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후 9개월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해체법'을 발의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하며 검찰 개혁 의지를 보이자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심 총장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심 총장의 사퇴에도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심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하여 조만간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 검찰개혁에 '정성호-봉욱' 투톱 배치

심우정 "시한·결론 정해 추진땐 부작용" 반발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총장에서 물러났다. 

당초 심 총장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중을 주변에 피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과 차명 대출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 총장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이 된다.

이날 심 총장이 전격 사의를 밝혔으나 검찰 개혁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수장에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또, 사법·검찰 개혁 현안을 감독하는 민정수석으로는 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를 발탁하며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정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될 입장"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측의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관에도 검찰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앉혔다.

이진수 차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尹석방' '내란관여' 등 특검 및 공수처 '수사 대상'

이날 사의를 밝힌 심 총장은 향후 내란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다.

내란 특검은 한 시민단체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상황이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찰 수사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또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주요 인사 살해 계획을 담은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혐의로 심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심 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與 "검찰개혁 어깃장…수사부터 받아야"

민주당은 1일 사의를 표명한 심 총장을 향해 "끝까지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 심우정 검찰총장,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직의 변에 분노한다"며 "검찰개혁에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준비를 하라"고 직격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국 닥쳐올 징계와 수사를 피해 도망치는 것 아니냐"며 "심우정 총장은 내란 때 무엇을 했고, 검찰의 내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총장은 윤석열 관련 즉시항고 포기, 딸 특혜 채용 의혹,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 고발돼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자처했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 검찰이 당당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혹독한 개혁을 감내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며, 심우정 총장이 양심이 있다면 항변할 말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멈출 수 없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이 휘둘러 온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하고 다시는 정치검찰 같은 괴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우정 총장의 말 한마디로 검찰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집단인지 다시금 확인됐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심우정 사퇴, 검찰 독재 종말 시작"

조국혁신당은 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 독재 시대의 종말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곁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우두머리 부부의 호위무사, 사설 로펌 역할을 하던 검찰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상에 귀하들 자리는 없다. 법복 입고 권력에 기생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검찰 독재 정권이 남긴 비정상이 바로잡히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며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임은정 동부지검장…고위직 인사

한편, 이날 이재명 정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지 3일 만이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는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 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지 약 한 달 만이다.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당시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기도 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임명됐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인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이 보임됐으며,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장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임명됐다. 광주고검 검사장엔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고검검사급으로는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전보됐다.