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정부는 최근 호주와 방산 수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인사라는 설명이지만 야권은 일제히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이라며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외에 거주하는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종섭 신임 대사, 장관 사임 후 5개월 만에 영전.. 신범철 임종득 등 국힘 우세 지역 공천

외교부 "호주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 공수처 "수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외교부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해 9월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현재 이 신임대사는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은 이 신임 대사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가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최종 결재한 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라고 번복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전임 국방부 장관이 주요국 대사로 임명된 사례는 많지 않다. 2006~2008년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을 지내고 주중대사(2015~2017년)를 지낸 바 있다.

이번 인사는 최근 호주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해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호주는 2021년 K-9 자주포에 이어 지난해 국산 장갑차 레드백을 도입하는 등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동맹국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여는 나라는 호주가 유일하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사를 호주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수사의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 대사 임명 배경과 공수처 고발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도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체를 운영하며, 국방·방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 중인 호주와의 양자 관계를 총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대사로 나가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수사는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물음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아무리 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해 공무로 인사 발령이 나서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출국금지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국 전 수사가 필요하면 응하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이 전 장관 측과 수사·출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외에 거주하는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소환조사도 어려울뿐더러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물을 가지고 나간다면 압수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주요 군 관계자 소환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피의자 해외도피로 수사방해" "은폐 과정에 윤 대통령 연루 의심"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일제히 수사 방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신임대사 뿐만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공천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행위와 같은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며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피해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수사에 차질이 일 수밖에 없는 외압이자 방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제해 놓고는 이를 반복해서 막은 인사"라며 "이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가 대통령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한 수사 대상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여당은 권력의 외압 의혹 당사자 등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천까지 줬다"며 "진실 은폐, 수사 외압 사건에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해당국인 호주 정부에게도 이러한 야당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5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범죄를 덮기 위한 해외 도피"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다면 공수처의 소환조사 조차 불가능할뿐더러 피의자가 주요국 공관장으로 임명되는 매우 부적절한 외교 참사도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어 이리도 무리한 인사를 자행하는 것이냐"며 "인사권까지 남용해 핵심 피의자를 사실상 해외도피시킨 것을 보면 채 상병 사건 은폐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건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개혁신당 "이 전 장관 합법적 도피" 새로운미래 "대통령 자기 방탄 위한 인사권 남용"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도 한 목소리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덮기 위한 방탄용 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인사로) 이 전 장관이 합법적 도피의 문을 열게 됐다"며 "핵심 피의자를 국외로 이송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사건 진상규명이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각각 충남 천안 갑과 경북 영주·영양·봉화에 신범철 전 국방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단수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사건 은폐에 대한 보상을 넘어 은폐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의 불공정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가려져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채 상병 사건의 은폐를 즉시 중단하고, 이종섭과 핵심 관계자 신범철, 임종득에 대한 인사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도 같은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자기 방탄을 위한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자 공수처 수사 방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는 신 전 차관과 임 전 차장 단수공천에 대해서도 "사건을 은폐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데 앞장 섰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여당이) 오히려 방탄 도피처를 만들어주는 명백한 방탄 공천이자 도피 공천을 한 것"이라며 "당장 공천을 취소하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가족 방탄에 이어 자기 방탄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디테일한 방탄 정치로 꽤나 바빴던 모양"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방해를 중단하고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