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민 대통합과 협치, 소통을 선언하며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국민대통합' 사면을 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尹탄핵으로 다급해진 국정수습을 해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와 국민적 대규모 취임식 없이 정권을 넘겨받고 바로 국정 업무를 시작했다. 선서식 형태의 간소한 취임식으로 대체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8.15광복절 80주년 행사를 겸해 '국민 임명식'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국민임명식'...'국민대통합 임명식', 광복절 사면도 '국민통합 사면'?

이 대통령은 광복절 열리는 국민임명식을 '국민대통합 임명식'으로 성격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5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들도 초청 대상"이라고 밝히며 "국민임명식이 통합 실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행보 차원에서 민주 진보 진영 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의 전직 대통령과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까지 통합의 개념으로 모두 초청한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통합 '국민임명식'이 진행하는 광복절에 맞춰 단행하는 이재명 취임 첫 사면론이 '국민통합 사면'이 될지 주목된다. 

12.12군사쿠데타, 5.18광주학살 등으로 군사법원 등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군사독재자의 유족까지 초대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이번 광복절 사면에 최대 이슈로 떠오른 진보진영 정당대표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조국 사면이 '통합 사면'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민생경제 회복 사면'...국민통합 사면은?

대통령실은 이번 8.15 광복절 사면을 '민생경제 회복' 사면이라고 성격규정했다. 그러나 아직 '정치 통합 사면'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사범 위주의 사면 명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는 전 정권의 흐름과도 비슷하다. 다만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운 정권인 만큼 사면에서도 국민통합형 사면이 가능할 지에 대해 정치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당의 주요 인물 몇 명을 사면 대상자로 요청했다. 여야 대치 속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지위인 비대위원장이 '사면 청탁'을 한데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 요구를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조 전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의원 등의 '정치인 사면'은 '국민 통합' 특사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4일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명단을 받아 사면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앞두고 고개 드는 '조국 사면론'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던 조 전 대표는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로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징역 2년형을 확정하면서 지난해 12월 12일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면 추진 배경에는 '정치 보복'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검찰개혁을 천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며 "가족까지 동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과하다", "죗값은 충분히 치렀다"는 동정론이 있다.

반면 형 확정 후 복역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사법 시스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특히 같은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감 중인 다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친다 해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를 통해 정치적 권리를 회복한다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 판도가 뒤바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이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 통합의 신호탄이 될지, 사법 불신 논란의 여지로 남을 지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7일 사면심사위…정치인 사면 범위 촉각

법무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사를 거쳐도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규모와 대상자 모두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해진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황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공세가 거세지고 부정 여론이 확산된다면 '민생 사면'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집권 초기에 맞는 첫 특사인 만큼 정치인 사면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노동자·경제인 포함"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권에서 노·정 갈등으로 집단 파업을 벌이다가 수감된 화물연대, 건설노조 간부 등 노동자들의 명단을 전달받아 피해 사례와 형 확정 여부 등을 분석해 사면 가능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도 '정치검찰 수사로 피해를 본 노동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다만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 초기 첫 사면에서는 여론을 고려해 정치인보다는 민생경제 사범 위주의 특사를 단행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취임 첫 해 특사에선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민생에 방점을 두고 권한을 행사해 경제인 위주로 사면을 지시했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 국민적 반발을 사는 등 '역풍'이 일 수 있어 정권 초기 특사는 주로 민생경제 사범,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앞선 정권들과 비슷한 절차를 밟은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열린 브리핑에서 사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면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 관련해서만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조차도 아직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민생 사면을 하겠다는 논의가 위로 올라온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조국 사면, 정치적 부담…역대정권도 첫 사면은 정치인 유보

집권 초기 '국민통합 사면'의 긍정적인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 통합 관점에서는 사면 명단이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여론의 반발에 직면해 정권 초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취임 첫 해 특사는 서민생계형 사범 위주로 명단을 꾸렸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설 특사에서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5925명, 다음 해엔 2015년 광복절 특사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등 6527명을 명단에 올렸으며 방송인 노홍철과 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됐었다.

