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경선 이후 강성 지지자들의 탈당과 당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당원 권한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나섰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고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움직임이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당대표가 두 차례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신 건 ‘지방선거(지선)가 다가오고 있고 지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17개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을 높여야 하지 않겠나’ 말씀하신 것”이라며 “그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와 같게 할지, 시도당 특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지 실무 검토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경우 당원 70% 및 일반 국민 30% 투표를 반영한다. 당원 중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표 가치 비율)은 20대 1(20배)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해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권리 비중을 바꿨다. 반면, 시도당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이며 일반 국민 투표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컨퍼런스에서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외에는 원칙적으로 시도당위원장이 기초위원, 광역위원, 기초단체장을 공천하다 보니 권한이 상당히 크다”며 “당 내부적으로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당원 권리 강화’ 움직임에 나선 데는 지난 16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강성 지지층이 밀었던 추미애 의원 대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정청래 최고위원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은 탈당하고 지지율을 빠지고, 큰일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개인의 호불호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 80%가 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당심과 민심이 여의도에서 반영되었는가, 아니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원과 지지자 80%의 상실감과 배신감을 치유해야 한다. 말로 사과한다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스템 전환을 연구하고 토론해야 한다. 말로만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아니라 실제 당헌 당규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뜻을 최소 10%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당원 주권의 상징적 의미와 캐스팅보트의 정치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현실적 출발점으로 상당 기간 작동할 수 있는 ‘골든 텐(10)’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움직임이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송영길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부터 나온 당원 중심 정당은 의미 있는 당의 변화, 개혁”이라면서도 “의원들에 대한 견제·감시처럼 느껴지면 (의원들이) 소신 정치를 못하게 되고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 당내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데 이 대표가 당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인 대립 또는 혐오를 부추기고 (다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