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 성장의 길을 찾아라>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4층에서 오는 2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제 20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경제산업포럼은 정우택 국회부의장(상생과통일포럼 대표)을 좌장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아 ‘산업 혁신과 성장의 혈관, 금융 정책 주요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신성장의 혈관이 될 금융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연다고 밝힌 바 있다.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되, 안전한 장외 유통 시장을 마련해 새로운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용한다는 취지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증권성 판단원칙으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경우를 예시로 제공,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선 지난해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제도를 정비해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뒷받침한다.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토큰 증권도 실물 증권·전자 증권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권리관계 등을 인정받게 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제6차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개최했다. 

이날 이수영 금융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입법 논의 속도에 따라 이르면 내년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3회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제20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경제산업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많은 정재계 및 학계 인사들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폴리뉴스는 지난 2000년 정치전문매체로 창간해 수많은 정치 특종을 내놓으며 1세대 인터넷 언론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은 2014년 6월 우리사회의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목표로 창립되었으며 정치, 경제,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진보와 보수의 벽을 허물고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