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후 사면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또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를 마지막으로 보수 정권에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사면·복권됐다. 

제79주년 8.15 광복절 특사·복권의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법무부 "1291명 특사...정치 이념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 마련"

김경수 "사회에 보탬될 역할 고민.. 복권 반대도 헤아릴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단행 안을 재가했다.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1천219명에 대한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정부 의결안을 즉시 재가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5번째 특사가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재가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 1219명을 발표했다. 

박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특사 배경에 대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사면하여 정치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지난 2022년 12월 5개월여의 잔여 형기를 앞두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이 됐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법무부는 김 전 지사의 복권 결정에 대해 "이미 특별사면·복권된 동종 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이번 사면에서 댓글 조작 사건 관련자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인 점과 범행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지사는 13일 자신의 복권 결정에 대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복권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송강 국장은 "사면법 규정상 사면 심사 과정이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 모두 사면복권

과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및 복권됐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13일 "조윤선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별도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년 2월 기소됐는데 판결 확정은 올해 2월에 이뤄졌다"면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2018년에 기소됐는데도 판결 확정은 2020년 10월에 이뤄졌다. 그래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먼저 확정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2월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이번에 복권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댓글조작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이 모두 사면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네 차례의 특사를 통해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 특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사에서 사면·복권됐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당시 복권이 됐다.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두 번째와 네 번째 특사에서 사면·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정치인도 상당수 복권됐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단체 "위축된 민생에 생기 불어넣을 것"

79주년 광복절 특사 경제인 중에서는 미공개 정보와 차명 계좌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또,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회복 정도, 형 집행유예, 벌금 및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천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주요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에 대해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과의 글로벌 개발사업 협력을 통한 활발한 경제 외교, 국가첨단전략사업인 2차 전지 산업 등 국가경제에 기여한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발전시키고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경제에 활력을 더해달라는 국가적 요구"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무역업계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올해 '수출 7천억달러'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믿음직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특별사면의 취지를 유념해 경제인들은 물론 기업계 전체가 경제 역동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중견련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두루 아우른 특별사면 대상의 포괄성은 위축된 민생에 생기를 불어넣고, 역동경제 실현의 필수조건으로서 광범위한 사회적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