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첫 시스템 공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같은 공천 내용과 함께 예비후보자들의 갈등 조장 금지령도 함께 경고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예비후보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슈되는 막말 또는 음해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선거운동, 당내분란을 야기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어 “3대 불가 원칙에 반하는 불미스러운 선거운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천심사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공천 3대 기본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 ▲민생 ▲지역 일꾼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며 “당헌·당규에 있는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분들을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시스템 공천 도입으로 인한 현역의원 페널티 부여, 수도권에서의 여론조사 비율 상향, 정치신인들 가산점 부여 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의 22대총선 공천의 핵심은 한마디로 '시스템 공천에 의한 현역 물갈이, 중진 퇴출과 세대교체 실현'이다.

이날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심사 기준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10% 컷오프 대상 7명, 하위 10~30% 감점대상 18명, 동일지역 3선이상 감점대상 23명으로 총 48명의 현역 의원이 결과적으로 물갈이(후보 교체) 대상으로 올라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35% 감점... 23명 대상

하위 10%이하 컷오프 7명, 하위 10~30% 감점 적용 18명

국민의힘이 발표한 시스템 공천을 통한 교체지수 도입을 살펴보면 현역 국회의원 평가는 ▲당무감사결과가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가 반영된다.

국민의힘 공관리는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평가하여 공천 여부를 결정한다. 

권역별 하위 10%이하 대상자의 경우,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권역별 하위 10％ 초과에서 30% 이하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 '감점'되는 조정지수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를 반영하면 하위10%이하는 총 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위 10~30% 이하인 현역의원은 18명에 달해 감점이 부여된다. 권역별 하위 10~30%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20%를 추가로 감점해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는다.

또한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마이너스 15%를 적용한다.

이 경우는 영남권 등 국민의힘 강세지역에서 다선 현역의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전현직 당지도부 등 당 중진들의 '퇴출' 요건이 상당히 강화됐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되는 의원은 23명입니다. 

한편,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비당협위원장 2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은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으로 적용한다.

비당협위원장은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기여도 35점 ▲면접 10점 등이다.

서울·경기·인천·대전 여론조사 비율 높였다

우선 1권역으로 분류되는 서울(강남·서초·송파 제외)·인천·경기·광주·전북·전남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에서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2권역인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과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 지역 경선은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진행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장은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한 것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시한 기준으로 신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아닌 데는, 국민의힘을 지원하는 (비율이) 10%밖에 없다면 90%의 뜻을 모른다”며 “그런 분들도 참여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국민 뜻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신인 가산점 적극 반영

국민의힘은 중진과 현역에게는 강도높은 '페널티'를 적용하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제시했다. 정치신인 가산점을 통해 '시스템 공천을 통한 세대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 만 45세 이상 59세 이하 정치신인은 7%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여성 정치 신인들의 경우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는 10%, 만 60세 이상은 7% 가산점을 준다.

이외에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도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되나 정치신인이 아닐 경우 가산점은 5%만 적용 된다.

감산점 항목을 살펴보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에게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지고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 10%, 광역·기초의원은 5% 감산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 감점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가산점이 있는 후보자는 이를 먼저 적용한 후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 적용하되 중복 감산은 하지 않고 높은 감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공천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약속에 따라 공천 접수 시 예비후보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