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세 나라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그것을 위한 대북 제재 유지, 북한 핵 위협에 맞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3국 공조의 기본 틀을 재확인했다. 북미대화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에 손을 내밀기보다는 한미일의 기존 대북정책 원칙을 고수하며 '진영'을 공고히 다져나가는 양상이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는 한편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를 선언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밖에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공동성명에 北논리 반영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로 표현 바꿔

한미일 3자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미일은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명은 "3자(한미일)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일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며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동성명은 "북한내에서,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세 장관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트럼프 2기 임기 중에도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기존 대북 원칙의 큰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속에 크게 약화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하기로 한 대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북한의 기대와 어긋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직전 바이든 행정부 때 써온 '한반도 비핵화' 대신 트럼프 2기 이후 미일정상회담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결과물에서 잇달아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제공 방침에 따른 한반도 주변 미군 전략자산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미국의 핵 위협'이 먼저 사라져야 북한의 비핵화도 가능하다는 북한 입장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었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현재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는 북한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선명하게 담고 있다. 결국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은 표현으로, 북한이 반발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공동성명에 북한과의 대화 언급없어...트럼프, 김정은과 대화조기성사 불투명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언급이 3국 공동성명에 등장하지 않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앞서 한미외교장관회담 보도자료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적인 입장"이라는 언급을 담았지만, 한미일 공동성명에는 대화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북미대화에 열려 있지만 대화 자체를 위해 북한에 미리 양보할 생각은 없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향은 누차 피력했지만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이 같은 성명 내용으로 미뤄 볼 때 북미대화가 조기에 성사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등의 원칙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북한이 북미대화를 하자고 나설지도 미지수가 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향후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 삼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판'을 흔들며 새로운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취임 직후 '관세 전쟁'과 가자지구 개발 구상 발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외교 개시 등 여러가지 일을 벌여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북한과 대화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원칙적인 대북 기조를 피력했지만 향후 대북 협상의 기회가 생길 때 어떤 유연성을 보일지 두고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않다. 

한미일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대중견제 메시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에서는 이전보다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낸 것이 특징이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대중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반대로 대만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해 가능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국제기구가 아니라 세계보건총회의 옵서버 가입 같은 사례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일정상회담 성명에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고 표현됐지만, 이번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란 표현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모두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이다.

당국자는 "중국 문제에 대해 미측이 기존 입장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하고 계속 협력을 요청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3국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태지역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2기 첫 3국 외교장관회의 뮌헨서 개최…"3자 훈련 등 억제력 제고"

3국 장관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확장하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노력을 계속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핵 관련 한국 패싱 우려 던 한미 장관회담...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와는 별개로 독일 뮌헨에서 15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정상외교가 실종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시대의 본격적인 한미 고위급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 외교 장관은 이날 40분간 열린 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세 이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나눴다. 특히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한국의 리더십이 불안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으로서는 같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차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이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말하자 조 장관은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는 동맹'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동맹을 진전시키는 데 한국이 역량을 가지고 있고,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 패싱 우려가 제기됐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후 이어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문서로 공식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국제사회에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한때 일었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짜고 북미 대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한국과 조율하겠다고 거듭 확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건너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덜어낼 수 낸 측면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 측이 몇 번이나 강조했다면서 "이 정도면 믿어야 된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미측이) 확고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문제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인지 바이든 행정부인지 모를 정도로 정책 연속성이 두드러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관세조치에 대한 업계 우려는 전달"...구체적 협의는 못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장관급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다만 관세 문제는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은 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무부처이다 보니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관세 적용 문제에 한미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윈윈'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고, 이에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루비오 장관의 반응은 관세문제는 외교당국보다는 통상당국 간 이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세 문제는) 미측도 현재 시작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적어도 우리 우려와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최소한 협의를 시작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앞으로 해결해나가자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관세문제를 실제로 집행하고 나서 회의를 개최했다면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늦지 않게 회의 가진 것도 저희가 볼 땐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미래 번영을 위해 그간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유지·확대되기 위한 긍정적 환경 유지와 미측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이 전날 뮌헨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윈윈 하는 해법을 찾으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어필을 잘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관세 부과 등에 있어 한국의 이런 기여를 얼마나 고려할지 주목된다.

[전문]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였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 위협 대응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그들은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북한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였다. 그들은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장관들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특히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여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기술 발전이 지역 안보 및 경제 번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핵심·신흥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바이오기술 및 지원 인프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관련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또한 3국 국립 연구소들간 연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각국의 성실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 가치 및 지역 관여 강화

장관들은 대한민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 주권, 법치 존중을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민주적 제도, 경제적 독립, 글로벌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는 데 함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