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회전목마 반복”
“미국과 관세 협상 차질 불가피”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룻새 두번이나 바뀌는 등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이 계속되자 외신들도 이에 대해 “충격적 전개"라며 놀란 모습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일(이하 현지시간) "투표일을 5주도 남기지 않은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거꾸로 뒤집혔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선두 주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재판을 받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선에 뛰어들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을 수습하려던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선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치 혼란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AFP 통신도 같은 날 "내달 조기 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대선 선두 주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심 결정과 핵심 정부 인사 두 명의 사퇴로 한국 정치의 혼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한데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 움직임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마저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나라의 정치위기를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충격적 전개"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역시 작년 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시도하다 탄핵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리더십 회전목마'(leadership merry-go-round)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탓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의 임시 지도자(한덕수)와 그를 대신할 사람(최상목)이 몇 시간 차이로 모두 사임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했다"며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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