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총선 D-28일인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폴리뉴스(대표 김능구) 주관 '22대 총선 전망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들은 제2주제로 ‘각 당의 총선 전략 및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폴리뉴스는 '22대총선 프로젝트' 기획으로, 상생과통일포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함께 ‘22대 총선 전망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전 데일리안 편집국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전 뉴스톱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제1주제 '각 당 대표 리더십 및 공천평가' 제2주제 '각 당 총선 전략 및 주요 정책 이슈' 제3주제 '격전지 분석 및 정당별 의석수 전망'이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가 22대 총선전략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22대총선 전망토론회>는 폴리TV, 스픽스TV, 국회TV 유튜브채널로 생중계됐으며, 국회방송(국회TV)에서 15일 오전 7시 45분 녹화 방영될 예정이다.

여야 총선전략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네거티브전략" 치중

장성철 소장은 “양당의 총선전략은 단순명확하다. 양당은 서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나빠요’하며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방식이지만 이같은 네거티브 전략이 상당히 먹히고 있는 것은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장 소장은 “총선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비슷해 차별성이 없다. 대부분 총선공약은 무엇이든 해줄께요 하는 내용이어서 그렇다”면서 여야의 저출산과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책공약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제시했다. 장 소장은 “그래프를 보면 여야의 정책이 지원액수와 추진시점만 차이가 있지 거의 비슷하며, 이같은 정책의 차이로 지지여부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햇다.

김준일 전 대표 역시 총선 정책공약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여야 총선전략이 네거티브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22대 총선 전망 토론회 "정책공약, 선거에 큰 영향 못미쳐...여야 공약 거의 비슷해"

김준일 전 대표는 “총선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준 적이 있나. 다수당이 되면 의회에서 법안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행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도 정책은 이슈가 안된다”면서 “우리를 다수당 만들어주면 뭘하겠다는 게 없다. 민주당은 지금도 다수당인데, 다음에 다수당이 되면 뭘 하겠다는 건가. 못들어봤다. 특검은 뭘 하려는 지 알겠지만 정작 뭘 하겠다는 정치개혁은 실종됐다”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 은 캐치프레이즈로 ‘합니다. 지금 합니다’라고 정했는 데. 뭘 하는가 내용이 없다”면서 “‘이재명은 합니다’를 베낀거냐. 더 많은 홍범도 횽상 이전하고, 양평고속도로 더 뚫겠다는 거냐. 앞으로 뭘 하려는지 국민들을 납득 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각당 선거전략은 저쪽이 더 나쁜 놈이야라고 계속 얘기한다”면서 “이게 이번 총선의 비극”이라고 개탄했다.

이종근 전 국장도 우리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 개탄했다.

이 전 국장은 “정책적 네거티브가 아니다. 서로 상대방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네거티브전략이 총선전략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 달 동안 공천과 관련해 파동이 일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아무 말도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채양명주’, 술 같은 이름 나오면 이긴다는 것이고, 그게 늘 되풀이된다. 언제까지 이런 것이 계속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국장은 또 정책이슈와 관련, “정책이슈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때까지가 끝이었다”면서 “그 직전까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는 안된다며 원칙을 지키려고 했으나 무상급식 반대 후 보수당은 서울시장직을 십수년동안 빼앗겼다. 박 위원장은 그후 복지정책을 다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 전 국장은 “그 이후 노인연금 등 진보적 어젠다로 진보가 보수당을 공격할 거리가 없어졌다. 오히려 묻고 더블로 가자는 분위기가 됐다”고 전했다.

사회를 맡은 김능구 대표는 패널들이 정책이슈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책은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광역자치단체별로 훌륭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국장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토론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느냐. 관권선거라고 비판한다”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 부산에 내려가서 선언을 하고 했다. 어떤 정부에서도 다 했는 데, 욕 할게 아니라 대통령이 총선에서 지원하게 하는 게 맞다. 눈가리고 아웅이고, 헌법에 명기돼 있어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게 가식”이라고 대통령의 총선지원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차재원 교수도 대통령이 전국순회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폴리뉴스 칼럼에 ‘입은 풀고 관권은 묶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 데,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이 1부터 100까지 트럼프를 공격하는 내용이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며 “다만 우리는 3.15부정선거등의 트라우마 때문에 선거운동을 막고 있다. 우리도 대통령의 입은 풀어주되, 자의적인 예산전용이나, 공무원의 선거조직 동원같은 것을 막으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차 교수는 이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한 정책이슈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꼽았다. 차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문제가) 국민의 힘이 승기를 잡고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지속가능하냐 하면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 여권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감세냐 보편적 복지냐, 보수당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뭔가 잘못됐을 때 선거구도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과 조국혁신당과의 느슨한 연대는 종북논란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잘될 거라 했지만 전체적인 야권의 파이를 보자면 마이너스섬이 될 수 있으며, 조국혁신당이 표를 많이 가져가면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능구 대표는 이어 패널들에게 “탄핵의 강, 조국의강 다 건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평론가들은 ‘이미 강을 건넜다’는 견해가 많았고, ‘아직 다 건너지 않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장 소장은 “탄핵의 강과 조국의 강을 모두 건넜으며, 총선을 좌지우지 할 단계는 지났다”면서“서브프레임으로서 총선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김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으로 갈 것이냐 하는 강화효과가 있는 것이지 유인효과는 없다. 탄핵과 조국이 땔감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거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국장 역시 “탄핵과 조국은 이미 상수로 자리잡고 있는 이슈”라며 “이미 중도층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한다.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차 교수는 “탄핵의 강과 조국의 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도태우 유영하 후보가 문제가 많은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거냐 말거냐를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탄핵 변수가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김능구 대표는 이어 의대정원 확대문제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현재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를 물었고, 평론가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평론가들은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받고 있다. 의료현장이 마비되고, 환자들이 치료를 못받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면 의사를 욕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돼 정권차원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 전 국장은 “(의대정원 확대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뚝심으로 의료대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때까지 정부는 최대한 버틸 방안을 갖고 최선을 다해 막자는 것 같다”면서 “그러한 계산이 있어서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