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휴학이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지,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근거가 없으며, 증원 규모를 두고 의협과 수차례 논의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22일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을 두고는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주 위원장은 "정부는 연구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연구결과를 (정부가)자의석으로 해석했을 뿐이며, 해당 연구 이외에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생을 증원하지 않으면 오는 2035년에 의사수 1만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이 연구의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들 연구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연구 가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명으로 산출됐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정부는 진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의사들의 포기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위험적 폭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의사 수 추계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연구 방식으로 이뤄진 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께 부탁드린다.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필수 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며 "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는 반증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내용과 의대정원 증원 관련 내용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등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춰달라"며 "가장 중요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 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