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조국의 강 총선 영향력, 이종근·장성철·김준일 “별로 없어” vs 차재원 “표심 갈라”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국민의힘 초반 승기에 큰 도움... 장기화하면 부메랑될 것”
“이종섭 전 장관 출국과 조국혁신당 등장... 정권심판론에 불 지핀 점화 장치”

[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13일 국회에서 ‘22대 총선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폴리뉴스(대표 김능구)·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광재)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사회를 맡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 김준일 전 뉴스톱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전문을 ▲ 각 당 대표의 리더십과 공천 평가, ▲ 각 당의 총선 전략과 주요 정책 이슈, ▲ 격전지 분석과 정당별 의석수 전망 등 3개의 주제별로 나누어 3차례에 걸쳐 올린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각 당의 총선 전략과 주요 정책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 전문을 게재한다.

“국힘·민주 총선 전략은 상대당 악마화”

▲ 김능구> 선거는 흔히 구도와 인물과 이슈라고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구도다, 이러는데 금방 다들 이야기하신 대로 정권심판론 15~20%p까지 더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오거나 많아도 10%p 정도 차이가 되고 있고, 아마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성철 소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원래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도, 높은 정권심판론의 구도 속에서 2024년 총선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측됐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으로 정권심판론이 희석됐고요.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됐고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고, 호응 받을 만한 일들을 정권 차원에서 밀어 붙이기 해서 정권심판론이 상당히 희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권의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민생토론회라든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사 임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건강하지 않은 공천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다 뜯어 보면. 식지 않은 정권심판론 등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것 같다라고 먼저 전망을 해드리고요.

양당의 총선 전략은 단순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나빠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나빠요.' 그러고, 민주당은 '윤석열 나빠요, 한동훈 나빠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좀 악마화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아직도 너무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거티브 전략이 상당히 먹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총선 승리를 좌우하는 3대 요소, 김능구 대표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중 가장 영향력이 적은 게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선 정책은 양당 모두가 비슷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해줄게요.'라고 해요. 그냥 지역에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총선 출마하는 사람이 '못하겠는데요, 이건 예산 많이 들고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못해요.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다 해드릴게요, 이런 총선 공약이 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별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선 대비해서 양당의 저출산과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관련된 공약을 비교하는 그래프인데요. 내용을 따져 보시면 지원 액수와 추진 시점, 이런 것들만 약간 차이가 있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뭘 신설하고, 재원을 대규모로 투입하겠다, 이런 것들. 과연 이걸 가지고 총선에서 정책을 갖고 '나는 국민의힘 찍어야지, 민주당 찍어야지.' 이럴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일> 역대 총선을 보면 총선 정책이 영향을 준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선하고 다르잖아요. 대선은 대통령이라는 주체가 행정부를 장악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이 있다라면 총선이라는 건 어쨌든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법안을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도 행정부의 협조와 협력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책으로서는 별로 큰 이슈가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양당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수당이 돼서 뭘 하겠다 정도는 좀 핵심적인 게 나와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계속 방송 나가서도 비판을 하고, 여러모로 비판을 한 게 그겁니다.

민주당 먼저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지금도 다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수당인데 그러면 다음에 다수당이 되면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수당이었지만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못했는데 이걸 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찰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수당 저쪽의 폭정을 막아주십시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다 장악하는 걸 막아주십시오 하는 네거티브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뭘 하겠다라는 게 지금 특검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검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치개혁을 뭘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실종됐다는 거에 민주당을 비판해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더 심각합니다. 국민의힘 슬로건이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거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베낀 거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더 많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을 하고, 더 많은 양평고속도로를 뚫고, 이런 걸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어요. 슬로건만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납득을 좀 최소한 시켜줘야 된다라고 볼 것 같고, 각 당의 총선 전략은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명징하죠. 저쪽이 더 나쁜 놈이야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것, 이게 이번 우리 총선의 가장 비극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장성철 소장은 22대 총선 승부 가를 결정적 사진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을 뽑았다.
장성철 소장은 22대 총선 승부 가를 결정적 사진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을 뽑았다.

▲ 김능구> 그 비극에서 지금 현재 돌파는 보이지 않는다?

△ 김준일> 이번에는 2022년 대선 패싸움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은 유예될 것 같고 결국은 2027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대선으로.