2016년 광복절 특사도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을 포함해 4876명이 출소했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정치인 사면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탄핵으로 인해 취임한 첫 해에는 광복절 특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2018년 신년 특사에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용산 화재 철거민 등 6444명을 특별사면 했다. 당시 취임 후 해를 넘긴 특사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된 바 있다.

2020년 신년 특사에선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과 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그동안의 기조를 뒤집고 이례적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여전히 강력범죄·부패범죄 대상은 배제했다.

윤석열 정권도 취임 첫 해에는 경제인 위주로 사면을 진행했으며 이듬해인 2023년부터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을 특사 명단에 올렸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속칭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이 사면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과거의 사례들처럼 취임 첫 해에는 정치인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대통령도 논란을 자처하기보단 기존의 관례를 따라 조 전 대표의 사면도 해를 넘겨 내년 설 특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국 사면' 두고 민주당내 '갑론을박'…우원식 의장, 민주당 의원, 종교계 등 사면 촉구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날로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주장하고 했다. 박 의원은 4일 BBS라디오 <금태섭의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이 조국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정치적 보복, 과도한 수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형기도 어지간히 살았고 정치적 이유도 있기 때문에 사면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 문제를 맨 먼저 얘기했다가 민주당 일부로부터 뭇매를 맞았다"며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도 사면 복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조 전 대표 사면 요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정권 재창출이며 이를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셔야 하고 (진보 진영이) 뭉치고 단결해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며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중 한 명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고,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 백낙청 교수, 이 대통령의 오랜 멘토인 성남 주민교회 이해학 목사 등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했다.

민주당에선 박지원, 신정훈, 강득구, 한병도, 고민정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에 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달 9일 조 전 대표가 수감 중인 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검찰 권력 남용의 희생자인 조 전 대표를 배려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이유를 들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민주당 일부에서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였던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당에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정청래 "조국 사면?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 일"

정 대표는 5일 조국혁신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을 예방하며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조 전 대표 사면 이야기를 꺼내지 않자 "자진 납세 형태로 제가 말씀드린다"며 "혁신당 의원들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얘기하r에 제가 개인의 몸이 아닌 당 대표라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의 운명을 가진 우당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물리치자는 공동 목표에 있어 방향과 길이 다르지 않았다"라며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한 말이 좋은 씨앗이 돼 3년 만에 정권이 막을 내렸다.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줬다"고 강조했지만 사면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조국 권력형 범죄자"...송언석 대통령실에 '정창민·홍문종 전 의원 특사 요청', 당내 '특사 청탁' 비판 거세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조국 전 혁신당 대표를 겨냥 '권력형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특사를 완강히 반대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7월29일 비대위회의에서 "여당에서 조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군불떼기 작업에 들어갔다"며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입시비리, 감찰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렇게 강경하게 '조국사면'을 거부해왔던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국힘 전직 의원에 대한 특사 요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들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국회 기자에게 포착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김 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보도됐다.

그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들의 명단을 보내며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이 답하자 송 비대위원장은 '감사합니다'라고 보냈고, 강 실장이 다시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 당내부에서 "특사 청탁, 특사 흥정"이라며 "당 체면이 뭐가 되나"라며 비판이 거세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 "지도부가 며칠 전까지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사면 얘기를 많이 했다"며 "뒤에서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건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도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일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반대했던 송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간 송 비대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욱 아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등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도 5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며 "우리 당은 대통령실의 사면 대상자 요청에 답하지 말아야 한다. 강한 야성을 보여야 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도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비리혐의로 구속된 우리당 전직 의원들 사면시켜 달라고 문자를 보내면 당 체면이 뭐가 되나. 명백한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건데 그들을 풀어주면 이재명 정부가 조국을 사면해도 입을 다물겠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국민대통합 국정기조와 법적 원칙, 민의 등을 종합한 이 대통령의 첫 사면 기준과 명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