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며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민정수석 폐지 후 2년 반만에 복원을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야당은 일제히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尹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 국민 위해 설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과 함께 내려와 "이번에 민정수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민정(民情)은 '백성의 뜻·마음'을 살핀다는 의미지만 과거 민정수석은 민심 청취보다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불리며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윤 대통령도 이같은 이유로 당선인 시절 민정수석을 폐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민정수석을 폐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지난 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해 지적했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민정수석이 사법리스크 방어용 아니냐'는 지적에 나오는 데 대해서는 "(민정수석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는, 또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다.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민심 청취를 부활의 명분으로 내건 만큼 신설될 민정수석실은 과거와 달리 사정 기능보다 민심 청취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신임 수석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쭉 운영해 왔었는데 (현 정부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며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3개 비서관실이 설치된다. 기존 비서실장 직속 조직이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자리를 옮기며 추가로 민정비서관실이 만들어진다.

국힘 "초점은 소통... 민심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설치를 발표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국정 지고를 비롯한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민심을 정책 현장에서 발 빠르게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의 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설치는 지난번 대통령과 민주당 당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2대 국회 개원을 20여일 앞두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정부, 민생국회를 목표로 국민에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野 "우병우 시즌2" "검찰 장악이 민심 청취와 무슨 상관"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검찰 장악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라며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냐"고 쏘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배수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간을 보더니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며 "한동훈식에서 우병우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만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방탄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는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며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주이삭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 본질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민정수석실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민심 청취 능력이 크게 향상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이 없어도 뻔히 느껴지는 민심인 채 상병 특검을 전격 수용하게끔 제언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 첫 민정수석의 첫 성과이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유명무실하던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은 민정수석 신설이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즉, 김건희 여사나 채상병 등 정권에 위협이 되는 수사가 속도를 내자 민정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 중 한 명"이라며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씨를 보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거다.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 대통령이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 한다"고 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족들과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