△ 이종근> 저도 다 비슷한 생각이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책은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끝이었다. 양 진영의 충돌, 양 진영의 정책 이슈는. 그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무상이었어요. 무상급식, 무상복지.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이거 갖고 이쪽, 보수 정당은 절대 선택적 복지여야 된다,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당시에 무상급식 반대하고. 그런데 거기까지가 보수당이 그걸 지키고자 했었어요, 이념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 그렇게 한 다음에 완전히 서울시의 권력을 그대로 십수 년 동안 빼앗겼고, 무상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바로 경제민주화 한 다음에 그걸 복지 정책 다 받아들였어요. 노인연금부터 시작해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다음부터 진보적 어젠다가 없어졌어요. 진보 쪽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공격할 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다음에는 선거가 다 똑같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자. 저쪽에서 얘기하면 더블, 더블, 더블 하면서 정책적 이슈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전략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을 무조건 죽여야 돼, 그러면 죽이려면 뭐야? 네거티브 전략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정책적 네거티브도 아닙니다. 그냥 저쪽에 어떤 이슈 하나 잡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쪽은 안 돼, 무조건. 이게 생태탕, 페라가모부터 시작해서 온갖 네거티브가 양산이 되는 데 불구하고 져요. 지는데 또 해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한 달 동안 그렇게 공천과 관련돼서 파동이 일고, 감각이 있다면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딱 이거예요. 한 달 동안 네거티브 하면 이긴다. 정권심판론 얘기하고, 이채 무슨 술 이름 같은 거 얘기하면 이긴다. 내가 포지티브 할 필요도 없고, 저렇게 해서 공격하면 이긴다.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그게 늘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될 건가? 사실 양당의 개딸 같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이 정말 공감대를 좀 더 확산시킨다면 끝날까? 끝나 보이지 않습니다.

▲ 김능구> 총선에서 정책이 없다 그러는데 정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광역별, 제가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봤지만 정말 훌륭한 공약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 문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히려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공감합니다. 왜 공감을 하냐면 저의 존경하는, 친애하는 그리고 아끼는 후배님 장성철 소장님이 아까 왜 그렇게 정책토론회를 열심히 다니냐, 이것도 관권 선거다 했는데 분명히 저도 기억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때 어떻게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역대 민주당 정권, 보수당 정권 다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안 그랬습니까? 부산 내려가서 총선 직전에 가거도 앞에서 선언하고 했던 거 다 기억합니다. 안 그런 정권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권이다라고 욕할 게 아니라 차라리 거꾸로 미국처럼 아예 우리도 대통령 총선 지원하자.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지금까지. 지원하는데도 헌법에 명기돼 있으면서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저는 도리어 더 가식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치열하게 해야 하는데 언론인이시잖아요. 언론에서 정책 얘기하면 조회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안 봐요,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토론을 정책토론으로 가면 카메라 다 안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안 보는데 정책 이슈를 우리가 토론회 하자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이중적이라는 거죠.

이종근 평론가는 22대 총선 승부 가를 결정적 사진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천 관련 질의 응답 도중 ‘흐흐흐’ 웃는 장면을 선정했다.
이종근 평론가는 22대 총선 승부 가를 결정적 사진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천 관련 질의 응답 도중 ‘흐흐흐’ 웃는 장면을 선정했다.

▲ 김능구> 말이 나온 김에 온 나라가 진영 당파 대결인데 언론도 그걸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걸 대놓고 서로 토론하고,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하고 보는데 차 교수님.

△ 차재원> 제가 구도 문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관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번 주에 폴리뉴스에서 쓴 칼럼이 대통령 입은 풀고 관권은 묶어라였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바이든의 국정 연설의 1~100까지가 거의 다 트럼프 비난.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나가는 선거지만 지금 완전히 말 그대로 의회 국정 연설을 자기 선거 운동에 사용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못 했느냐, 우리는 3.15 부정선거 그리고 유신 때, 5공 때 정보기관, 검경을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세훈 선거법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입은 풀고, 돈은 묶어라. 그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되 단, 자의적인 예산 전용이라든지 자신의 행정 조직 부처를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그 정도로 막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 이슈가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정책 이슈는 있죠. 뭐가 있느냐, 의대 정원 확대 문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국민의힘이 초반에 승기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의료 공백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 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권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시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출생이나 기후 위기, 이게 상당히 젊은 층들은 표심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당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세울 것이냐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이 감세냐 보편적 복지냐, 이건 이번 선거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들 또 아니면 노년층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정책 이슈가 대북 정책, 윤석열 정권의 강경한 대응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잘못됐을 때는 이게 바로 선거 구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안보, 대북 정책 이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선거 구도로 돌아가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보 단일화. 지역구 일대일 그리고 비례는 진보당하고 손을 잡는 그리고 또 하나 조국과의 문제는 사실은 조국은 안 하려고 했는데 느슨한 연대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죠. 문제는 진보 단일화가 소위 말하는 종북 논란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조국 연대 논란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앞서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조국혁신당은 잘 될 거라고 했지만, 저도 조국혁신당만 보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야권의 파이를 키우는 데는 제로섬이 아니라 마이너스섬이 될 수 있다. 나중에 합쳐 보면, 왜? 조국혁신당이 잘 나가잖아요. 중도 무당층들이 나중에 지역구 선거할 때 민주당 안 찍는다는 거예요. 왜? 조국혁신당이 많이 하고, 민주당이 표 많이 갖고 가면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섬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차재원 교수는 22대 총선 승부 가를 결정적 사진으로 ‘비명횡사 찐명횡재’한 민주당 인사들을 골랐다.
차재원 교수는 22대 총선 승부 가를 결정적 사진으로 ‘비명횡사 찐명횡재’한 민주당 인사들을 골랐다.

