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총선 참패 이후 여권 내부에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실 설치'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2대총선 대참패 후 대통령실 직제개편을 단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민심 창구'로 민정수석실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폐지된 민정수석실이 이르면 금주 내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검찰과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며 부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수회담서 李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尹 "같은 고민.. DJ 민정수석 폐지 후 부활 이해 돼"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영수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자 윤 대통령이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8년 신설된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왔다.

민정(民情)이란 국민의 마음을 살핀다는 뜻을 담고 있으나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주로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반부패비서관의 역할이 부각됐다. 이에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이나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최측근 인사가 주로 기용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14일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그럼에도 취임 2주년을 맞아 다시 민정수석실 설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 22대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총선뿐만 아니라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등 주요 난맥상도 민심이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생겼다는 것이다. 취임 초 민정수석을 폐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옷 로비 사건' 등 위기가 닥치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달 14일 "민심을 제때 정확히 전달하고 정책 조정과 공직기강, 바닥민심 등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법률수석 또는 민정수석(가칭)을 신설하고 그 밑에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은 물론,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을 신설해 4개 기능을 관할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김대중 정부를 예로 든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반발이 있더라도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야권 반발 고려 사정(司正) 기능은 제외할 듯

검찰총장 시절 측근 강남일·박찬호 등 하마평.. 이복현 금감원장 "다른 공직 생각 없어"

대통령실은 이르면 5월 초 민정수석 신설 등을 담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다만 과거 민정수석실의 문제로 지적된 사정(司正) 기능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경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9일 채널A 뉴스 A에 출연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민심이 어떤지 수렴해서 듣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며 민정수석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법무비서관으로 대신했는데 결국 2년 만에 아무래도 민정수석 기능은 필요하다며 다시 결정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결정을 저희도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후보군으로는 주로 검사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차장을 지낸 강남일 변호사와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 때 법무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과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유력한 후보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갈 생각이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잘 마무리하는게 최선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용산행을 부인했다.

野 "검찰 등 사정기관 통제 강화 목적" "자기 안위 지키기 절정"

이같은 움직임에 야당은 대통령실이 검·경 등 사정 기관을 장악·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달 16일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총선의 민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저희들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지난달 19일 당 회의에서 "명칭만 새롭게 가져와서 검찰의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의를 저버리고 자기 안위 지키기의 절정을 보여주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정수석실 신설은 검찰 통제용이라고 봤다.

조 대표는 지난 달 3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 같다"며 "현재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이건 김건희 여사건 나오는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 조직 전체가 망신이고 수사권이 진짜 박탈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정책 정보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기능에 한정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검찰 독재 정권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검찰권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런 전제 없이 신설한다거면 그런 오해가 더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 시도 중단해야"

시민단체도 민정수석 부활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달 26일 "법률수석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지한 민정수석실과 그 기능과 인적구성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법률수석 신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시민사회수석 기능을 제외하면 과거 민정수석실의 인적 구성과 역할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실 부활과 다름없다"며 "우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등 법률수석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 모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대통령실안대로라면 고위 검사 출신 법률수석 하에 검사 출신인 이영상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속하게 된다"면서 "구조와 인사부터가 민심청취 기능보다 사정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을 관장하게 될 법률수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개입의 우려가 단순히 우려가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사 출신 인사를 중용하면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의 부활로 평가되는 법률수석이 신설된다면, 검찰국가를 이루며 한 몸 같이 움직여 온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유착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평가되는 검찰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검사 출신으로 임명된 민정수석이 청와대-민정수석-법무부 장관-검찰로 이어지는 고리를 형성하며 정권의 검찰 수사 개입과 비선 지휘가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검찰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등 그 폐단이 극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과 유사한 구조로 신설된다면 법률수석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이 공약을 뒤집으며 사정기관 장악을 시도한다는 우려가 크다. 법률수석실 신설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