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가 “플라스틱 사용 금지 완화는 환경부 간판을 내려야 할만큼 무도하다고 느꼈다”며 환경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미경 대표는 9일 폴리뉴스(대표 김능구),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발제를 통해 환경부의 플라스틱 관련 발표는 “설명도 없고 논리도 없다”며 “아무리 선거용이라고 해도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후변화의 문제가 무엇인지 일관된 정의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 문제는 경제 문제다. 탄소 배출을 얼마나 잘 줄여내는가 또 신기술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국가 경쟁력에 차이가 커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혼연일체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목표에 따라서 성과는 무엇이고 각 섹터별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일단 국가 비전이라는 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의 “플라스틱 다 써라”는 발표에 대해 “플라스틱을 쓴다 안 쓴다 무슨 정책을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실제로 국가가 지금 어떤 환경에 머물러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담대한 방향 설정, 그것이 비전 아니겠어요? 그게 있고 미래를 확신하게 해줄 희망의 공기를 만들어내줘야 하는데 그게 없이 암울한 상태에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정권이 급작스럽게 권력을 잡다 보니 5년을 관통할 비전과 청사진이 안 보이고, 또 이 정부의 아젠다를 고민할 일도 안 보이고 위에서 떨어지는 지시를 수행하기도 급급한데 그래서 마침내 다급해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3대 개혁을 외쳤지만 참모들과 내각은 허둥대고 있다“라고 정부를 질타한 한 경제지 사설을 인용했다.

이 대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번째 활동으로 파리 협약에 재가입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켈리를 기후 특사에 임명했는데 백악관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와 권한을 주고 전 세계에서 기후 문제를 미국이 중심이 돼서 잘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고 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는 없는 것 같다. 기후 관련해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탄중위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권한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팩트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라는 걸 확실히 이해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30년까지 기후테크에 481조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업을 이런 쪽(기후테크)으로 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기업을 죄악시하는 문화, 막 조리돌림 하는 것 같은 모욕감을 주면서 본질에 벗어나서 반기업 정서를 키우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글로벌 기업이 되면 감시자가 많기 때문에 누구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후 기술의 사업 영역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ESG라든가 RE100을 드라이브 하는 쪽은 다 거대 기업들이에요. 왜 거대 자본이 기후변화를 그렇게 막으려고 하겠어요. 큰 자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기후 변화가 예측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라는 각오를 한 거죠. 그래서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앞으로 ESG 경영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관련해 10년 내에 유니콘을 천 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통해 기업이 기후테크 개발로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