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 성장의 길을 찾아라>를 주제로 오는 24일 제20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0차 경제산업포럼에 패널로 참여하는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임 원장은 한국은행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조사국, 경제연구원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다. 지난 2020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으로 선임됐다.

임 원장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 현황에 대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G7 국가는 탈산업화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임 원장은 역동성 저하의 원인으로 ‘fast-follower 방식의 한계’를 꼽았다. 과거 기업들은 비용우위 바탕으로 선도기업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성장했지만 비용우위가 사라진 가운데 우리 경제는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는 저성장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중국 등 신흥국이 더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추격형 성장을 이룬데다 추격형 성장을 시도하더라도 대부분의 산업·제품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 원장은 과거에 안주하는 기업 현황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기업은 적극적 투자 등에 힘입어 성장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했지만 성장동력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는 혁신활동 보다는 손쉬운 방법의 지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은 경쟁과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는 정책금융과 대기업 진입제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 효력이 저하도 역동성 저하 원인 중 하나다. 민간부문이 확장되고 기술·정보·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서 정부주도 성장전략 효력이 저하됐다. 경제·산업 문제임에도 정치논리가 과도하게 개입될뿐더러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남으면서 산업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제도 개혁 부진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경제·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선진국보다 과도한 규제로 대응하면서 신사업 시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부문의 제 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금융위기 이후 안전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 위주의 가계대출 비중이 확대됐다. 기업대출도 과거 실적 위주로 평가하고 담보를 요구해 성장잠재력 반영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임 원장은 벤처·엔젤투자 등 직접금융이 늘고 있지만 전체 중소기업 자금조달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고 봤다. 그는 초기단계 지원 집중이 이뤄져 스케일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을 유발시키는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전환에 대응한 사업재편 활성화 △역동성 창업생태계 조성 △갈등 극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활법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도울 목적으로 지난 2016년 제정된 한시법이라며 제도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잠재 수요기반 확대, 승인절차 강화, Benefit 대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역동성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금 마중물’ 공급, 기업 내 창업 활성화, K-스타트업 밸리 조성,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재도전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의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규범 등 사회적 관계로부터 형성된 무혐의 자본을 말한다. 

한편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3회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제20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경제산업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많은 정재계 및 학계 인사들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폴리뉴스는 지난 2000년 정치전문매체로 창간해 수많은 정치 특종을 내놓으며 1세대 인터넷 언론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은 2014년 6월 우리사회의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목표로 창립되었으며 정치, 경제,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진보와 보수의 벽을 허물고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