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알짜사업인 라인야후를 강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친일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일몰이"라며 즉각 엄호에 나서고 있다.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은 네이버가 지난해부터 원하는 바였고, 일본 정부가 기업 강탈을 위해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면서 민간기업 간의 협상 문제에 야당이 반일 감정을 조장해 오히려 기업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이토히로부미 후손,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반일 정서' 촉발

일본에서 메신저 라인 등을 서비스하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명의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고 '자본 관계 재검토' 등 보안대책을 요구했다.

사실상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는 '기업 강탈' 논란이 불거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본이 우리의 사이버 영토를 침탈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친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 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조선을 침탈한 이토히로부미 외고 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10일 KBS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이후 이재명 대표가 거론하면서 '반일' 정서로 커져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조선 황실을 겁박해 국권을 뺏은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이라고 '반일'정서에 불을 붙이며 맹비난했다.

尹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 대통령실 연 이틀 브리핑 "반일 조장, 국익 훼손"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반일몰이'를 경계하며 민간 기업간 협의의 사안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가 애초부터 약 10조원에 이르는 지분을 정리해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나오다 보니 기업의 경영권을 뺏는 것처럼 왜곡됐다는 것이다.

13일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라인 사태와 관련해 답답함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며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은 "기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안 하겠느냐"며 "민간기업에 주식을 팔아라 말아라,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한다면 그게 월권"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네이버 라인' 사태가 '반일'정서로 비화되면서 사태가 커져가자 13, 14일 연이어 이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13일 "지금까지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 대응 경과도 구체적인 일자까지 거론하며 설명에 나섰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에 (보안)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며 "네이버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올해)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4월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그간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고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해 왔을 뿐 아니라 이에 입각해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 입장도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네이버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성 실장은 야당에서 정부를 향해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매국 정부'라고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도 반박했다.

성 실장은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에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14일에도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반일 공세, 기업에 어려움.. 네이버 이익 최우선해야"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를 거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정정식 정책위의장 명의 입장문을 내어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네이버가 입장을 조속히 정해 정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네이버 측 의사를 존중해왔고 존중할 것이다. 일본 정부와 접촉해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공세에 나서는 것이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기업의 영역을 외교나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혼탁하게 하면 오히려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 쪽에서 여당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없고, 정부와 네이버는 잘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전날 독도에 방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듯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라인 사태를 두고) 독도를 가야 할 이유가 있나"라며 "정말 일본 정부에 의해서 (네이버) 자산에 대한 여러 위해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총력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 반일 감정의 영역으로 라인사태를 다루는 것이 과연 네이버에 도움 될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초기 정부 대응 잘못.. 강력하게 대응해야" 유승민 "한일투자협정 위배"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부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14일 일본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선을 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전종철의 전격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라인을 일본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며 "앞으로 펼쳐질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 영토를 잃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면) 지분매각을 하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며 "초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잘못 대응했다. 일본 비판을 되도록 자제한 측면은 잘못된 대응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상 간의 소통을 위해 지금까지 관계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외교 노력을 한 것 아니겠나"라며 "핵심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막는데 당연한 조치"라고 짚었다.

안 의원은 "기술 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외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해 경영권을 상실하는 일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 네이버가 라인 지분을 매각한 뒤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는 "네이버가 자금이 모자란 회사가 아니다.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풍부하다"며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라인만큼의 인프라를 획득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매각에 반대한다. 자본 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네이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 자본 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는 말"이라며 "일본 과기부 차관이 애매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노조 "매각 반대.. 정부도 방관자로 머물지 말라"

현재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과 관련해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노동조합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측의 일본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네이버 노동조합(공동성명)은 13일 오전 네이버 및 라인 계열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배포하고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라며 "지난 10일 노조 주최로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참여한 300여명의 직원들 역시 애정을 쏟아 왔던 서비스와 구성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 계열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인컴즈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동료와 동료들의 노력, 축적된 기술 모두 토사구팽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구성원들의 걱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노조는 사측에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라인 계열 구성원들은 2021년 소프트뱅크와 50: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 비중이 낮은 것을 우려하면서도, 경영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라인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다. "라면서 "라인의 기술 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경영진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성원 보호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매각으로 불안감을 느낀 라인 구성원들의 인재유출은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요구했다. 이들은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소프트뱅크의 요구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부당하다"라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 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어 달라. 이번 사태에 방관자로 머물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野 "매국정부·매국정당 비판 받을 것" "문재인 정부라면 막았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매국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일본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 개최 요구를 못 들은 척하고 있다"며 "강도가 코를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는 게 국회가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주권 침해에 아무 소리도 못 하는 정부가 영토주권이 공격을 받을 때는 싸울 수가 있겠나"라며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였다면 지난해 11월 사태를 파악한 직후 대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 당선인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해 11월에 사태 파악을 해서 그때부터 대응했어야 하는데,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 면피하려 한다"며 "만났으면 이 사태를 막든지, 대응책을 만들어내든지 일본을 설득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왜 시장, 사기업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냐고 따져야 한다"며 "일본에 정치적 개입하지 말고 보안은 보안 문제로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라인사태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고 봤다.

김 당선인은 "한일 정부는 강제 동원 이슈가 한일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고 봤다"며 "국민의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변호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 문제가 나왔을 때 현 정부는 일본에 항의하지 않고 우리나라 어부를 만나지 않았나"라며 "라인야후 사태에 일본 총무성이 개입한다면 총무성에 항의해야 하는데 왜 네이버만 만나냐"고 지적했다.

日언론,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에 '촉각'

일본 언론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한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보 성향 도쿄신문은 14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언론이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강탈당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인용하며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적으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전날 독도를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도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윤 정부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도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최측근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고 해서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하는 등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이 윤 정권의 대일 외교에 한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대 보수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일본 외무성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전했으며,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도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라인야후 사태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