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권에서 문제삼아온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수수 논란과 관련,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KBS 1TV에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로 명명된 대담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지난해 11월 하순 공개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논란과 관련해 "어떻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단호하게 선을 긋지못한 처신"탓으로 돌린 데 대해 야당의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며 김 여사가 공작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앵커 질문에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말한 뒤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수수논란에 대해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4.10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큰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논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거나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김 여사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좌진을 배치하는 계획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은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조직은) 비리가 있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감찰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상대가)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하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 보내고,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며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와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앵커의 질문엔 "전혀 안 했다"며 웃어넘겼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선거지휘·공천에 관여 않겠다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 위원장은 잘하고 있느냐'는 앵커 질문에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을 앞세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자주 통화하느냐’는 질문에 "비대위원장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다. 최근 통화한 적은 없다"며 "선거 지휘나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기에는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당내 공천 과정에서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우선 언론이 가만 안있을 것이고, 대통령실의 후광이라는 게 있기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총선 나가는 분들도 다 정치에 뜻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며 "(출마자들에게) 특혜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 뛰라고 그렇게만 말했다"고 했다.

”남북회담,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하나 탑다운방식은 곤란“

윤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톱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며 "우리가 마음먹으면 (핵 개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일축했다.

”한일관계 복원됐고, 미래 향해 나아가는 중...한중관계도 우려할 것 아냐“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국내에서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이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 없이 한일관계는 복원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선 "동맹국 선거 문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측 인사 접견 경험을 언급하며 "여야가 따로 없이 미국 대외 기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선 제가 볼 때는 큰 변화, 차이가 없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특히 작년 방한한 미 상원의원단으로부터 '대통령은 바뀌지만 의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란 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저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과 중국 간 기본적인 국정 기조,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 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더 못미뤄...의사 법적 리스크 줄일 것”

윤 대통령은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묻자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을 확대하면서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많이 좀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외과, 흉부외과 이러한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는 지체할 수 없게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이 너무 많이 선거를 의식을 하고 이 문제를 의료 소비자인 환자, 환자 가족과 또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다"고 지적하면서 "제가 볼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 높고 책임범위 넓어 중소기업 감당하기 어려워”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하다 보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만약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실증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며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두고 처벌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이 법과 관련,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계속 연기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 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며 “중소기업 측에서는 (시행) 시간을 한 2년만 더 유예해주면 그때는 더 이상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 지도부와 영수회담, 與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어"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단독회담을 않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도 여당의 1호 당원이라는 개념으로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당원이다. 엄연히 당의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별개로 돼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끼리 논의를 한다면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다. 영수 회담이라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길 꺼린다는 분석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정치는 정치고 다른 차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우리 당의 지도부를 배제하고 야당 지도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 지도부와 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같이 하거나, (여야 지도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정말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단계가 됐을 때 같이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