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함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이 사건에 집중하도록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대선과 직결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가 정국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언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조속한 재판 절차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6.3.3 원칙에 따라 2월15일 이전에 2심 판결이 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李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 중지

지난 15일 서울고법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재판부의 요청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현재 선거법은 6·3·3 원칙(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 처리)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정성호 “재판 진행은 지켜봐야” 전용기 “정치의 사법화”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형사 재판은 최소한 피고인의 방어권은 제대로 보장해야 된다”라며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유죄에 대한 반증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형사소송 절차에서 반영될 거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3개월 안에 끝내야 되며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 부지기수”라며 “왜냐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재판 진행은 실제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전술과 이 대표의 재판을 비교하는 프레임이 작동되는 것에 대해 “형사 재판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는 전혀 다르다”라며 “탄핵 심판 절차는 일종의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엄격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누구를 편드는 여야의 문제 또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안정과 그런 측면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증돼 종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도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의 사법화를 이끌어내는 데 국민의힘이 성공한 것 같다”라며 “이 대표의 리스크를 꺼내서 난국을 헤쳐나가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이 보였었다”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법원이) 심리를 빨리 하겠다는 것은 압박의 성공”이라면서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권영세 “李 사법절차는 완행열차인가” 권성동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 판결 내려야” 

국민의힘은 법원에 이 대표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사법부와 수사 당국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 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재명"이라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넘도록 (2심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현재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판결을 내려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6·3·3 원칙'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현직 대통령도 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6.3.3 法원칙'따라 이재명도 예외일 수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항소심이 2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2심 3개월 이내)은 반드시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혐의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국회의원직 박탈과 향후 대선,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출마가 10년간 할 수 없게 되는 엄격한 판결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감 거짓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게 순리"라며 "국민의힘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윤석열-이재명 정리하고 청산해야...尹만 파면되고 이재명 손쉽게 대통령? 안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윤석열-이재명의 동시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진흙탕 싸움에서 해방되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만 헌재에서 파면되고 조기대선 치러서 이 대표가 손쉽게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정치발전이 없다"며 "사법기관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사법기관이 이 대표의 대선출마 자격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7년 개헌 이후 8명의 대통령이 대부분 끝이 비극적이었다"며 "(대선)승자가 되면 5년 임기동안 자기 마음대로 정치보복을 하니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권력자의 폭정이 반복됐다"고 지적하고 '개헌'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개헌을 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하고 국회 권력도 줄여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임기를 단축해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대선 출마에 대해 "당연히 할 것"이라며 "저는 사법리스크가 없고 민주주의 소양, 경제와 안보 준비되었다"면서 "대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