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8일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 개혁신당 첫 정책으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신당 첫 정책으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KBS, MBC, EBS)의 사장 선임시 사장 임명동의제 시행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낙하산 인사 방지 위해 공영방송 사장 10년이상 방송경력 강제 방안 △KBS와 EBS의 재원인 수신료 폐지 및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으로 대체 △KBS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인 외부진행자들을 능력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 불일치 해소 등 10대 정강정책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후에 언론 내에서는 포털과 언론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KBS·EBS 재원 관련, 수신료 폐지…조세지원, 재송신료 조정 대체"

이 위원장은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KBS의 사회적 책무, 상업성이 낮은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을 이유로 들어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가 조세 지원을 받게 되면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 임명동의제 시행"..."박민 KBS사장, 방송-경영 양쪽 전문성 없어"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와 관련해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KBS, MBC, EBS)의 사장 선임시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 추진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강제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사장 선임거부권(임명동의제)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없는 분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방송사의 논조나 보도 부문의 특정한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은 있어왔고 나는 일정 부분 거기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민 KBS 사장 선임이 그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는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박 사장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  '기존 방송사업자에 부과한 불합리한 규제 대폭 완화'

아울러 이 위원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에 비해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여러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도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 MBC 제3노조 "이준석 첫 정강정책 민노총 영구방송장악법 지지 불과"

이와 관련 MBC 제3노조는 지난 3일 "이준석! 첫 정강정책이 민노총 영구방송장악법 지지인가?"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준석은 문재인 정권 내내 언론노조에 대해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국민의힘 당대표 직을 수행했다"라면서 "내로남불, 소수노조 탄압, 사내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MBC언론노조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해왔다"고 했다.

또 "이 법안은 수차례 MBC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민노총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인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와 좌파학자 일색인 방송학회, 언론학회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주어서 좌파정권이 들어서든 우파정권이 들어서든 언론노조가 원하는 사람들을 공영방송 다수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방송을 영구장악하도록 길을 터주는 법안"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천아인(천하람, 허은아, 이기인)은 본업은 민노총이 장악한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 패널이고 부업이 정치인인 셈"이라면서 "혹시라도 낙선된 정치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대신 방송법안 통과를 지지해준다는 부당거래 의혹이 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대표였던 자가 친정을 박차고 나가 신당을 만들면서 언론노조의 방송영구장악법을 옹호한다는 것을 1호 정강으로 내세우다니 기가 차고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커밍아웃'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보수참칭 그만하고 '좌파 정치인'이라고 신세대 정치인답게 시원하게 실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힐난했다.

◇ '이낙연과 연대, 탈당 이후 논의할 것'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정강정책 발표 후 기자들의 정치현안에 대해 답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내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 자리에서는 아주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는 그 이후 시점으로 미루려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총선 불출마를 예고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거취에 대해선 "연중 서로 뭔가를 항상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불출마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신당 합류 의사는) 이따 (김 의원이) 오면 물어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10대 기본정책발표 전문]

이번에 제가 개혁신당에서 창당 과정에서 정강정책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는 오히려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극한 대립으로 얼룩져가는 정치판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간 정치권의 모습을 반성함과 함께 새롭게 그리는 신당의 미래에는 삶을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이 함께할 것임을 우선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탈당 선언문을 통해 앞으로 표가 깎이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30년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설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은 10대 기본 정책을 하나하나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당 창당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해내는 저희의 철학을 담은 정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첫 번째 기본 정책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 및 방송 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또 언론 내에서는 포털과 언론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정권이 바꿈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 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입니다.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ㆍ불리만 따지는 대통령 의도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개혁신당은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표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들이 있습니다.

재난주관방송사이기도 합니다. 그 업무를 NHK와 같은 다른 공영방송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국을 유지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여타 언론의 편중성을 보완해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상업적으로만 봐서는 제작 가능성이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업방송사가 다룰 수 있는 역사물은 파리바게트가 제빵소로 PPL을 할 수 있는 미스터 션샤인 정도까지였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에 억지로 PPL을 넣기보다는 KBS가 상업성 수익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하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도 고유의 역할일 것입니다.

2017년 EBS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연출하던 두 외주 제작 PD가 해외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사가 충분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못해 독립 PD들이 과로와 과도한 위협에 노출되는 저임금 하청 노동자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보도 공정성을 빌미로 재원을 옥죄며 그 비용 절감에 부담을 전가해 방송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상기한 개혁신당의 주장대로 국민의 혈세를 직접 지원받게 되면 KBS가 지난 몇 년간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KBS가 여타 민영방송사와 시청률, 청취율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외부 진행자에 의존하면서 그 선임 과정과 처우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보도 편향성 시비에 일조했다는 것을 개혁신당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넷째, 개혁신당은 방송 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OTT와 방송사의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그리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겠습니다.

똑같은 제작물을 만들어도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 방송에 틀 수 없지만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는 OTT에서는 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OTT에 대한 접근성이 방송에 대한 접근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지금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전폭적으로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내겠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해 분유 광고를 금지한다든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를 금지한다는 조항들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고,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는 이미 도배되어 있는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서는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방송 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