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지영 기자]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김 검사 외에도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 "김상민, 박대범 검사 중징계 청구..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엄정 대처할 것"...'정직' 요구

대검은 12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두 검사(김상민, 박대범)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고,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과 면직, 해임 가운데 하나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이다. 검찰총장 청구에 따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를 열어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는데, 해임·면직·정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대검은 두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면직·정직 중 '정직'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작은 정치적 논란도 일으키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부장검사)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김 검사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정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검사는 해당 문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선거용 메시지'임이 그의 이후 행동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내고, 사직서 수리 전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의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김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박 검사를 광주고검으로 각각 인사 조치했다.

박 검사는 대검의 감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별도 사의 표명 없이 직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검사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 준비와 관련해 대검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아직 현직 검사 신분인 김 검사는 지난 1월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상민 검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공식 선언..국민의힘 후보로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 출마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9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의창구 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공직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며 “창원의 정치 1번지 의창에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절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명절 때마다 응원해주는 분들께 보내는 의례적인 문자였다”며 “(논란 이후)공직자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분들께 문자도 못보내느냐는 자괴감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상민, 검찰 총장 경고 후 출판기념회 강행..강한 출마 의지 

김 검사는 현직 검사로 총선 출마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가 안 된 상태”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일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으로 검찰 총장의 경고를 받았지만, 6일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는 등 강한 출마 의지를 보여왔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검사는 '정치적 의미 없는 안부 문자'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고, 김 검사는 감찰위 권고 즉시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창원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 검사는 경고 이후 감찰 과정에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상민 검사 '그래 다시! 김상민' 출판기념회 개최 강행...원희룡, 권성동 등 국민의힘 대거 축하 영상

검찰의 경고 속에서도 김 검사는 지난 1월 6일 창원대 이룸홀에서 출판기념회 개최를 강행하고 총선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창원대 종합교육관 이룸홀에서 자신의 저서인 ‘그래 다시! 김상민’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출판기념회에서 김 검사는 사인회를 열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김 검사는 인사말을 통해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떨어져 있다가 창원의 넓은 길, 넓은 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됐다”며 “사랑해주고 격려해주시면 앞으로의 길이 힘찬 희망의 길이 될 것 같다”고 총선 출마 의지를 공식 밝히며, 지지 호소를 했다.

논란 속에서 치러진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주최 측 추산 2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행사장 1, 2층을 가득 채웠고,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들이 대거 축하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안철수·양금희 의원이 축하 영상을 보냈다.

황운하 판례.. '사표 수리 전' 총선 출마 못막아...이성윤, 사표수리 전 총선 준비 

그러나 문제는 김 검사가 현직검사임에도 그의 선거활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공직자가 사직서를 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황운하 판례' 때문이다.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대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수리가 안 돼 현직 경찰청장 신분(공직자)으로 당선된데 대한 '선거 무효소송' 단심제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 유효'로 판결난 바 있다.  

현재 선거법상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11일까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공무원직을 사직한 것으로 인정,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현재 김상민 검사 이외에도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전 서울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현재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다음 항소심은 1월25일로 재판 중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사직서는 수리되기 어렵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위원은 사표수리 전임에도 지난해 11월에는 총선 출마 첫 출발인 출판기념회를 하고 '전북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도는 가운데 지난 9일 전북대 북토크 행사도 했다. 

아직 현직 검사 신분인 이 연구위원은  SNS,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정치적 발언을 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