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다른 모든 과제들보다 '민생 회복'이 우선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집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부동산 대책과 해수부 이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李 "민생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처방 총동원"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민생 회복과 경제 정상화, 국민 주권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했고, 역대 가장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정상외교를 복원했다고 자평하며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광저주전남 타운홀미팅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특검이 내란 완전 종식과 헌법질서 민주주의 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 주요 정책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실수요자 보호를 원칙으로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안전사회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을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관계개선을 바탕으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통합의 국정해야"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한달 소회에 대한 질문에 "3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 혼선도 많고 또 준비도 완벽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 포인트를 넘어갈거고 거기에 적정한 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또는 상법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되면 지금 보다 상황이 나아질거라고 확신했다"며 "정권교체 자체만으로도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되고 주식시장에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인사와 관련해 답변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야당 또는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 유임이나 민정수석 임명, 최근 검찰 인사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가 중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색깔에 맞는 한쪽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좀 더 편하고 또 속도도 나고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고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더미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인사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직자의 태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나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있다"며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게 의무이며 그렇게 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의 기준으로 개인역량,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4.5일제, 점진적으로…민생지원금, 효과 높을 것"

이날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나"라며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는데, 노동생산성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고, 길게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이달 중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서는 내수진작과 소득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서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추가 신도시는 논의해야" "대출규제는 '맛보기'…정책 엄청 많아"

이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수도권에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정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추석 전 얼개 가능"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제왕적 대통령 어폐 있어…여대야소는 국민들의 선택"

"야당과 끊임 없이 대화할 생각…영수회담 정례화는 고민"

이날 이 대통령은 일각의 '입법·행정권 독점'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다"며 "지금의 여대야소는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것을 '당신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대부분은 여대야소였고 야당이 다수의석으로 집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또 평가가 있고 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한다. 잘못하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도 사실 약간은 어폐가 있다"며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해놨다"며 "지금이야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비리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혹여라도 미리 가능성을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개 좋겠다고 해서 지시해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만나 뵐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불만이) 만약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수용해서 교정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영수 회담 정례화 문제는 좀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美 관세 협상 쉽지 않아…최선 다할 것" "일본과 북핵 등 협력 분야 많아"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과 관세 협상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면서 "쌍방 모두에게 도움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방면에서 우리 (관세 협상 관련)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똑같고,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일본도 괴롭지 않겠나.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라고 했다. 

다만 상호 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는 것처럼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한일 관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의정갈등, 신뢰 회복과 대화·타협으로 충분히 해결"

의정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전(前)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한 영역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것이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의대생들의) 일부 복귀도 이뤄졌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낸 것도 언급하며 "하나의 희망적인 사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강행을 언급하며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국가적 손실도 컸다"며 "빠른 시일 내 대화를 해야 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단체들과 면담했을 때 불신이 큰 원인이었다.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는 반응이 많았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한 영역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부산 이전, 균형발전 위해 합당하면 국민도 수용할 것"

"정부 정책 결정시 지방균형 분석 의무화 검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는 그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시 갈등을 겪겠지만 (국민이) 다 수용하시리라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 세종에서 충남으로 집중적으로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중 하나가 해수부다. 또 부산이 해수부가 있기에도 적정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전충남 시민들이 '부산으로 옮기는 건 절대 안 돼, 다 가질 것이야'라고 그러시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세종도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혜택을 받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그 중에 한 개 옮긴다고 '다 내가 가질 것'이라고 하진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해사법원을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해서도 "해사법원은 부산에 하면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된다"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한다, 이러진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지역우선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 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해놨다"며 "지방교부세 또는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같은 것을 할 때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