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 성장의 길을 찾아라>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4층에서 2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제 20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경제산업포럼은 정 부의장을 좌장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아 ‘산업 혁신과 성장의 혈관, 주요 정책 여건과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으로 “부채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뿐 아니라 코로나19 당시에도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상황에서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4.75% 가까이 올리면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위윈장은 “과거의 경우 글로벌 경제화로 중국과 인도의 많은 인구들이 생산에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서 “다만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왔고 ‘버블’이 이슈화 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한 번에 올리니 주가와 부동산 등이 다 떨어지고 경기 침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제 여건을 고려하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재정을 쓰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지만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 경제 난관의 원인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치·경제·군사적 질서와 기후변화, AI 발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에 편중된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에 의존하고 있고 높은 대중 의존도로 미중 갈등 영향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꼽았다. 최근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돼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도고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주요 금융정책의 방향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민생경제 지원, 금융 산업 육성 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릴 것”이라면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능력 범위에서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해서는 초기 대책에 더불어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대응과 건설사 유동성 공급 확대·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이해는 돈이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경색된 상황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까지는 회복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가 최대한 능력 범위 내에서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부실 확대 방지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체계를 전면 점검·보완하고 소규모 기업의 기업정상화 기회 확대, 워크아웃 법적근거인 기촉법 기한연장 추진 등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을 위해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대응여력을 확충하고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 규제 개선, 금융안정계정 조기가동 등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대해서 “모든 부처가 다 같이 회의하며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5대 전략분야 집중공급(91조원), 수출금융 전용상품 공급(16조원), 혁신성장펀드 조성(15조원), 중소기업 종합금융지원(50조원), ESG분야 정책금융 지원(5.8조원) 등 총 205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금융도 어렵고 재정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지만 최대한 지원을 통해 함께 갈 것”이라면서 ‘연대’를 강조했다.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지원 방안으로 혁신사업 육성,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 부담 감소,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 감소, 임차인의 주거비용 감소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완화, 금융사기 금융범죄로부터 국민보호 , 혁신금융,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사업 육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등이 거론됐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세계 질서의 흐름을 고려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쌓아온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면서 “작은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미래를 위해 큰 틀의 방향이 맞다면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