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공식석상에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며 현 정부와 보수 진영에 직격탄을 날리자 여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지도부와 친윤계, 대변인 등 수십여명이 "통계조작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비판에 나섰으며, 나아가 '9·19 합의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1인당 국민소득을 보아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달리기가 중단됐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 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불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일관해 온데다 최근에는 감사원을 동원해 '통계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자 작심 발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다.

여권, "어느 나라 경제인가" "통계조작에 근거한 것인가" 강력 반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경제인가", "통계조작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9·19 합의는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은 모든 것을 역사에 맡기고, 침묵해야 하거늘 북핵을 방조하여 국민을 핵 노예로 만들고 재임 중 400조 빚을 내어 퍼주기 복지로 나라 재정을 파탄시켜 부채 1천조 시대를 만든 사람이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느냐"면서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르던 강아지 치료비가 아까워 그것도 포기한 그 심성으로 나라 운영을 했으니 오죽하겠나"라고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말을 조작된 신화로 치부하는 문 전 대통령, 통계 조작으로 이루어진 문 정권의 경제는 어떠했는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가 곧 경제'는 어느 나라의 경제인가. ‘북한의 경제’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가짜 평화쇼에 문 정권이 맞장구 쳐온 결과, 북한은 그 경제력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고 무력도발을 감행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시대 유동성 잔치로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며 축제를 즐긴 게 경제를 잘한 것이냐"며 "400조가 넘는 국가부채로 미래세대의 앞날에 돌덩이를 올리고,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뺏은 게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 "참모가 써주는 글만 읽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것인지, 본인의 판단력이 최악인 것인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경제가 좋았다는 자평의 근거는 무엇이냐.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에 근거한 것이냐"며 "조작으로 쌓아 올린 '무오류성'에 심취한 그 모습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자와 닮았다"고 꼬집었다.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대변인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통계 조작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총책임자의 정말 무엄, 무도한 발언"이라며 "'위장 평화쇼'의 상징 9·19는 뭐하러 기념하나. 멀쩡한 전방부대 해체하고 GP·철책 다 없애면서도 우리 국민 혈세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당하던, '뒷통수가 얼얼하던 시대'의 장본인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참 부끄러움을 모르신다. '삶은 소대가리'라던 김여정(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의 말이나 곱씹어보라"고 상기시켰다. 또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정의구현' 돼가는 이재명 대표를 보니 간담이 서늘하신가본데, 어쩔수 없다. 지은 죄가 있는데"라며 "귀하께서도 지은 죄가 많다면 곧 차례가 다가올테니 겸허히 기다리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여당, 9·19 합의 폐지 추진 "가짜 평화 합의서"

정부와 여당은 9·19 군사합의로 국방과 안보가 붕괴됐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이뤄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9·19 군사합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며 평화를 강조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있고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가짜 평화 합의서'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019년 서해 창린도 일대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GP 총격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를 열거한 뒤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9·19 남북 합의는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이 무너진 반쪽짜리 가짜 평화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이미 불이행, 폐기한 지 오래"라며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하고 훼손된 우리의 국방안보태세를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5일 후보자 사무실 첫 출근길에 "9.19 남북군사합의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 "북 도발, MB 228회·박근혜 정부 108회·文 정부 5회" 9·19 합의 성과 강조

9·19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9.19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 이명박 정부 기간 비무장지대 국지 도발 횟수가 228회,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108회였던 것이 우리 정부에는 기록상 5회 정도"라며 "3회의 남북정상회담과 수많은 정상 간 서한, 북한과 미국을 협상하게 하는 데 큰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최 전 차관은 "정전 체계 70년간 비무장지대 일대의 무력 충돌이 5년간 유지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힘 주어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신냉전의 기운을 한반도에 더 앞당겨 조성하려는 어리석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에 자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쟁 중인 국가로 인식되면 당장 사라졌던 코리아 리스크가 부활하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는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폐기하면 손해다. 군사분계선상의 군사적 충돌을 막게 하는 약속이고 최소한 합의 이후에 군사분계선에서의 충돌은 사라졌다.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득인데 그걸 왜 폐기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