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시적 불경기 아니라 기초체력 훼손되고 있어”
“윤 정부, 국내 산업과 경제 대책 전무”
윤후덕 “윤 정부, 경제 민주화‧경제적 양극화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1/671969_480285_559.jp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내 주식시장 불황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이다. 정부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는 이날 사법리스크를 일부 극복한 뒤, 정치적 메시지 방향을 민생으로 돌려 잡은 모양새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경제·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기업의 희망을 꺾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하고 주가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는 데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시적인 경기 흐름이 나쁘거나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기초체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훼손되면 다시 살아남기 어렵다. 지금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 경제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내 산업과 경제 대책이 전무하다”며 “일자리도 없고, 재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초부자 감세는 열심히 한다”며 “돈이 없다고 국민들의 청약 예금을 빼 쓰는 것은 국채를 발행해서 써야지, 아이들이 저금해놓은 걸 빼서 빚내기 싫다고 생활비로 쓰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민생연석회의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은 “민생 현장은 한마디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경제 민주화, 경제적 양극화를 개선하기는커녕 역주행하고 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의지, 민생 입법, 민생 예산에 대한 여야 간의 논쟁과 경쟁이 정치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 자문위원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생연석회의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당의 대표성을 띠는) 당 지도부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것인 만큼 당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민주당이 중도 확장성을 고려해 민생 정책의 방향으로 ‘우클릭’이나 '영점 조정'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고 실용 노선이라고 봐야 한다. 변한 건 없다. 민생을 챙기고 현재 가장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우클릭’, ‘좌클릭’ 이런 것과는 상관없다. 계속 민생을 챙기고 있다. (이 대표는) 본인의 법적 문제가 있어도 연연하지 않고 계속 민생을 챙기고 있는 그런 행보다”라고 답했다.
윤후덕 의원실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어제 무죄를 받은 뒤 자신감을 얻어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평상시에도 늘 ‘먹사니즘’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건 이거대로 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연석회의의 당면 계획에 대해 “오늘 출범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할 거다 저거 할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며 “오늘 위원들 선임을 다 했고 민생 슬로건이 ‘민생은 올리고 물가는 내리자’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분야별로 오늘 모인 소상공인, 노동계, 농민 분들과 논의를 해서 각 분야별로 의제를 설정하고,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민생 경제를 살리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단계”라며 “분과를 몇 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들을 배치하고, 또 다른 시민 사회단체들, 유관 단체들을 결합할 수 있는 곳에 결합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 민생정책의 정치적 포지션에 대해 “민주당은 진보를 표방하고 있지만, 스펙트럼이 넓다. 민주당은 중도좌 정도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지만,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좌든 우든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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