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자진 사퇴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며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향해선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한다”며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한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 했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관리 책임을 방기한 채 내란 대행에 열중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한미 관세 협상을 졸속 추진해 사욕과 국익을 맞바꾸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최상목은 국회의 탄핵을 피해 도피했지만, 한덕수와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금실 “대법 판결, 李에 아무런 법적 영향 못 미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의 원심을 깼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 드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과 한덕수, 최상목 사퇴를 보면서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며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대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가 정상화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주권을 사법부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잡아 주셨듯이 사법부가 무너뜨린 법치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하게 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덕수·최상목 탄핵 묶여...이재명 파기환송과 연관 낮아”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최 전 부총리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묻는 질문엔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덕수 사퇴에 대한 대응 측면이 더 강하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에 반대 혹은 우려의 시각을 가졌던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돼서 처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탄핵 대상으로 올라온 사람이 한덕수 대행 퇴임으로 다시 권한대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묵과하겠느냐”며 “탄핵 사유가 분명했고, 탄핵 청문회까지 진행해 탄핵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이 스스로 그런 내란 잔당과 한편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현장 일정과 관련해선 “강원도 경청 투어는 3박 4일 일정으로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오는 5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석해 불교 불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