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원내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의 강공 드라이브에 당 안팎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이 일었고 친명계 내에서도 '추미애 급발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청래 당 대표는 사법개혁 명분을 내세워 법사위에 힘을 싣었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들은 사법부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희대 청문회' 정청래도 김병기도 몰랐다…원내 전략 차질

지난 22일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문제는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상정되고 가결되는 과정에서 지도부와 상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권향엽 대변인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법사위원들이 합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상황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추후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없다"며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물론 문 원내대변인의 말처럼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속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당과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당 지도부에 보고하거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결과 책임을 당이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은 지도부와 상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희대 청문회 이슈를 25일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이후에 본격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 법사위의 돌발 행동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친명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 급발진…부적절"

당내에서는 법사위 독주로 지지자들의 환호를 부를 수 있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만 띄워주고 당은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반응이 나온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 등 성과를 가리고 중도층 외면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를 겨냥해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에서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는 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후에 청문회 실시 의결 소식을 전해 듣고) 원내 지도부는 조금 당황은 했다고는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오늘 법사위에서 이걸 논의해서 언제 한다, 이런 걸 사실 원내 지도부하고 조금 더 긴밀히 소통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보인다"며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희대 청문회는) 전체 큰 틀에서는 다 공감대가 됐다. 본질은 조희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어떻게든 밝혀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 지경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수사를 받고 국민께 또 석고대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사위 격려방문 "조희대 청문회, 사법개혁 첫단추"

박지원 "상의 없었던 건 사실. 당정대 사전협의 해야"

민주당은 법사위가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한 만큼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피하기 위해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사망'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진짜 삼권분립을 방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쿠데타와 광주 시민학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비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역대 보수정권의 오점을 거론하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을 운운하나"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선 "제가 얘기한 건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든가 늦추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당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라고 밝혔다.

허 수석부대표는 "헌법이 명령하는 사법부 독립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특정 개인을 끌어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법부의 비리와 권력 오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법 독립과 사법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법원장은 국가기관 서열 3위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대통령도 범죄 정황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듯 국회의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국민 앞에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상의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전화를 해보니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전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모든 결정권은 상임위가 갖는 거지, 꼭 지도부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했다. 그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한번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청래 대표도 법사위를 방문해서 잘하시라고 격려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래도 집권여당이면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이것(논의가 없는 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의사가 없었고, 정청래 당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힘 "탄핵 빌드업…다수당 독재정치"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조희대 때리기'에 가세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거론하며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논리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검토와 관련, "민주당이 괴담에 근거한 대법원장 망신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인다"면서 "정권 보위를 위해 헌법까지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의 '조희대 때리기'에 대해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대법원장이 탄핵 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차순위 대법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앉히겠다는 계략이자, 친정부 성향의 대법관을 옹립해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발언, 토론을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운영 행태가 국회법을 악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입틀막함으로써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 차원의 문제를 넘었다고 본다"며 "의회독재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발언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나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조작된 증거에 의한 '4인 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에 따른 이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을 알고싶다고 생각한다"며 "그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청래 대표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발언에 대해 "이런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장 "사법부 수장이 국회 청문회 대상된 건 아쉬워"

주호영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은 헌법 도전"

장성철 "여당 압박으로 대법원장 사퇴한다면 엄청난 저항 부를 것"

정치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신데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사법부에 대한) 워낙 불신이 심하고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큰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며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국민들의 불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주대낮에 전세계가 보는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킨다"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모택동과 4인방 홍위병의 만행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 확보, 퇴임 후 사법처리 회피를 위해 민주당은 극악스럽게 뛰고 있다"며 "80년 가까이 운영돼온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뒤집고, 검찰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했다고, 끝없이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면서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를 누가 민주적 의회라고 얘기하겠냐"며 "가지만 앙상한 이름만의 의회일 뿐이다.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17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직언직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부적절하고 문제 있는 결정, 처신을 하고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만두라고 하거나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공화국은 제도와 시스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란재판부를 새롭게 만들자는 것도 헌법에 안 된다. 헌법의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파기환송심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낸 것을 두고 자칫 잘못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수 없고 후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희대에 대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 "대법원장 겁박…사법부 전체 길들이려 해"

동아 "초유의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망신주기 폭력"

대다수 언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25일 사설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입법권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던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 전체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위탁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3일 사설에서 "국회 다수당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망신 주듯 질문하는 게 용인된다면 일선 판사들에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사법부 안에 확산되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 특검을 경고하고 법원의 참여 없이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면서,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