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반도 전쟁 위험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쟁 시에는 핵무기 등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북한(공화국령)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일 도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고강도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북과 남 동족 아니다" "전쟁 피할 생각 없어" "대한민국 완전히 점령, 공화국령에 편입 헌법에 반영"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특히, 북한 헌법에 한반도 전쟁을 대비한 구체적인 사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일성·김정일 선대 통일 노력 유산도 해체 지시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온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가 결정됐다.

앞으로 남북간에 당국간 회담이나 경제협력사업, 민간교류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등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통일원칙을 일컫는 것으로 이 탑은 김일성의 '통일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김 위원장은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련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의선을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남북간 연결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긴 업적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지우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의 유산마저 부정하는 셈이다.

이처럼 최근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볼 때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이어진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반도 전쟁 위험 고조".. "트럼프 재집권시 핵보유국 인정 위한 노림수"

북한은 새해 들어 서해상에 사흘 연속 포격 훈련을 실시하고, 지난 14일에는 괌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 할 수 있는 극초음속 IRBM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은 현재 직통전화뿐 아니라 대남기구의 기능 축소로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를 연결했던 핫라인도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가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창구마저 없는 완전 단절의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날 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이며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문가들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한 전문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작심하고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명시적으로 '핵 공격'을 언급하는 것은 트럼프 재집권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했지만,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의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대북 접근법을 추진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속에서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고 미국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올해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북한 도발하면 몇배로 응징할 것"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어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을 향해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