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묻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농단"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 측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설을 주장한 제보가 AI녹취록이라는 파문에 답을 하지 못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강경파들 주도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채택한 것이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시도는 지난 5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일 때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5월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외에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역사가 없어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불출석이 유력하다. 핵심 증인인 한 전 총리는 애초에 출석이 불가능하다. 한 전 총리는 청문회가 열리는 30일 특검이 기소한 내란 공조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는다.

법사위, 국힘 반발 속 민주·혁신 거수 표결…오는 30일 실시

국회 법사위는 22일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거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안건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기습 처리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하던 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증인 창인 출석 요구의 건 등 두 안건을 포함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했다.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의사일정 변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센 반발에 나서며 항의했지만 추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고,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돼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21대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한 것에 대한 현안 청문회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외에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씨, 김선택 교수 등을 신청해 채택됐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설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열린 대체토론에서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당시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한다. 제보가 있고 언론에서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사위에서 낱낱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희대 청문회, 강경파 추미애·이성윤 주도해 하루 만에 결정"

오는 30일 열리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는 민주당 내 강경파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성윤 의의 주도로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추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선 개입'과 '직권 남용 의혹' 등의 사안에 공감하면서 하루 만에 추진됐다. 갑작스런 의사일정 변경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청문회 개최가 의결된 만큼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지도부와 전략적으로 소통하거나 교감한 바 없으며 법사위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이성윤 "청문회 필요…불출석시 탄핵 마일리지 쌓여"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서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 번 논의가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회동설을 최초 얘기한 사람이 '열린공감TV'인데 왜 안 부르냐는 지적이 있다'라는 진행자 물음에는 "참고인으로 나오면 채택할 수 있다. 참고인은 그날 오셔서 또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을 받는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협조하리라고 본다"며 "조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하고, 국민적 요구가 임계점에 이르면 정치인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을 역설했고, 우리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도 '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 추진 배경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라가 이틀 만에 표결이 났다. 사법 역사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평균 3년이 걸리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76년 제2의 인혁당 사건이 연상될 정도로 '희대의 판결'을 왜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국민들께서 청문회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기에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겁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역풍을 생각하면 이런 청문회를 못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 (불출석하면 탄핵)마일리지를 쌓아간다.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다.

김병기, 지도부 상의 없이 채택·통보한 법사위원 측에 '경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원내지도부가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법사위에서 통과된 뒤 여당 법사위원 측에 경고를 보냈고, 여당 법사위원 측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도 23일 원내대책회의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번 청문회 채택과 관련해 "사전에 상의는 안 됐다.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돼 지도부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없다.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국힘 "삼권분립 사망" 비판…의혹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고발

사전 협의 없이 민주당 독단으로 의사일정까지 변경해가며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날은 국회 사망일이자 삼권분립 사망일", "사법농단"이라며 비난에 나섰다. 이어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직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법부마저 파괴되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느냐"고 반문했다.

신동욱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이유를 네 줄로 허겁지겁 만들어서 자기들 도장을 찍었다"며 "서류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현대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허접한 이 서류 한 장을 가지고 대법원장에 대법관 4명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한다. 재판개입이고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9월 22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치욕스러운 날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로 불러서 망신주기 청문회하겠다는 걸 통과시킨 것이다. 명백한 입법 독재 쿠테타"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또 추미애했다.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부르려면 실패한 관세협상으로 국민에게 사기 친, 국민을 300명 넘게 갇히게 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불러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먼저"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가 이 대통령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 이 대통령 개인 재판했던 변호인들이 의원 배지를 달고 다 국정에서 높은 자리하니까 법사위원들도 눈이 돈 거 아니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회동설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최수진·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조희대 회동설을 주장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해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 조치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 선전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강력히 고발하고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언론 공지를 통해 "당 차원에서 두 의원에 더해 조회해 회동설을 유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상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민주당 폭주 도 넘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이어 당 지도부도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여당의 폭주가 도를 넘었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의혹을 가지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기를 정부와 여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탄핵 빌드업'이다. 탄핵안이 통과하는 순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흥구 대법관 대행 체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거짓 선동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진실을 호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파렴치한 수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법사위 직후 논평을 내 "만약 청문회가 열리고 조 대법원장의 결백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추 위원장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