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린 정부의 태도에 의사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연일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또 주 위원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어제 대전 지역에서 80대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러나 해당 사례는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치 않은 상황이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내용은 복지부에서도 확인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이런 사례가 마치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그리고 오늘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복지부 차관이 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