탄핵·조국의 강 총선 영향력, 이종근·장성철·김준일 “별로 없어” vs 차재원 “표심 갈라”

▲ 김능구> 짧게 네 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 대선에서 이어져 왔던 탄핵의 강과 조국의 강을 건너자. 양당이 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은 국민들한테 다 사라졌는가, 영향력이 없어졌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이 강은 이미 다 건넌 것 같아요. 탄핵과 조국 전 장관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 과거에. 이런 것들이 총선 판세를 좌지우지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큰 구도상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판단과 심판이 중요한 구도가 될 것 같아서 서브 프레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일> 강화 효과는 있지만 유인 효과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진보적 유권자면 윤석열 정권의 심판으로 나오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심판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거기에다가 탄핵 얘기까지 지금, 탄핵안까지 갔어? 왜냐하면 투표를 포기하거나 그래야 할 사람들한테 명분을 주는 강화 효과가 있는 거지 전혀 이것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국의 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심판하고, 민주당을 심판하러 나오는 거지 조국혁신당을 심판하러 나오는 보수 유권자가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세력들 다 모여. 패싸움 구도가 완성되는데 탄핵과 조국이 땔감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능구> 선거의 선택은 중도층이라고 볼 때 중도층은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이종근> 저는 변수와 상수로 그 중도층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요. 변수라는 건 중도층이 바라봤을 때 생각지도 못한 무엇인가가 나타나서 여기에 흔들리는 것이 변수고, 상수는 이미 반영된 것, 이미 모든 정치권에 있을 수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탄핵 강과 조국 강은 이미 반영된 이슈, 이미 상수로 자리잡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조국이 다시 당을 만들거나 혹은 도태우 같은 사람이 나서서 다시 탄핵을 연상시키게, 유영하를 연상시키게 하더라도 이미 중도층에는 '그럴 수 있겠지. 이것 때문에 내가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변수는 아니야.' 정도로 선반영 됐다,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차재원> 저는 탄핵의 강, 조국의 강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표심을 가르는 주요한 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태우, 유영하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어제 제가 방송인가 어디 가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장 앞으로 기대해 볼만한 장면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 만날 거냐, 말 거냐. 이건 상당히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탄핵의 변수로 살아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조국의 강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조국혁신당의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저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섬이 될 거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표를 선택하는 데, 찍을 때 사실 조국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힘의 초반 승기에 큰 도움... 장기화하면 부메랑될 것”

▲ 김능구> 아까 차 교수님이 말씀은 했지만 워낙 국정 현안이고 국민 관심사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사 정원 이슈. 이번 총선에서 현재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장성철> 15일, 18일 이렇게 교수들의 사직 그리고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완전히 처리하고 또 군대를 다 보낸다라는 식으로 억압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의료 현장이 만약 마비가 되고, 정말 제 가까운 사람, 저 당사자가 다쳐서 병원 갔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의사들도 당연히 욕하겠지만 아니, 이거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큰 도움을 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정권 차원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마이너스 효과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 이종근> 글쎄요.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우려를 총선에 누가 더 유리하냐라고 이야기되는 어떤 부분이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뚝심으로 다 이겨냈다라는 자만심은 장 소장님처럼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민노총의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밀어 붙이니까 무너지더라는 몇 번의 학습 효과 때문에 의료 대란 역시 지금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때까지 완전히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최대한으로 버틸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군대 그다음 뭐, 그다음 뭐 해서 총선 직전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막자. 그리고 버텨보자라는 그 계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승부를 거는 것이고, 그 승부에서 어느 정도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퇴로도 없이 무조건 밑어붙이는 것에는 반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하라고 하시니까 총선 전까지는 정부도 버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건 싸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종섭 장관 출국, 조국혁신당 등장은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핀 점화 장치”

▲ 김능구> 대화와 협상을 못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 받으면서. 그래서 그 장이, 그런 모습이 보이길 바랍니다. 막간 퀴즈로요.

