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양당 대표가 또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지난 9월 1일 열린 1차 회담은 양당 대표가 ‘각자 전당대회를 통해 각당의 대표자가 되었으니, 공전하는 국회를 정쟁에서 민생으로 돌려놓자’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였다.

1차 회담에서 양당 대표는 정치적 입장 차를 확인하고 공통 공약 목록을 주고 받았다. 2차 회담에서는 정치적인 입장 차를 좁히고, 바로 해결해야할 민생 정책을 추진해 내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이 대표 선고 전 일요일?

2차 회담 일정은 24일 현재까지 ‘미정’이다. 이번 2차 회담은 10월 21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 3시간만에 한동훈 대표가 선뜻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여야에 따르면, 2차 회담은 이 대표의 1심 선고일(11월 15일)전에 열릴 전망이다. 양측은 조만간 비공개 실무협상을 가지고 2차 회담의 시기와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에 회담을 해야 양당 모두 회담 결과를 집행하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1차 회담과 같이 정치 일정이 없는 일요일(11월 3일 혹은 10일)이 양당 모두에 부담이 없을 수 있다.

정치의제…’김건희 특검법’ 의제 오르나

양당은 2차 회담 의제 설정을 두고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 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에 올려 한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는 김 여사 이슈를 해결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21일) 면담에서 김 여사 관련 쇄신안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하지 않았나. 그러니 우리(민주당)는 특검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으로 양당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할 것 같다”며 “한 대표가 (당내 반발때문에) 특검법을 부담스러워서 특별감찰관으로 방법을 바꾸는 것 같은데, 그래도 특검법을 아예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의제 올랐을 때, 한 대표 측의 안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면 상임위 논의를 거쳐 특검을 함께 진행하자는 방안, 한 대표가 이를 거절하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3번째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 등이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의제가 부담스러운 눈치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윤·한 갈등의 틈을 파고들어 ‘이간계’를 써보겠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자체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신 부총장은 “첫 회동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만큼, 저희는 민생”이라고 말했다.

최근 명태균씨 폭로 등으로 김 여사 이슈가 확산일로에 놓인 만큼, 특검법이든 특별감찰관이든 양당 모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화 의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책 논의’ 등 포괄적인 의미로 명명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다만, 1차 회담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양측이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했던 만큼 2차 회담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화가 그칠 공산이 크다. 

다만, 2차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불발되면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린다. 국민의힘이 지난 두번째 재표결에서 4표가 이탈한 것 첢, 오는 본회의에서 8표 이상이 이탈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윤·한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한 대표의 당내세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공개적인 회담에서는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무기명 표결에서 8표 이상을 가결에 몰아줘 국민의힘내 한 대표의 입지를 비가역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생의제…금투세·의료대란해법

양측은 민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국회가 정쟁으로 공전해 민생 문제 해결이 부진하다는게 양측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생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차 회담에서도 양측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 운영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2차 회담에서는 민생정책협의체가 처리할 수 있는 의제를 선별해 최소한의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민생의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제안하고, 이 대표는 비슷한 의견이나 민주당내 당론이 아직 모이지 않았으니 확답을 줄 수 없으나 ‘유예’ 정도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해법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뚜렷한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하는 안으로 정부를 공동 압박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보자고 할 수 있다. 의대증원 수를 500명 수준(한동훈 대표 안)으로 제안해 여야의정이 합의, 올해안에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자면 이 대표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일만한 안이 될 수 있다. 

지난 9월 1일 1차 회담 이후 양당은은 ‘여야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등 8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협의기구를 통해 지난 대선·지방선거·총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을 신속히 협력·추진키로 한 것이다. 

공통공약에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인구부’ 혹은 ‘인구위기대응부’라는 이름의 총괄부처 신설, 육아휴직 자동개시 의무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를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 ‘반도체 특별법’,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 등이 들어있었다.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의제에 올랐었다. 그외 반도체·인공지능·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지구당 재도입 추진 등도 의제에 올랐다. 

2차 회담에선 1차 회담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의제를 실제로 실행하자는데 의의를 둘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미 양당이 합의할만한 정책 목록은 서로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