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비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결집해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주민, 전현희, 진성준 등 민주당 의원 60 여명은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조희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전현의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의 속내는 결국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선거를 33일 앞두고 벌어진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지,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 6만 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은 대법관들이 챗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스스로 확립해 온 유추해석, 확장해석 금지라는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판결을 내렸다”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대선 전 속도전을 펼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대선 이후라도 재판을 진행시켜, 민주당 대통령의 목줄을 잡을 것이라고도 한다”면서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대법원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은 논쟁의 여지에 대해선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형소법에 명문화하겠다.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사법 카르텔의 망동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시킬 수 있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사실 민주당이 안일했다”며 “이제 대통령이 파면돼서 대선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해 줄 것이다. 모두가 국민 선택을 받아들일 것이다. 법원도 검찰도 행정부도 다 수용할 것이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전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30일 앞둔 이 시점에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도한 시도, 반민주적 시도, 반법치적 시도에 단호히 차단하고 저지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정치적 판결이자 정치적 행위”

박주민 의원도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법조 생활을 10년 넘게 했지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제 주위에 있었던 많은 변호사께 여쭤봐도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기록 거의 7만여 쪽에 달하는데 9일간 7만여 쪽을 읽으려면 잠 안 자고 24시간 내내 읽어도 1시간당 278페이지를 읽어야 된다”며 “가능한 일이냐,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끝에 이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자 정치적 행위”라며 “이 정치적 행위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으로 신종 검찰 독재, 사법 독재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에 동조한 대법관들은 사법권 독립을 외친 법관들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