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강화와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9일 폴리뉴스(대표 김능구),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발제를 통해 “지난 10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통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고칠 거 아니냐”며 “기후 변화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감시해야만 우리가 기후 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관측하고 이 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제정 법안을 발의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주요 내용은 이상 기후라든가 극한 기후에 대해서 예측을 강화하고 재난 대책 수립을 위해 시나리오 고도화라든가 관계기관 협력 강화,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후 관측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된다면 이상 기후를 2주 전부터 예측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촘촘한 기후 관측 정보를 통해서 재난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그동안 각종 기후 위기 대책이 형식적이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에서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부가 그동안 물, 식량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예측 없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이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동안 기후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 기관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였고, IPCC가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사용해 미래 기후변화 위험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기후 모델을 이용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IPCC에서 온실가스 경로와 같은 자료를 2018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만든 전 지구 시나리오가 2020년에 제공되었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남한 상세도는 2022년에야 비로소 제공되었다. 또한 행정구역별 시나리오는 2023년에야 제공되었다. 이처럼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반영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데 5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임 의원은 “조만간 IPCC에서 차기 기준 변화 시나리오 생산이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 수준이라면 행정 교육 시나리오가 2030년 이후에나 활용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조속한 인력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인력 문제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 비하면 운영 및 분석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경우 4개 기후변화 감시 감측소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석 인력은 87명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 기상청 운영 인력은 공무원 1명과 연구원 11명, 분석 인력은 공무원 5명과 연구원 3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강화하고 시나리오가 신속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미비된 제도는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정확히 예측하고 과학적으로 감시해서 기후 위기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것”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