20대 총선 승부를 가를 사진 한 장. 평론가님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보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부터.

△ 김준일> 저는 이종섭 장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드린 사진은 아닌데 어쨌든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출국. 이 사진을 결정적으로 뽑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우스개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과 오만이 정권심판론의 불을 재 지폈다고 판단하고, 최근에 지표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면서 그랬는데 그걸 가까스로 수습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이 얘기했던 정권심판론이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아까 이채양명주 같이 막 있었지만 이걸 환기시켜 줄 점화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런 걸로 기대를 했지만 그게 사실상 무산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대통령이 피의자를 사실상 도피시키는 이러한 정치적 오판을 하면서 이게 확 불이 달아올랐다는 거고, 이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다 힘에 탄력을 받게 생겼다라고 해서 일단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종종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거랑 골프는 고개 먼저 처들은 사람이 진다라는 건데 굉장히 대통령이 오만했다. 이걸 이렇게 안이하게 판단하고, 최근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이거에 대해서 뼈 아파하거든요, 지금. 그런 결정적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김준일 평론가는 22대 총선 승부 가를 결정적 사진으로 이종섭 전 장관 출국 장면을 제시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22대 총선 승부 가를 결정적 사진으로 이종섭 전 장관 출국 장면을 제시했다.

▲ 김능구> 지난주와 이번 주 선거 판세를 바꾸게 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 이종근> 이 장면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을 피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피했는데 갑작스럽게 기자 브리핑을 한다고 나타나서 공천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고 그다음에 '0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흐흐흐' 이 장면이 결정적 장면이라고 저는 갖고 왔습니다. 어떤 결정적 장면이냐면 민주당의 미래,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민주당은 어찌 됐든 자신의 정적이나 자신과 경선을 함께 치는 사람이거나 혹은 자신이 주류일 때 비주류였던 사람들을 인정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인정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당의 주류가 돼 본 적은 없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봉숭아학당 최고위원을 어떻게든 다독이려고 노력을 했고, 김정숙 여사가 다 초대해서 음식도 대접을 하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또 그 노력 속에서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는 당으로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흐흐흐'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조소일까, 아니면 실소일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비례대표를 보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지금. 1, 3위 드롭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건 상상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비례를 정말 종북 정책으로 가져가려고 선언을 한 것인지, 그렇게 묻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 안 해요. 전 저 웃음 속에서 뭘 느꼈냐 하면 이제 내 당이구나, 노무현의 당도 아니고, 문재인의 당도 아니고, 김대중의 당도 아니고 드디어 평생 비주류였던 내가 이 당을 장악했구나라는 그런 통쾌함의 웃음이었다고 지금은 여겨져요. 비례대표에 저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이 웃음이 사실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능구>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성공한 거네요, 그러면? 차재원 교수님.

△ 차재원> 제가 고른 이 지금 사진은요. 말 그대로 비명횡사 찐명횡재의 한 장면이 이번 총선을 가를 결정적인...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 총선을 보면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죠. 딱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 13대 1988년도에 판세를 가르는 소선거구제 합의입니다. 소선거구제가 들어오면서 4당 체제가 들어섰던 것이고요. 바로 14대 때는 3당 합당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요. 96년 15대 때는 5.18 특별법의 전·노 처단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그때 당시 여당의 승리를 견인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2000년 16대 총선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인데 이건 당시 DJ가 회심차게 밀어 붙인 부분이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보수가 결집하는 그러한 상황을 낳았고요. 또 2004년 17대 총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탄핵이 역풍이 불면서 총선 판세를 완전히 바꿔버렸고요. 2008년 18대 때는 뉴타운 개발이죠.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서울을 완전히 그때 한나라당이 독식을 했죠. 그리고 2012년 19대 때는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바람에 그때 이겼던 것이고요. 그리고 2016년 20대는 옥새 파동인데 여당의 그 당시의 친박, 찐박 감별사 논란 때문에 결국 총선을 망쳐버렸죠. 그리고 지난 4년 전 총선을 가른 것은 코로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 이 장면이 결정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 장성철> 조국혁신당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어땠을까, 민주당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손을 잡지 않았다면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조국혁신당이 나타남으로써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이 됐고요. 정권심판론으로 구도를 확 돌려놨다고 보여집니다. 공천 갈등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속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이재명, 조국의 저 손잡는 모습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만약 조국혁신당이 안 나타났으면 공천 분란은 더 커졌을 거고요. 새로운미래가 훨씬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많은 응원들도 옮겨갔을 거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제3세력으로서 더욱더 각광을 받았을 텐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상당히 선거 구도 자체를 많이 바꿔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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