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명품백 수수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추가해,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기존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으나 '김건희 의혹 종합판'으로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현역 의원 컷오프를 본격화하자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 심판론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도이치 특검법에 양평고속도로 특혜·명품백 수수 의혹 등 진상 규명 담겨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기존 특검법안에 명품백과 양평고속도 의혹 등의 내용을 보강해 다시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권 의원이 전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안'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마치 특검법 부결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비리를 한동안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뒤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재발의를 이미 예고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이후 "는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논란이 추가된 것이 많다. 최근에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내용과 양평 고속도로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특검법을 재구성해서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존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가 8개월 뒤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재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해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남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특검법을 추진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상태"라고 답했다.

특검법 재발의로 정권 심판론 부각 시도.. 與 "공천 파동 비판 여론 피하려는 꼼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 한 배경으로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천 파동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번 4·10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의견도 엇비슷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8%,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로 오차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론이 우세했다.

물론,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16%를 기록해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 38%대 51%였으나 정권 심판 여론이 분산된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를 현 정권에게 향하게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만한 것이 없다. 동시에 민주당 공천 파동에 쏠린 비판 여론도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해 자당의 '공천 논란'을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천 잡음과 내홍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조급한 마음에 정쟁용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명품백 수수 의혹이 추가된 데 대해 "최종 폐기된 법안을 4일 만에 재발의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소설에 가까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법안 내용에 추가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두 눈과 두 귀를 굳게 닫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쟁 유발용 특검법 집착에서 벗어나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총선 결과 따라 21대 국회서 속도 낼 수 있어"

또, 현실적으로 특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을 연이어 컷오프 하고 있어 총선 이후 정국 변화에 따라 극적으로 통과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전까지는 현역 의원 컷오프를 최소화했다. 2월말까지 컷오프된 현역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특검법 재표결 이후에는 현역 의원이 연이어 컷오프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에도 홍석준·유경준·안병길·지성호 의원을 컷오프했고, 국민공천이 발표된 지역구 의원 3명도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됐다. 지난 2일에도 5선 중진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되는 등 이달 들어서 8명이 컷오프 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MBC라디오에서 '특검법 재추진은 22대 국회에서 하나'라는 물음에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즉,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할 경우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고 22대 국회 초기부터 특검 이슈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다.

권인숙 의원은 5일 기자회견에서 "제22대 국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없다. 특검법 부결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비리를 한동안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도록 놔둘 수 없다"며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추가된 의혹까지 모아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특검을 요구하고 비리를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골적인 봐주기, 시간 끌기, 무혐의 처리로 뭉개버린 의혹들, 새로이 제기된 의혹들 모두 검찰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는 첫날부터 특검을 더 본격화할 수 있는 동력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