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한동훈 전 당대표나 다 동일한 것 아니냐"며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행위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든 보궐선거든 출마하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주겠느냐. 안 줄 것 같다. 서로 밀당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 장외집회도 사실상 분풀이다. 대구 시민들도 내면적으로는 한 번 나가서 해주자 해서 모이고 전국에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오고 또 윤어게인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한 번의 주장으로 그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