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2024년 새해들어 남북 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를 다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면서 핵 사용시 정권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김정은 "핵무력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해 남조선 평정… 대사변 준비"

3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괴뢰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며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화해와 통일'을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북한)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노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 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에 군사정찰위성을 3개 추가로 발사하겠다"고도 했다.

시진핑과 축전 교환으로 새해 시작…"조중 친선의 해"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축전을 교환하며 끈끈함을 과시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축전에서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두 당과 정부가 올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정한 것은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전진 단계에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한 속에서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기대와 염원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그는 "함께 조중 친선의 해의 시작을 선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맺어지고 공고화된 조중 친선의 불패성이 남김없이 발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내왕을 긴밀히 하고 친선의 정과 단결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협동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시 주석은 방송이 공개한 축전에서 "당신과 함께 2024년을 중조 친선의 해로 정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각 분야에서 공동으로 기념 활동들을 진행하여 중조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산과 강이 잇닿아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 년간 쌍방의 공동의 노력과 추동 밑에 전통적인 중조 친선 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섰다"면서 북중이 "중조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새 시기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 관계를 대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신 "북한 대남 정책 변화, 트럼프 재선 염두에 둔 협상 카드 측면"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 변화가 공식화한 것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내년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를 염두에 둔 협상 카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30일(이하 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발언을 상세히 전달하면서 남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된 이후 70년이 지나도록 언젠가 통일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추구해 왔다면서 이를 부정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중요성을 지니는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인 동아시아국제관계(EAIR) 코커스의 후추핑 선임 연구원은 CNN과 인터뷰를 하고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한반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향후 한국 정부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더라도 북한은 격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최근 수년간 남북한 관계에서 갈수록 멀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해 왔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은 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전략적 대외활동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짚었다.

BBC도 같은 날 "비록 수년간 어떠한 진전이나 노력도 이뤄지지 않아 통일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희박하긴 했으나 김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면서 공식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관계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면서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데 이어 한국과 맺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달 들어서는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AP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고 핵무기 생산 확대를 위한 핵무력 증강 노선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AP는 "이는 그가 11월 미국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일련의 무기 시험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처럼 핵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해) 백악관에 돌아올 경우 제재 완화를 위한 미국과의 고위험 정상외교를 재차 시도할 여지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는 게 관측통들의 진단"이라고 전했다.

정부, 北 '핵·미사일고도화·한국 점령 위협'에 "강력 규탄" "핵사용시 정권 종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우리 정부는 강력 규탄하며 "정권 종말"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맞섰다.

외교부는 31일 북한 발표에 대해 입장을 내고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동족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전쟁과 한국 점령을 위협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민생과 경제가 파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헛된 희망과 달리,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자초하여 스스로의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할 뿐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도 더욱 피폐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어떠한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더라도, 북한이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 인식이며, 북한이 그릇된 길을 고집할수록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계속 차단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면서 거짓된 성과 선전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유일한 선택지인 비핵화와 인권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국방부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이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나아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내년에도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유엔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한 채,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정세 악화라는 책임을 적반하장식으로 우리측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발표는 권력 세습과 체제 유지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세습독재국가의 속성을 일관되게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한 정신무장과 '즉, 강, 끝'의 응징태세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획기적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3축 체계를 활용하여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평화 위협 도발" "위험한 발상" 한목소리로 비판

여야는 31일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도발적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북한의 이런 말 폭탄이 향후 대한민국에 대해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김정은 정권과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북한이 적대 행위를 반복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남북을 적대관계로 규정한 위험 발상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악화일로에 처한 남북관계의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며 "김 위원장 발언은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 당사자인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핵무력 강화,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까지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결국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겠다'는 위험한 카드를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워 이념적 편향에 치우친 대북 정책만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도 상시화된 위기 국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그간의 행보는 '한반도 신냉전'을 기정사실화하며 북한과의 대화 시도조차 거부해 온 것 아닌가. 대결 아닌 대화, 갈등과 위협 아닌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평화공존을 지향한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