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촉발된 6월3일로 예정된 조기대선 정국에서 '개헌'이 핵심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자"고 제안한 이후, 정치권은 온통 '개헌론'으로 들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이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을 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유력 정치인과 대권 주자들은 저마다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두관·김동연·김부겸·김경수 등 비명계 주자들 한목소리로 개헌논의 전면화 주장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와 범진보 진영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개헌을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며 선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과 불통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건 제도 자체보다도 그 제도를 작동시키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무책임한 운영"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대선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공감대가 큰 개헌안, 예컨대 분권형 4년 중임제는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보다 민감한 쟁점은 대선 공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개헌을 "민주주의의 내실을 위한 제도적 책임"이라고 규정하며, "더는 대선이 끝난 뒤 흐지부지되는 개헌 논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에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내부 회의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 행정수도 이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논의 전면화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개헌 연대’를 구성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과도 중립 연립정부로 출범해 개헌과 양당제 개혁을 완수한 뒤 퇴장하는 한시적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 진영 “87년 체제는 끝났다”… 권력구조 개편 위한 개헌 목소리 확산

한동훈·오세훈·유승민·홍준표·안철수 등 보수 대권주자들도 개헌촉구

개헌 논의는 보수 진영에서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중심제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며, 권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주장이 전면화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를 방문해 정대철 회장 등 원로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87 체제는 분명히 위대한 체제였지만, 탄핵과 계엄이 반복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시대를 바꾸기 위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양원제, 상원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헌정 구조를 개편해야 하며,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 혼란의 본질은 헌법 구조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의회의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계엄 사태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단축 개헌은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보수가 또다시 탄핵된 지금, 대선을 이기려면 국민이 주도하는 완전 국민경선이 필요하다”며 “2028년 총선과 맞춘 ‘3+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 임기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그대로, 이제는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좌우가 공존할 수 있는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며,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당장 추진하긴 어렵지만 차기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해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30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개헌은 권력 분산만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했고,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지금보다 축소하고, 개헌안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처리하자”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지방과 중앙의 권한 배분을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의 개헌 시기상조론...내란종식 프레임 고수, 반명연대 우려 등에 기인한 듯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개헌안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나 결선투표제 등은 국론 분열의 소지가 있다”며 우원식 의장의 제안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보수와 진보진영의 잠룡들이 일제히 개헌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만 개헌 시기상조론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시기상조론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얼까. 그가 고수하고 있는 '개헌 시기상조론'은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라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전략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이 ‘개헌론’에 제동을 거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대선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번 조기 대선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한 국민 심판"이자 "민주주의 복구를 위한 결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4월 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 정점에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우리가 쫓아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복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헌이라는 제도 담론이 정치 지형의 중심으로 떠오를 경우, 이 대표가 만들어온 ‘정치 대의 프레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로 프레임을 고정시키려는 전략인 셈이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사실상 ‘반명 연대’의 촉매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김두관, 김동연, 김부겸 등 여야 유력대권 주자들모두가 개헌에 찬성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들은 대체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켜야 한다”거나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을 매개로 한 이같은 연대는 '반명연대'로 뭉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중립적 과도정부로 출범한 뒤 개헌과 양당제 개혁을 완료하는 ‘개헌 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이재명 없는 대연정'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경우, 자신을 견제하려는 ‘비명-보수 연합’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 유보는 방어적 자구책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개헌이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되는 순간, 대선의 무게중심이 후보의 리더십과 가치에서 제도 설계나 절차로 옮겨간다는 게 큰 이유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의 대권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도다. 지금 현재 “민생 대통령”, “불공정 타파” 같은 인물 프레임으로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는데, 개헌이 전면화되면 이재명의 캐릭터가 아니라 ‘헌법 설계자’로서의 입장이 유권자 평가 대상에 오르게 된다. 더구나 개헌은 여러 가지 설계 방향이 존재해 정치적 이익을 확정하기 어렵다. 여론조사 상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가 정치적 위험은 크고, 실익은 불확실한 개헌안건에 굳이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도층 여론의 60% 이상이 ‘개헌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태도는 자칫 ‘기득권 지키기’, 혹은 ‘체제 변화에 소극적인 수구 이미지’로 비칠 수 있어 이같은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례가 있다.

결국 조기대선 정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은 이 대표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개헌 논의에 참여할지에 좌우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