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혀 체포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윤석열)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후속 대책을 강구 중이다.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오늘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2차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대부분 소명된 것을 감안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군이 또 다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제 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 관계자를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을 벌이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경찰 80명 경내 진입... 경호처·군 200여명 벽 쌓으며 진입 막아

공조본, 2차 체포 시도 및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경호처장·차장 입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일 오후 1시36분께 체포영장 집행 중지 사실을 전했다.

공조본은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시점은 오전 8시2분쯤이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약 150명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80명 가량이 먼저 경내로 진입했다.

하지만 관저 안에선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미니버스를 이용한 '차벽'과 경호 인력을 동원한 '인간벽' 등으로 공수처의 진입을 막았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가 추가 진입을 저지하면서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으나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집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일부 경호인력은 개인화기를 휴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 인력 중 개인화기를 휴대한 일부 인원도 있었다"며 "다만,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서 무기를 휴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이에 따라 관저 내부가 경호 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공수처는 긴급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까지인 만큼 추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이다. 

공조본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 관계자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계엄 이어 尹체포 저지에 또 다시 '군' 동원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 '12·3 비상계엄'에 이어 또 다시 '군'이 동원되자 '제2의 내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55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 다수가 공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백한 만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수방사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라며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관저를 막고 체포를 방해한 관련자들을 전원 내란죄 등으로 의율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병력 철수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55경비단이 수방사 소속 부대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 "군 병력까지 동원 영장 집행 방해.. 명백한 2차 내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긴급의총 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군 병력까지 동원된 영장 집행 방해는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경호처가 동원한 군 병력은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계엄에 수방사 군 병력을 동원한 내란 세력이 또다시 수방사 군을 방패 삼아 영장 집행을 방해한 상황이다.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5경비단의 임무는 경호가 아닌 외곽 경비다. 이 범위 내에서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다"며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를 했다면 경호처장은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급한 체포영장까지 무시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내란 세력을 향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며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군과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의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즉각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또, 박종준 경호처장 등 수뇌부 3인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경호처장 등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고발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경호처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군부독재 정권을 넘어 고려 때 무신정권으로까지 후퇴하고 있는데 이 광경을 생중계로 보는 국민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할 사람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앞으로 조금의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벌어지면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휘하 요원들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호처장과 차장을 즉시 해임하라"면서 "공수처는 경호처장, 차장, 경비본부장, 경호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대단히 부당.. 불공정한 월권"

尹측 "1급 기밀구역서 체포영장 집행 매우 유감"

반면, 여권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고 수사 진척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적 절차가 적용되면 국민 동의를 못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하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임의 수사가 옳은 조치"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월권적 행태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며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